Ⅰ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시간 인정기준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 (유형 A)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24시간 근무, 교대근무 등)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대근무: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 (유형 B)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 필요성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

❍ (유형 C)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현업공무원 지정 인원

❍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 기상예보(항공 포함)‧태풍 생산 및 제공, 기상관측 및 모니터링, 지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 등 관리, 해양기상방송, 지진‧화산감시, 현업 수치예보자료 생산‧지원‧관리, 위성영상 분석 및 예보지원, 레이더자료 영상분석 및 예보지원, 해양기상관측 및 운항업무 등 24시간 근무(교대근무)하는 공무원 지정(붙임1)

□ 초과근무시간 인정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

❍ 기상예보 및 관측(특이기상 포함), 기상자료 모니터링 등 24시간 업무 공백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범위 하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붙임]

기상청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

(2021. 12. 31. 현재)

유형	기관(국)명	부서명	인원			비고
			팀장	팀원	계
A형	예보국	총괄예보관	4	40	44	11명*4교대
		국가태풍센터	-	4	4	1명*4교대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	4	4	1명 *4교대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	4	8	12	3명*4교대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	8	8	2명*4교대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4	8	12	3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4	8	12	3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대구기상지청	예보과	4	4	8	2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4	8	12	3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8	12	3명*4교대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4	8	12	3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4	4	8	2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8	12	3명*4교대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4	4	8	2명*4교대
		관측과	-	4	4	1명*4교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	4	4	1명*4교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	4	4	1명*4교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6	12	18	6명*3교대
	항공기상청	예보과	4	12	16	4명*4교대
		항공교통통제센터	-	4	4	1명*4교대
		김포공항기상대	4	4	8	2명*4교대
		제주공항기상대	4	4	8	2명*4교대
		무안공항기상대	-	4	4	1명*4교대
		울산공항기상대	-	4	4	1명*4교대
	계		62	204	266
B형	항공기상청	여수공항기상실	-	2	2	1명*2교대
		양양공항기상실	-	2	2	1명*2교대
	계		-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