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상청 법률안 (중기)입법계획

2022. 11.

기상청

<1> 총괄표 작성양식

2023년도 기상청 (중기)입법계획

□ 총 2건(신규: 2건, 이관: 0건)

연번	구분 1)	법률안명 2)	제‧개정 3)	주요내용 4)	추진일정5)			담당자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신규	기상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 연구개발 과제 협약대상 및 범위 조정	8월	10월	공포 후 1년	기상서비스정책과 박미리 주무관 (042-481-7448)
2	신규	기상관측 표준화법	일부 개정	○ 지상기상관측망 운영‧관리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 ○ 간이형 기상센서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지자체 관측시설 운영‧관리 지원 방안 마련 등 ○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	12월	‘24.2월	공포 후 2년	계측표준 협력과 나현종 사무관 (042-481-7353)

<2> 개별 법률안별 작성양식

기본 정보
법률안명1)		기상산업진흥법					구분	신규		유형		일부개정
입법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2021.1.1., 법률 제17343호)에 따라 기상청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협약대상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률의 통일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협약대상을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하게 그 범위를 정비 (안 제9조제1항)
소관부서/ 담당자		기상서비스정책과 과장 김정희, 실무자 박미리 주무관 (연락처 및 이메일: 042-481-7448, hurryhurry01@korea.kr)
추진 일정2)
단계		일정			단계				일정
입안		∼2023. 3월			법제처 제출				8월
관계부처 협의		4월			국회 제출				10월
입법예고3)		4∼5월			국회 통과				2024. 4월
규제심사		6월			시행4)				2025. 4월
예산부수 법률안 여부5)		X
비고		-
법안의 성숙도 및 쟁점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인 경우							입법절차 진행 중인 경우
		내부 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O
법안의 성숙도 관련 특이사항
예상 쟁점		해당 여부	내용						대응계획 및 요청사항
연관법령 유무6)		X
부처 간 이견 (조직, 예산)		X
	정부입법정책 협의회 필요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X
기 타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지원 요청 시기(예정)	주요 내용								담당자
X

기본 정보
법률안명1)		기상관측표준화법					구분	신규		유형		일부개정
입법 필요성		○ 지상기상관측망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관측자료 신뢰성을 높히고 공동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필요 ○ 4차 산업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K-UAM 등 다양한 관측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간이형 기상센서는 현행 인증제도(형식승인, 검정) 기준에 맞지 않아 간이형 기상센서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도 필요 ○ 기상관측표준화․공동활용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기상관측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기간 방치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는 사례들이 많아 기상청에서 예보·특보, 수치예보모델 등에 사용하는 지자체 기상관측장비(AWS)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경비 보조 필요 ○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위임근거 필요
주요내용		가. 지상기상관측망 운영‧관리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안 제3조의2 신설) 나. 간이형 기상센서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안 제12조의6 및 제12조의7 신설) 다. 지자체 관측시설 운영‧관리 지원 방안 마련(안 제9조 및 제17조) 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안 제15조)
소관부서/ 담당자		계측표준협력과 과장 홍기만, 실무자 나현종 사무관 (연락처 및 이메일: 042-481-7353, bird793@korea.kr)
추진 일정2)
단계		일정			단계				일정
입안		∼2023. 2월			법제처 제출				2023. 12월
관계부처 협의		3월			국회 제출				2024. 2월
입법예고3)		3월～4월			국회 통과				2024. 8월
규제심사		5월～10월			시행4)				2026. 8월
예산부수 법률안 여부5)		X
비고		-
법안의 성숙도 및 쟁점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인 경우							입법절차 진행 중인 경우
		내부 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O
법안의 성숙도 관련 특이사항
예상 쟁점		해당 여부	내용						대응계획 및 요청사항
연관법령 유무6)		X
부처 간 이견 (조직, 예산)		X
	정부입법정책 협의회 필요여부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X
기 타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지원 요청 시기(예정)	주요 내용								담당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