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

2004.  11.

과 학 기 술 부

(기  상  청)

1. 의결주문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 기상업무법 중 기상관측 및 기상측기에 관한 규정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제정 추진으로 독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

2. 현재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에 따라 기후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상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방송이 필요할 시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3. 기상업무법을 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전문개정

3. 주요골자

1. 현재의 법제명인 『기상업무법』을 기상행정의 기본적 법률임을 부각하기 위해 『기상법』으로 명칭을 변경

2. 기상행정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기상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기본법적 규정 신설(안 제1장 제1조 내지 제7조)

3. 기상관측 및 기상측기규정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 정리하여 기상등에 대한 관측에 대한 포괄규정을 두고 기상관측에 부분은 기상관측표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안 제2장 제8조 내지 제 14조)

4. 기상등 자료의 활용 및 유통을 위한 체제 구축등 기상정보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장 제15조 내지 제17조)

5. 기상요소별 기상특보의 통보기관을 규정하고, 기상재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 부여(안 20조 내지 제21조)

6. 기후에 대한 감시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기위해 기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장 제25조 내지 제28조)

7. 기상행정의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의 포괄적 위임 등 관련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호, 제35조제2항)

8.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기상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비영리법인의 자격기준 폐지(안 제36조제1항제5호)

9. 청년고용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민간예보사업의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30조제1항제1호)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

법률 제      호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

기상업무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의 진흥 등 공공의 복리증진 및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기상업무를 기상(氣象)․지상(地象)․수상(水象)(이하 “기상등”이라 한다) 환경의 유지 및 개발, 기상행정의 효과성 제고 및 기상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효율성의 향상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적 수준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업무”라 함은 기상등 관측 및 예보업무와 기상등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조사․분석․연구 및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기후업무”라 함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업무,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조사․분석․연구 및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 “기상”이라 함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4. “지상”이라 함은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기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면 또는 지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5. “수상”이라 함은 기상 또는 지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육수(陸水) 또는 해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6. “기후”라 함은 지구상의 특정한 장소에서 매년 순서를 따라 반복되는 대기의 종합상태를 말한다.

7. “기후변화”라 함은 인간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여 지구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기간동안 관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말한다.

8. “관측”이라 함은 기상등을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예보”라 함은 관측된 결과를 기초로 한 기상등(지진을 제외한다)에 관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라 함은 기상등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라 함은 기상등을 관측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예보사업자”라 함은 기상업무 중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등 예보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기상시설”이라 함은 기상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측․예보․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체계”라 함은 기상등 자료를 수집․저장․처리․분석․표현 및 전송․활용하거나, 기상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연계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시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15.. “기상정보관리기관”이라 함은 기상등 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 기상등 업무에 관한 사회․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상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며, 기상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기상등 정보의 안정적 제공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기상등 정보 생산기술 및 전달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적정한 기상등 환경의 유지가 기상등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초조건임을 인식하여 최적의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 등 제반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한다.

③국가는 기상재해의 방지를 통해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시설․조직 및 인력 등의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상등 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등 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상등 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상등 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등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기상등 기술투자의 확대

3. 기상등 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4. 기상등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5. 기상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기상등 정보의 활용

6. 기상등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제2장  관    측

제8조(기상청이 행하는 관측) ⓛ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한 관측 및 정보의 생산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등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을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이 기상등에 관한 관측을 하는 때에는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등이 행하는 관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보사업자가 기상등에 관한 관측을 하는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관측과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공기관등에 대한 관측 자료의 제공요청) ①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게 기상등 관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함에 있어 기상등 관측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관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 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기상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등을 관측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측결과 등의 발표) ①기상청장은 지진관측을 비롯한 기상등 관측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 관련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청장외의 자가 발표한 기상등 관측결과 및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발표자에게 기상등 관측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발표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관측업무의 지도) 기상청장은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관측업무를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상관측에 대한 특례)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관측, 기상관측의 표준화와 기상관측망 및 기상측기에 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기상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기상등 정보의 활용

제15조(기상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상호협력) ①기상정보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상등 정보의 수집․생산․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한 기상정보체계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상정보체계의 표준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리기관의 기상정보체계간 상호 운용성의 확보 및 상호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상정보체계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기상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동 활용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기상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협력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기상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협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③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기상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상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상등 정보의 활용 및 유통 촉진) ①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재해예방․수자원관리․농림․해양․환경․건설․교통․산업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기상등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등 정보의 수집, 생산, 활용 및 유통 등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상 등 정보 및 기상정보체계의 보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상등 정보의 수집, 생산,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기상정보체계에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예보 및 특보

제18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예보 및 특보를 할 경우에는 그 예보 또는 특보에 관한 사항을 보도기관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보의 통보) ①기상청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보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보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의 경우 기상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에 한한다.

1.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2. 해양수산부

3. 건설교통부

4. 농림부

5. 기타 기상청장이 재해의 방지를 위해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에서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된 사항을 지체 없이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기상재해 긴급방송 요청) ①기상청장은 기상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기상특보 등 정보의 제공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예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기상조절의 금지) 기상청장외의 자는 누구든지 기상상태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 시키거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통신에 의한 기상등 자료의 수집 및 발표) ①기상청장은 국내 및 국외의 기상등 관측결과․예보․특보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수집․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국내 및 국외의 기상업무를 행하는 기관․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를 할 경우 그 대상지역 및 발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    후

제25조(기후감시 등 시책 수립․시행) ①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대기감시 등 기후감시를 위한 계획

2. 기후예측능력의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 및 추진방안

3. 기후자료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4. 기후변화 등 기후업무에 대한 연구

5. 기후관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정책

제26조(지구대기감시) ①기상청장은 지구대기의 장기간 변동을 감시하고 관측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구대기감시를 위한 관측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공고주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기후전망의 발표) ①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주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후자료의 관리) ①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자료의 수집․관리 및 공고주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민간예보사업

제29조(예보사업의 등록) ①기상업무 중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등 예보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의한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기상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갖출 것

제30조(예보사업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보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기상청장은 예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보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3.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32조(휴․폐업 등의 신고) 예보사업자는 등록한 예보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검사 등) ①기상청장은 감독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보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그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보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기상등 정보제공

제34조(기상등 정보제공) ①기상청장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등 정보 중에서 예보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상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상등 정보제공의 내용,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기상청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 정보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등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3인 이상과 정보처리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기상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분배할 수 있는 전산기 1식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갖출 것

③기상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그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상등 정보를 제공받는 예보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

제36조(기상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기상청장은 기상등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상등 및 기후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상등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제4항의 협동개발사업의 우선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국제기상협력 추진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등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의한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설립, 기상등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며, 기상등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②기상청장은 남북한간 기상등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와 인력․시설․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 및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국제기상협력, 남북기상협력 및 국내협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상․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기상등에 대한 지식보급 및 교육훈련

제38조(기상등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에 기상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기상등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기상청장은 기상등 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예방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상협력의 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등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사단체의 직원 및 예보사업자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 장  보   칙

제39조(기상등 증명 등) ①기상등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간행물 등의 발행) 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한 관측과 조사⋅통계 및 연구의 결과를 산업 활동 등 국민생활에 활용하도록 간행물 등 기타매체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42조(기상시설의 보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기상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상청장

2.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 및 업무위탁 사법인

제4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 등록의 취소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의 취소

제44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에 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그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장애물 등의 제거) ①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에 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나 식물 기타 장애물(이하 “장애물 등”이라 한다)의 제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제거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 등을 제거 또는 변경할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애물 등의 현상을 심히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장애물 등을 제거 또는 변경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손실의 보상) ①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에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증표의 제시) 제3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기상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등에게 기상등에 관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상측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기상청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다.

1. 기상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2. 기상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지식보급 및 교육훈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   칙

제50조(벌칙)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상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보사업을 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 정보제공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보사업의 인력기준(제29조제2항제1호 관련)

1. 기상예보기술사 자격 소지자

2. 기상기사자격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6년이상인 자

3. 전공분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인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12년이상인 자

5. 공무원(5급이상 또는 연구관)으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6. 기타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15년이상인 자

비고 : 1. 기상관련분야라 함은 기상청⋅국공립연구기관⋅대학 및 군의 기상관측⋅예보⋅응용기상 및 기상연구업무를 말한다.

2. 전공분야라 함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총무과
연 락 처	(02) 842-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