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목번호	품명/규격	단위	수량
	1	기상청성과관리를위한 성과목표체계개발	조	1

1. 개  요

가.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

□ 일정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

□ 성과목표와 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		□	재정운용		□	성과측정·평가
□성과목표 및 지표, 측정방법 설정			□예산편성·집행에 성과계획 및 성과 결과 반영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결과 외부 공개 및 환류

□ 재정의「효과성」과「투명성」제고를 위해 투입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재정운용방식을 전환

나. 성과관리제도 도입배경

□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사전배분방식 추진으로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성과 평가 시스템」운영필요

□ 앞으로「성과평가·분석」은 예산편성상 필수적인 한 과정으로 운영

□ OECD국가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투입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재정 운영 방향을 전환

□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다. 추진체계

□ 성과 목표·지표를 개발하고 연차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기상청)하여 예산요구시 기획예산처에 제출

□ 기상청 주관하에 성과목표·지표 개발 및 성과 계획서· 보고서 등을 작성

□ 기획예산처는 추진상황 점검, 부처협의 및 종합, 재정에  환류 등 제도운영 총괄

□ 기획예산처에 중앙성과관리자문단, 각 부처에 성과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단계별로 자문

2. 성과관리제도 세부추진계획

가. 성과관리 체계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단위사업」의 구조로  체계 구축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단위예산사업
	조직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단위예산사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단위예산사업

□ 성과목표 설정 체계

□ 성과목표는 부서의 임무를 고려하되 재정사업을 동일한 지표에 의해 평가 가능한 범위로 통합 또는 분리하여 설정

□ 성과목표에 따라 여러 개의 예산상 회계, 기금 사업이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3. 과업개요

□ 일반사항

o 과업기간 : 계약 일로부터 6개월 이내

o 공급자는 최소 1년 이상 성과목표체계개발 연구실적 등이 있는 전문업체이어야 하며, 기상청사업평가업무드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우대한다.

o 공급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에 2회 이상 중간 발표를 통해 진척상황을 보고하고 기상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o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수행 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시는 기상청의 의사를 따르되 공급자는 보다 나은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o 공급자는 납품 및  프로그램 설치 완료 시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의 범위

□ 기상청 예산(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를 개괄적으로 설계

□ 2003년 대상사업(재정사업 30%)에 대한 성과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등

□ 2003년 대상사업 제외한 예산(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등

2. 주요과업내용

가. 전략목표(Strategic Goal)

□ 기관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정책 방향을 의미

□ 주요 재정사업이 있는 실(국)당 1개 수준으로 설정

나.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설정

□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주요 재정사업(또는 사업群)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수의 구체적인 목표

□ 전략목표보다는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임무의 분석 또는 사업의 검토로부터 목표를 도출

□ 성과목표 설정시 유의점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이므로 전략목표에 기여하는 목표로 설정

□ 재정사업(群)을 대표하고 성과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목표 범위를 설정

□ 성과목표 설정 방법

□ 사업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

□ 국회,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사업의 성과에 대한 예상된 수준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설정

□ 동일한 지표에 의해 목표와 성과가 측정 가능하도록 여러 또는 단일 재정사업을 집합하여 성과목표 설정

- 예산의 경우, 단일 세항 그대로 사용, 세항분리, 세항통합, 세세항 통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목표설정

□ 필요시 타회계내 세항(또는 세사업)간 통합도 고려

구 분		연간성과계획		예산 계정 및 사업
					예산 계정1
□일치하는 경우		성과목표 1	□□□□□□□□□□□□□□□□□□□□□□				사업 1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성과목표 2	□□□□□□□□□□□□□□□□□□□□□□ □□□□□□□□□□□□□□□□□□□□□□				사업 2
							사업 3
							사업 4(4a, 4b)
□분할하여야 하는 경우		성과목표 3	□□□□□□□□□□□□□□□□□□□□□□□□□□□					4a
		성과목표 4	□□□□□□□□□□□□□□□□□□□□□□□□□□□					4b
□통합하여야 하는 경우			□□□□□□□□□□□□□□□□□□□□□□				사업 5
		성과목표 5				예산 계정 2
			□□□□□□□□□□□□□□□□□□□□□□				사업 1

□ 성과목표치 및 과거 성과정보 설정

□ 성과목표는 추상적이므로 가능하면 최대한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제시

- 성과 목표는 가급적 계량화 하여 제시

- 목표치는 연차별 목표치와 과거 실적치를 같이 병기

다.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설정

□ 성과지표의 개념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

□ 성과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의 유형으로 구성

□ 성과지표의 요건

□ 목표와의 연관성 : 지표는 사업이 달성하려는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가져야 함.

□ 왜곡 유인 지양 : 지표는 잘못된 유인을 회피할 수 있도록, 즉, 원치 않는 결과나 예산낭비를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인과관계의 파악 가능성 : 사업시행주체의 활동이 지표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해야 함.

□ 명확성 :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자료가 일관되게 수집되며 지표가 쉽게 이해·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의성 : 지표는 진척상황 파악을 위해 자주 측정될 수 있으며, 또 유용성을 위해 빨리 측정될 수 있어야 함.

□ 신뢰성 : 지표는 사용목적을 정확히 충족시켜야 하며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유용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비교가능성 : 지표는 과거의 지표나 다른 유사사업의 지표와 비교가능해야 함.

□ 검증가능성 : 지표는 분명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하며 지표측정과정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지표의 유형

□ 성과지표는 통상 4개 유형으로 분류

- 투입(input), 과정(Activity/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성과지표 측정의 4가지 측면>

투입 (Input)		□	과정/활동 (Activity/Process)		□	산출 (Output)		□	결과 (Outcome)
			효율성						효과성
			(Efficiency)						(Effectiveness)
					공공부문의 성과

① 투입(input) 지표

□ 필요한 재원 및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 예산집행율

-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재원 및 물자의 지원 여부

□ 사업의 최종산출을 위한 중간투입물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 투입지표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

② 과정(Activity/Process) 지표

□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 사업의 최종산출을 회계연도말까지 얻을 수 없는 경우

- 사업의 최종완료까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사업추진의 중간점검이 목적

③ 산출(output) 지표

□ 사업이 목표한 최종산출을 달성했는지를 평가

- 최종산출물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최종산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

④ 결과(outcome) 지표

□ 사업의 최종산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

-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 물질적인 산출이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와 산출이 동일한 경우가 많음

□ 성과지표 개발시 유의점

□ 성과지표는 원칙적으로 결과지표이어야 함

□ 결과지표 발굴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산출지표 사용

□ 투입지표 사용 지양 : 투입만으로는 사업성과 판단 곤란

□ 과정지표의 적절한 활용

- 다년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과정지표를 통해 중간점검

- 다만, 과정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완료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산출 및 결과지표의 제시가 필요

□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수행되는 대형사업의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및 결과지표를 동시 설정

□ 성과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계량지표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정성적 지표를 사용

□ 성과지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성과지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 성과지표 검증방법 제시

□ 측정된 성과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실제 성과를 유관기관 통계자료, 사업보고서, 활동보고서 등 어떤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원 제시

- 외부자료는 자료의 원천(예 : xx기관 □03년 통계자료)을 표시

□ 기타

□ 성과지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달성(미달)의 사유를 분석할 수 있도록 예상가능한 외부요인을 최대한 적시

라. 외국의 성과중심 예산제도

□ 선시행중인 외국의 기상분야 성과중심 예산제도 파악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기상분야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영사례 파악

□ 선진국의 운영되는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상분야의 성과관리제도 설정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반영

마.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본 규격서에 선정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급자는 성과관리목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에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 공급업자는 사업 진행시 기상청 담당자의 의도와 방향을 숙지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충분히 익히는 등 성과관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 선정된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재정사업 30%대상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우선 제출

□  공급자는 기상청 재정사업의 목표체계개발을 작성함에 있어 재정사업 30%대상의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2005년 기상청주요신규및계속사업예산요구 법정기일 20일전까지 1차 납품한다.

□  1차 제출 후 기상청담당자의 최소 10일간 성과계획서 작성에 관한 제반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기상청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에 중간보고회를 2회이상 실시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기상청사업담당자에게 성과계획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사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 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기상청에 귀속하며,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기상청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마) 납품형태 : 공급자는 용역보고서를 기상청에 200부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서 내용 : 기상청재정사업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사. 기타 참고사항

□  본 규격서 내용 중 견해차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기상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첨부 1>

성과관리 대상 주요사업 목록

□□□□□□□□□□□□□□□□□□□□□□□□□□□□□□□□□□□□□□□□□□□□□□□□□

(백만원)

	국·실	03예산	04예산	선정기준	비고
<예 산> 22개사업
		502	604
1. 지상기상관측망 보강	관측관리관	11	11	주요 투자사업
2. 해양기상관측망 강화	관측관리관	22	17	주요 투자사업
3. 고층기상관측망 보강	관측관리관	85	123	주요 투자사업
4. 관측장비표준화 기기 운영 등	관측관리관	2	2	주요 투자사업
5. 시설개선 등	전부서	30	41	경상적경비 성과분석 불필요
6. 지진관측망 보강	관측관리관	3	2	주요 투자사업
7. 지진재해경감기술 고도화	관측관리관	2	2	주요 투자사업
8.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운영	예보국	11	13	주요 투자사업
9. 3시간예보시스템 개발	예보국	1	2	주요 투자사업
10. 슈퍼컴퓨터 운영	정보화관리관	59	86	주요 투자사업
11. 기상정보교환망 강화	정보화관리관	93	110	주요 투자사업
12. 관측자료수집망 보강	예보국	6	5	주요 투자사업
13. 기상지진기술개발	기획국	54	54	주요 정책사업으로 성과분석 필요
14. 기상연구소 기관 고유사업	기상연구소	34	40	추진실적 등 성과분석 필요
15. 양국다자간 국제기상협력	기획국	4	3	주요 정책사업으로 성과분석 필요
16. 신예보기술국제협력사업	정보화관리관	16	9	주요 투자산업
17. 기상정보응용망 운영	기후국	9	15	주요 투자사업
18.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강화	기후국	3	3	주요 투자사업
19. 아태기후네트워크 구축	기후국	1	4	주요정책사업으로 성과분석 필요
20. 기후시나리오산출기술 개발	기상연구소	3	3	주요정책사업으로 성과분석 필요
21. 항공기상지원 기반 구축	항공기상대	11	11	주요투자사업
22. 항공기상대 운영 지원	항공기상대	42	48	추진실적등 성과분석 필요
		502	604

《별첨》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성과목표체개개발 경험

- 기상청업무평가 참여경험

□개발대상업무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이해의 완전성

- 규격서와의 일치성

□개발전략

- 성과목표체계 개발과정의 창의성

- 현기술수준에서 달성가능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

- 표준개발방법론

- 문서화대책

□개발환경 및 조직

- 개발팀 편성체계

- 개발참여요원수 및 자질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 투입인력의 사업전담율

□사업수행능력

- 신용도

- 자체 연구개발능력 보유

□수행관리방법

- 문서화계획

- 진척관리

□일정계획

- 개발단계의 적정성

- 기간설정의 적정성

- 우선순위

□교육방안

□관련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관계

5. 행정사항

가. 과업지시서 인터넷 게재기간 : 2004. 2. 19 - 2004.  2. 25

나. 견적서 및 제안서 제출기한 : 2004.  2. 25, 17:00

다. 규격에 관한 문의 : 기획과 곽동수(전화 02-835-5464)

라. 제안서 제출 : 기획과 곽동수(서면 및 팩스로 제출)

□ 팩스 02-835-5465

마. 견적(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과 조진현(전화 02-835-3941)

바. 견적서 제출 : 총무과 조진현(팩스 02-835-3942)

사. 계약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를 거친 후 기술적격업체 중에서

최저가격 및 차순위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2개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부서(총무과)에서 수의시담(경쟁)을

시행하며,

기상청에서 작성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2개업체중

낮은 견적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개사만 수의시담에 임할 경우에는 1개사와 수의시담하며

시담시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할 시에 계약함.

단, 1개업체만 견적서 제출기한까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시담시 예정가격 이하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시에 계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