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 기상청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3년 12월 31일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2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1개

- 자문(심의)위원회 :  1개

기상청

기상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18	13	5	2	40
2	기상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11	1	10	0	0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06.7.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등 심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관측기관에 통보 →관측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⑧ 예 산		‘13년 : 11,52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1,520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⑨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3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1명(2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출석 2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		기상청 관측정책과 (2181-0696)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3.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3년 주요 활동 실적

○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점수신율 향상 계획(안) 심의(‘13.5.)

○ 지점수신율 산출 방식 개선(안) 심의(‘13.12.)

2. ’13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2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5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5, 불참: 9, 대참: 5)
회의 안건	-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결과 요약	-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점수신율 향상 계획(안) 심의․의결 - 2012년 기상관측표준화 성과 보고, 2013년 관측기관별 품질관리계획 등 보고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3. 4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13, 불참: 8, 대참: 11)
회의 안건	-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결과 요약	-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점수신율 향상 계획(안) 사전 심의 - 2012년 기상관측표준화 성과 보고, 2013년 관측기관별 품질관리계획 등 보고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12월 13～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서면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결과 요약	- 지점수신율 산출방식 개선(안) 심의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현황, 관측기관의 관측지점별 관측요소 및 수집주기 현황 등 보고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3. 11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3, 불참: 15, 대참: 14)
회의 안건	-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결과 요약	- 지점수신율 산출방식 개선(안) 사전 심의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현황, 관측기관의 관측지점별 관측요소 및 수집주기 현황 등 보고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2	1	1	2	2	-
2011년	2	1	1	2	2	-
2012년	2	1	1	2	2	-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9,699	9,699	-	6,294	6,294	-
2011년	10,573	10,573	-	6,938	6,938	-
2012년	10,920	10,920	-	6,611	6,611	-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법률 제9001호, 2008.3.2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고시 제2010-3호, ‘10.12.1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7.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지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존속되어야 함)
⑥ 설치목적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⑦ 기 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 지진관측망 운영, 지진관측장비 설치, 지진관측자료의 공유
⑧ 예 산		‘13년 :10,4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10,400천원 - 사업예산: 천원
⑨ 위 원 (총 11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 지진관리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1명 (기상청 지진관리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공무원․공공기관 10명
		(별도구분) 여성 명( 0%), 현장전문가 명(10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⑪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관리관실/ 지진정책과(02-2181-0765)

□ 활동내역서

1. ’13년 주요 활동 실적

○ 서면 회의 1회 개최(5월), 출석 회의 1회 개최(11월)

2. ’13년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3.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총 회(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5. 21~ 5. 30(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10명 서면 참여
회의 안건	- 국내 지진관측자료 활용 협조
회의결과 요약	- 한국전력연구원이 유관기관의 지진관측자료 (DSS) 활용 협조․지원 - 위원임기 도래('13.6.25)로 2년 연장(2015년 6월 25일까지)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1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전원 참석(참석:10명, 불참: , 대참:1명)
회의 안건	- 협의회 위원들 위촉장 발급 (심의) - 지진 전처리 프로그램 개발 (현안) - 단층대 지진계 설치 및 해저지진계 확충·운영방안(현안) - 서해 해역지진 발생 대책 (현안) - 지진관측장비 규격 표준화·검정업무 제도화 방안 (현안)
회의결과 요약	- 공문을 통하여 협의회 위원들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 국가지진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받는 방법 개선방안 도출 - 단층대 지진계 및 해저지진계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필요 - 지진계 규격 표준화 및 검정업무 관련, 기간관 협조 확대 - 2014년도 지진관측소 설치에 대한 각 기관의 계획 제출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2012년	2	2
2013년	2	1	1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9,230	9,230	-	3,000	3,000	-
2012년	12,300	12,300	-	3,000	3,000	-
2013년	10,400	10,400	-	2,650	2,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