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보공개 업무 계획

2023. 2.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I. 정보공개 제도 개요	1

II. 2022년 주요성과	3

I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8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8

주요업무 추진 계획	9

□ 국민만족 고품질 정보공개 서비스	9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	10

□ 안정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11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12

□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정비	13

□ 정보공개 종합평가 수행	13

□ 2023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14

Ⅰ		정보공개 제도 개요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ㆍ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 진정‧질의 처리: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단순 질의나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경우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 처리는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Ⅱ		2022년 주요 성과

□ 2022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리현황				부존재	취하	기타 (종결, 이송 등)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96	172	169	3	0	95	50	79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당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172	5	33	25	25	78	6	0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배포, 상시 처리현황 모니터링 및 안내와 자문실시로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처리

- 공개율 100%(부분공개 4건 제외)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172건 중, 7일이내 처리는 88건(51%)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72%	▶	37%	▶	52%	▶	58%	▶	5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안정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22.1.1.~12.31.)

- 공개율: 53.7% (중앙행정기관 평균: 44.6%/ 사회복지 기관 평균: 46.5%)

- 공개율은 평균이상으로 양호하나 전년도 대비 4% 하락(57.9%)

○ 안정적인 원문공개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재분류 실시 및 관리

- 부서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공개여부 점검 및 재분류(1월, 8월)

- 문서 공개 여부 및 비공개 기준 수시 상담·자문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4.11.~4.2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신규등록 6건, 조정 22건, 삭제 4건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지속적인 공개 현황 점검 및 홈페이지․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4월, 8월, 9월 홈페이지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사전공개정보 개방형 포맷 전환(업무보고, 감사, 업추비 등 31건)

○ 기상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추진(8월)

- 분석내용: 2021년 7월~2022년 6월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통계 및 정보공개 처리내역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정비 및 공개대상 확대

ㆍ신규 관심 정보인 표준강수지수(SPI) 정보, 기상면허 현황 정보, 정보공개 교육실적 정보 사전공개 실시

ㆍ국민 관심 기상정보인 온실가스, 오존 등 기후변화감시 정보를 사전공개 목록에 신규 등록하여 서비스

ㆍ사전공개 목록상 제목과 실제 공개정보의 일치 및 적정성 여부 점검·수정 실시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8월)

○ 행정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검색 기능 추가

○ 국민편의를 위한 정보공개 홈페이지 게시판 검색 기능 보완

○ 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홈페이지 메뉴명 변경 완료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개]

- [국실별사전정보공표] → [국실별 사전공개 정보]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ㆍ시행(12.20.)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 구성 확대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

○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증원 및 외부 위원 확대

- 심의회 위원 증원: 현 5인 → 7인

- 외부 위원 확대: 현 2인 → 5인 (※ 위원의 2/3)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전자적 형태의 공개에 대한 수수료 감경 규정 삭제

＊ 전자파일의 제공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기준에 따라 무료화

○ 규정의 정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문 및 항목 대폭 조정

□ ｢기상청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개정(8.30.)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며, 매 3년마다 이를 점검하여 개선해야 함

○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구현 및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우리청의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개선

○ 공개/비공개 개념 및 원칙, 비공개 유의 사항 등 수정·보완

○ 비공개 대상 정보 확대(146→174개)

연번	부서	소관업무	대상 정보	비공개 호수
1	대변인	기상기후사진전	사진전 공모자의 개인 식별 정보	6
2	대변인	언론 대응	출입기자, 기상캐스터, 리포터 등 출입 언론인의 개인 식별 정보	6
3	대변인	기관지 및 홍보 책자	기고자의 개인 식별 정보	6
4	대변인	보도자료	공표전의 보도 자료, 기고문, 인터뷰 원고	5
5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1
6	감사담당관	공익 제보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내역	6
7	감사담당관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 보고서	6
8	감사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참고인, 피의자 등의 개인 식별 정보	6
9	감사담당관	민원	민원인의 개인 식별 정보	6
10	기획재정담당관	지시사항 관리	완료되지 않은 각종 지시시항의 세부 추진 및 처리 내역	5
11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간담회	정책간담회 안건 및 결과	5
12	기획재정담당관	예산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5
13	혁신행정담당관	법률 자문	외부 법률자문 의뢰 내역 및 자문 결과	6
14	혁신행정담당관	법률 자문	법률 고문인 개인 식별 정보	6
15	연구개발담당관	연구개발 예산	확정전의 연구개발 예산 내역 및 설명서	5
16	국제협력담당관	남북 기상협력	공표 전의 남북 기상협력 내역	2, 5
17	운영지원과	수당	개인별 초과근무 수당 내역	6
18	관측정책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군부대내 기상관측장비 설치 사항	2
19	관측정책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기상관측장비 도입 관련 내부 검토 자료	5
20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보안	행정전자서명(GPKI) 신청 내역	6
21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2
22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로그 파일	2
23	기후정책과	장기예보 평가	장기예보 평가 및 환류 관련 개인 및 부서평가와 관련된 정보	5
24	데이터센터	민원행정	민원상담 녹취록	5
25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기술 개발	완료되지 않은 수치예보기술 및 모델 개발 자료	5
26	레이더운영과	기상레이더 시설 관리	기상레이더 청사 내 보안시설(기계실 등) 관련 정보,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2
27	과학원 각 부서	기상과학 연구	최종 공표 이전의 연구 보고서 및 연구물	5
28	항공청 예보과	군과의 업무 협력	항공기상업무관련 군과의 협의 사항 및 군과의 송수신 정보	2

기후위기시대, 가치를 더하는 기상기후서비스

□ 2022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등급

○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수행 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등급	기관명
최우수 (9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우수 (14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병무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보통 (24개)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 최근 4년간 평가 결과: 최우수(2019) → 최우수(2020) → 우수(2021) → 최우수(2022)

○ 상세 평가 결과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지표성격	평가결과
사전정보	1-1.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10	정량	10.00
	1-2.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10	정성	10.00
	[가점] 개방형 포맷 전환 여부	+2	정량, 정성	1.50
	1-3. 정보목록 공개율	5	정량	4.69
	소계	25		25.00
원문공개	2-1. 원문공개율	10	정량	6.00
	2-2. 원문공개의 충실성	15	정성	15.00
	소계	25		21.00
청구처리	3-1.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10	정성	10.00
	3-2. 청구처리 적정성	20	정성	20.00
	3-3. 청구처리 지연(1%당 –0.1점)	-5	정량	0
	소계	30		30.00
고객관리	4-1. 고객 수요분석 실적	12 (가점 2)	정량, 정성	10.00
	4-2. 고객 만족도	10	정량	9.70
	소계	20		20.00
4개 분야	10개 지표	100		96

Ⅲ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기본방향
◈ 국민 눈높이에 맞춘 품질높은 정보공개 처리로 국민만족 서비스 ◈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 수행 및 정보공개 역량 강화 ◈ 사전정보공개와 원문공개의 충실한 운영으로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 추진체계

목 표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으로 국민만족 및 신뢰받는 기상행정 구현에 기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만족 고품질 정보공개 서비스				□ 안정적인 사전 정보공개 운영		□ 안정적인 원문 공개 제도 운영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사전정보공개 지도ㆍ점검(4월)		▸비공개 점검 및 일제 재분류(1, 7월)
		▸표준답변서 등 정보공개 품질 향상				▸주기적 공개여부 점검 및 현행화		▸비공개 기준 교육 및 상시 자문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3월)				▸개방형 포맷 의무화(5월)		▸개인정보 필터링 상시 조치
		▸정보공개 역량 강화 교육(4월)				▸소속ㆍ산하기관 지도ㆍ점검(5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고객수요 분석 및 개선				□ 정보공개심의회 정비		□ 정보공개종합평가 대응
주요 내용		▸사전정보공개 국민 점검단 구성ㆍ운영				▸위원 증원: 5→7인		▸표준답변서, 처리방법 및 기한 준수 지도
		▸점검단 점검 결과 및 청구처리 분석				▸외부위원 확대: 2→5인		▸사전공개, 원문공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분석결과를 반영한 사전정보공개 개선						▸고객 수요에 따른 정보공개 개선 및 확대

2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만족 고품질 정보공개 서비스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 2023년 접수되는 전체 청구건에 대해 법정 기일 10일 준수 지도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 처리 가능(연장사실 내부결재 후, 청구인에 통지)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 처리는 민원처리 기일인 7일 준수

* 정보부존재가 예상되는 건은 해당부서에 사전에 처리기한 및 방법 안내 실시

○ 정보공개 처리 품질 향상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정보공개 처리 표준답변서 보완(3월)

- 각 부서 담당자에게 정보공개 처리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안내(3월)

- 비공개·부분공개 예상건은 사전에 해당부서에 유의사항 등 안내

○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즉시 현행화

○ ｢기상청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배포(3월)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상청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수정ㆍ보완

- 주요 개정사항: 정보공개 처리 유형별 표준 답변 보완, 종결처리 대상 및 처리 방법 추가, 개방형 포맷 사용 의무화(홈페이지 공개 정보 및 정보공개 처리 정보), 기타 설명 및 그림 등 수정‧보완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4월)

- 근거: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2021.12.23. 시행)

- 교육내용: 2023년도 정보공개 업무 계획, 정보공개 처리 방법 및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사전정보공개 및 원문공개 협조 사항, 정보공개 종합평가 안내 및 협조 사항 등

- 교육방법: 집합 및 영상교육(온나라시스템 영상회의)

※ 본청은 부서별 2명이상 교육 필수 참석(정보공개종합평가 지표)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개 제도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ㆍ내용: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ㆍ기상청 공개 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4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정보 현행화 여부, 공표주기 및 시기 준수 여부, 공표목록 변경사항, 추가 공개대상 발굴 등

- 점검방법: 1차(서면 점검), 2차(대면 점검)

* 2차 대면점검은 1차점검 결과 추가 점검이 필요한 부서에 한해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최신 정보의 공개, 공개주기와 시기 준수 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개 현황에 즉시 반영

○ 국민의 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전공개 정보 개방형 포맷 의무화

- 대상정보: 정보공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에 포함된 정보 중 파일로 게시하는 모든 정보

* 정보의 특성상, 개방형 포맷으로 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

- 방법: 2023년 공개정보부터 개방형 포맷으로 홈페이지에 게시

■ 개방형 포맷

ㆍ기술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문서 내부구조를 쉽게 확인 가능해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포맷

ㆍ예: .odt, .ods, .hwpx, .docx, .xlsx, .pptx 등

○ 소속ㆍ산하기관 사전정보공개 지도ㆍ점검(5월)

- 공개목록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충실성, 공개주기 준수 여부 등

□ 안정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원문정보공개

ㆍ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13.8.6. 개정, 11.7. 시행)

ㆍ내용: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에 한함) 중 공개로 생산한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는 서비스

○ 원문 비공개 실태 점검 및 재분류 실시

- 원문공개 대상 비공개․부분공개 문서 일제 재분류 실시(1월, 7월)

* 부서별 재분류 결과 점검 및 보완 조치 실시(메모보고)

- 비공개 5호 생산시,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안내

ㆍ비공개 5호 사유를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으로 선택시, 공개일자가 3개월 후로 자동 지정됨

ㆍ공개일자가 3개월 이후인 경우, 사유를 ‘직접입력’으로 선택 후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으로 작성하고 공개일자를 수동 지정

＊공개일자를 수동 설정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내로 설정

- 비공개 5호 생산시, 공개일자 설정 의무화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오분류 사례 조사ㆍ지도

- 정보공개 교육시, 원문공개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교육(4월)

- 주요 원문 비공개 오분류 사례 조사 및 지도 실시(4월)

○ 2023년 원문공개율 60% 이상 목표로 관리

2020년(12.31.기준)			▶	2021년(12.31.기준)			▶	2022년(12.31.기준)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2,851	1,727	60.6%		2,088	1,187	56.8%		2,130	1,143	53.7%

※ 2022년 중앙행정기관 평균: 44.6%(사회복지 기관 평균: 46.5%)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정보공개시스템의 원문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결과에 따라 대상 문서 상세 검토 및 공개여부 변경 등 즉시 조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 목적: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서비스를 위해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전정보공개 등 개선 추진

※ 정보공개종합평가 지표: 고객 수요분석 실적(10점)

○ 기상청 사전정보공개 점검단 구성 및 운영

- 구성목적: 국민의 시각에서 사전공개가 필요한 정보 파악 및 기상청 사전공개 현황에 대한 진단ㆍ개선

- 구성인원: 6명

- 구성방법: 각 국에서 추천하는 일반 국민 6명

- 운영기간/방법: 2월(7~8월)/ 정보공개 홈페이지 점검 의견서 작성

※ 점검 의견서: 정보공개 홈페이지 전반 및 업무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문형식의 검토서

○ 2023년 고객수요 분석 계획

- 분석대상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현황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분석일정: 2022. 7월

- 분석방법

․홈페이지 분석: 사전정보공개 점검단의 점검 의견서 분석

․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접수ㆍ처리내역 부서별ㆍ유형별 통계 분석

○ 결과조치

- 즉시 조치: 공개정보 중 공개목록 누락 사항, 단순 수정 사항 등

조치사항 정리	▶	사전정보공개 정비(안) 마련	▶	홈페이지 반영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정보통신기술과>

- 부서협의 조치: 신규 공개대상, 공개내용ㆍ시기 등 주요 변경사항 등

협의(안) 마련	▶	(안) 협의	▶	개선(안) 수립	▶	홈페이지 반영
<운영지원과>		<해당부서>		<운영지원과>		<정보통신기술과>

□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정비

○ ｢정보공개법｣ 개정‧시행(‘21.12.23.)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2022.12.20.)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주요 개정 사항

ㆍ정보공개심의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증원 및 외부 위원 확대

＊심의회 위원: 현 5인 → 7인/ 외부 위원: 현 2인 → 5인

ㆍ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ㆍ전자적 형태의 공개에 대한 수수료 감경 규정 삭제(전자파일 무료화)

ㆍ규정의 정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문 및 항목 대폭 조정

○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 실시(3월)

구분	현행	재구성
위원장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내부위원	과장급 2인	과장급 1인
외부위원	민간전문가 2인	민간전문가 5인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행정안전부)

○ 평가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평가분야: 정보공개 및 운영처리 실태 전반

※ 2022년 평가지표: 4개 분야, 10개 지표

○ 기상청 평가 대응 방안

분야	방안
사전정보공개	․자체 점검 및 현행화 실시(4월, 8월) ․부서별 사전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개선(4월) ․공개정보의 개방형 포맷 공개 의무화 실시 ․정보공개 홈페이지 점검 및 개선(5월)
원문공개	․원문공개 대상 문서 일제 재분류 실시(1월, 7월) ․비공개 5호 중점 점검 및 공개일자 설정 의무화 실시 ․주요 비공개 오분류 사례 조사 및 공유
청구처리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3월)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3월, 7월) 및 교육(4월) ․정보공개 표준 답변서 개정‧안내 및 지도(3월)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철저 지도
고객관리	․고객수요분석 실시 및 결과 조치(7월)

※ 2023년 평가계획은 미발표 상태로 계획이 확정되면 충실히 준비

□ 2023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 원문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2월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3월		◦ 정보공개 담당자 정비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 ｢기상청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배포 ◦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
2/4분기	□4월		◦ 사전정보공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 정보공개 직원 교육 실시 ◦ 주요 원문 비공개 오분류 사례 조사 및 지도
	□5월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 정보공개 홈페이지 정비 ◦ 소속ㆍ산하기관 사전정보공개 지도ㆍ점검(5월)
	□6월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 사전정보공개 점검단 구성
3/4분기	□7월		◦ 원문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실시
	□9월		◦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4/4분기	□11월		◦ 사전정보공개 현황 점검
	□12월		◦ 차년도 정보공개 평가 대비 점검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