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상청 정보공개 제도 운영 결과

비전 『 World Best 365 』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ꊱ 2010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민원이첩	취하	기타 (타기관이송 등)
81	46	2	0	14	12	7

○ 처리기간별 현황(공개ㆍ비공개/부분공개)

처리건수	당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48	2	9	11	9	17

○ 법정기한(10일, 일요일ㆍ공휴일 제외) 내 100% 처리

ꊲ 2010년 정보공개 주요 성과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 완료

○ 기관 홈페이지에 별도의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 경로 : 홈> 행정과 정책> 정보공개

— URL : http://web.kma.go.kr/notify/information/system_intro.jsp

—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및 다양한 정보공개 메뉴 신설

❏ 정보공개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정보공개 답변 양식 규격화

— 공개 및 비공개 별 답변 양식 규격화 및 작성 방법 배포

— 답변양식 규격화로 답변 품질과 국민만족도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

○ 민원이첩 처리 개선

— 민원이첩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공문을 통한 민원이첩 처리 실시

※ 기존방식 : 정보공개시스템 상 민원이첩 처리 후, 민원실에 구두 통보

○ 유선 및 메신저 쪽지를 이용한 처리잔여일 알림

— 주기 : 잔여일 기준 5, 3일 전 알림(필요시 수시 방문 알림 및 협의)

⇒  정보공개 처리 기간 단축 및 대국민 만족도 상승

※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2009년→2010년)

ㆍ5일이내 처리비율 32.7%(18/55) → 45.8%(22/48)

ㆍ7일이내 처리비율 43.6%(24/55) → 64.6%(31/48)

※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추이

연도	청구수	응답자	응답률	만족도 점수
2007	61	6	9.84	68.33
2008	80	5	6.25	76.67
2009	69	0	0	0
2010	81	6	7.41	90

❏ 사전정보공표 제도 개선 노력

○ 사전정보공표 활성화를 위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4.15~20, 5.10~14)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

— 사전정보공표 제도 및 의의 교육 및 협조 당부

○ 사전정보공표 목록 추가 정비(6.22)

❏ 다양한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사전정보공표 활성화를 위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4.15~20, 5.10~14)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

— 사전정보공표 제도 및 의의 교육 및 협조 당부

○ 정보공개 맞춤형 방문교육 실시(6.29~30)

— 최근 3년간(‘08~’10.5)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사례 검토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답변방법 등 교육 및 의견 수렴

○ 정보공개마인드 함양을 위한 신규 임용자 교육(10.25/서면)

— 정보공개의 의의와 중요성 및 정보공개 처리절차 교육

❏ 청구인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 설문일시/방법 : 매분기(4,20, 7,20, 10,22) / 이메일 설문 조사

○ 설문내용 : 청구인 만족도, 기상청 정보공개 개선 사항 등

○ 설문결과

○ 기상청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사항

- 공개정보의 충실성 강화 노력 필요

- 충실한 사전공표와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정보 검색창 필요

- 국정감사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사전공표 되어야 함

- 기상연구 자료가 사전에 많이 공개되길 희망

- 기상청 홈페이지에 정보는 많지만 복잡하여 검색ㆍ확인이 어려움

- 사전공표정보 중 ‘국실별사전공표정보’ 코너의 활성화 필요

○ 정보공개 제도 개선 의견

- 공개중심이 아닌 비공개중심의 수세적 해석이 많음

- 사전공표정보의 충실한 제공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공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공개법 상 처벌 조항 신설 필요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한 정보와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공개될 수 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