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제2004-7호

기상업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개정이유

최근 악기상의 빈발로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특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현실에 부합하는 특보업무체계로 방재업무를 내실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기상특보의 종류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변경

나. 해상의 폭풍특보와 파랑특보를 통합하여 풍랑특보를 신설

다. 폭풍우 및 폭풍설특보를 삭제

라. 해일특보와 지진해일특보를 분리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상청 총무과(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842-3675, Fax 02)842-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