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

2004.  11.

과 학 기 술 부

(기 상 청)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

1. 제정이유

o 모든 기상관측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표준화하여 기상관측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으로 기상재해경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절감 하도록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 기상관측장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가 적용되는 기상관측과 적용하지 않는 기상관측을 정의함(제3조)

나.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기상관측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상관측기준과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다.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의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관측시설에 대한 변경, 개선, 등급부여, 중복조정, 기술지도를 규정함(제8조, 제9조)

라.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의 시행, 기상관측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함(제10조, 제11조)

바. 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시책마련, 관측자료의 전송 및 대외기관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사.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상측기의 검정의무와 검정을 대행기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15조, 제16조)

아. 기상관측관련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관측시설의 최적 환경지역에 설치 및 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요청하도록 함(제19조, 제20조)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기상청장 소속하에 두어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1조)

차. 기상청장은 필요시 기상관측업무의 위탁 및 수탁을 하도록 함(제24조, 제25조)

카. 시정권고, 불응 시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7조, 제28조, 제29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기상법(안)

□ 현재의 □기상업무법□ 중 기상관측표준화 관련사항을 독립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법률을 □기상법(안)으로 동시에 개정 추진 중임

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상관측업무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상관측장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여 예산절감 및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이라 함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기상관측□이라 함은 육상, 해상 및 고층의 기상(氣象)을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관측업무□라 함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4. □기상등□이라 함은 기상·지상(地象) 및 수상(水象)을 말한다.

5. □기상시설□이라 함은 기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측·예보·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관측시설□이라 함은 기상관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7. □기상측기□라 함은 기상등을 관측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8. □기상측기의 검정□이라 함은 기상측기의 성능·구조·형식·상태 등을 기준기(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 정확도·정밀도를 인정받은 기상등을 관측하는데 사용하는 계량기와 그 계량기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은 계량기로서 기상청장이 검정용 측기로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표준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와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상통신망□이라 함은 기상법(안) 제24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의한 기상자료의 유통을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10. □기상관측장비□라 함은 기상측기와 그에 관련된 시설 또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

11. □기상관측환경□이라 함은 기상관측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 장비의 설치위치와 설치조건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국·공립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8.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측을 행하는 관측기관

9. 그 밖에 소관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상관측을 필요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관측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임시적 관측 또는 특수한 산업과 관련한 관측

제 2 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 4 조(기상관측 표준화의 추진) 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기준 및 기상관측환경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어느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산하 측기및관측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상관측기준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측시설별로 구비하여야 하는 기상측기의 규격중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기상청장이 정하고, 이를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1. 관측소의 위치, 관측노장(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의 요건 등 관측요소별 환경에 관한 기준

2. 관측시설별로 구비하여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이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4. 기상요소별 기상자료의 최소위수(기상요소별로 정해지는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를 말한다)에 관한 기준

5. 각각의 관측기관에 대하여 관측시설에 적합한 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③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제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관측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기상관측표준확립사업의 실시) 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확립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표준확립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기상관측표준확립사업의 내용 및 그 추진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관측방법) ①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에 의하여 자동적·연속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을 채택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②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에 의하여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는 목측(目測)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로 세부적인 관측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 3 장   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 8 조(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한 관측 및 정보의 생산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등의 관측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다른 관측기관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행하는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기상관측환경, 국·내외적인 자료교환, 관측기준시각 등을 고려하여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에 의하여 관측시설에 대하여 부여된 등급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측시설 개선사업의 실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기상법(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체제에의 편입 등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동일한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관측시설 개선사업의 실시 등) 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외에 그와 관련이 있는 기상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관측시설등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의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요구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품질관리의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술지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절한 기술지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상관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과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관측관련업무 종사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기상관측사의 자격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를 위하여 기상관측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기상관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기상청장은 자격시험의 실시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대행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상관측의 업무를 기상관측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자격시험의 과목, 합격한 자의 연수, 기상관측사의 자격증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 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통신망에 의하여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관측기관 통신의 송·수신방식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등의 관측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외의 관측기관이 스스로 생산한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다른 관측기관이 제1항에 의한 자료교환을 통하여 획득한 다른 관측기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그 자료를 생산한 관측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기상측기

제14조(기상측기의 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등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기상측기의 검정)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등업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관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하거나 검정이 면제된 것이 아니면 이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 검정유효기간의 상한은 측기종류별로 5년 이하로 정하되, 그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기상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을 확보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검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그가 행한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전부를 면제받은 기상측기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상관측 환경의 최적화

제18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①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기상관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에 장애가 있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측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측기관이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금지원,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①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3.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녹지

4.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 ①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의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측시설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유자등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장애물의 현상을 심히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을 제거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그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의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관측기관의 제거등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제거등으로 인한 것은 당해 관측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측기관의 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제21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표준확립사업 등 기상관측표준제도의 확립·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기상관측표준관련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표준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를 위한 사항

5. 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종류, 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8. 기상측기의 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종사자의 자격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산업자원부, 관측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3급이상의 공무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한 자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의 3급이상의 공무원 중 기상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결사항의 추진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업무의 추진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고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24조(관측업무의 위탁 등) ①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기상관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상측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측업무의 수탁 등) ①기상청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법인 등이 의뢰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다.

1. 기상의 관측과 그 조사·연구

2. 기상측기의 설계·제작·수리 또는 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행기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8 장  시정권고 등

제27조(시정권고) 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관측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때

2.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면제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때

제28조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등)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관측기관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의한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이 법에 의한 시설·인력·기술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법(안) 제16조에 의한 국가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체제에서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의 시설개선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7조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태료) ①다음 제1호,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관측기관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관측기관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기상측기의 제작 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관측담당관실
연 락 처	(02) 84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