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04- 11호

기상업무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의 기상등(기상·지상·수상)관측중 기상관측과 기상측기에 관한 규정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제정으로 독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현재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에 따라 기후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기상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방송이 필요할 시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의 예방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기상업무법을 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제 규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기존의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의 법제명인 『기상업무법』을 기상행정의 기본적 법률임을 부각하기 위해 『기상법』으로 명칭을 변경

나. 기상행정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기상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총칙에 기본법적 규정 신설(안 제1장 제1조 내지 제7조)

다. 기상관측 및 기상측기에 대한 내용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하여 기상등 관측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기상관측에 관한 부분과 경합하는 규정은 기상관측표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안 제2장 제8조 내지 제 14조)

라. 기상등 자료의 활용 및 유통을 위한 공동활용체제 구축등 기상 등 정보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장 제15조 내지 제17조)

마. 기상요소별 기상특보의 통보기관을 규정하고, 기상재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 부여(안 20조 내지 제21조)

바. 지구대기감시, 기후전망의 발표 및 기후자료의 관리 등 기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장 제25조 내지 제29조)

사. 기상행정의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의 포괄적 위임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안 제30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6조제2항)

아. 청년고용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민간예보사업의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31조제1항제1호)

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기상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비영리법인의 자격기준 폐지(안 제37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행정 사이트의 공지사항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ma.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총무과(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842-3675, Fax 02)842-3677)

▣ 기상청공고 제2004-12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든 기상관측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표준화하여 기상관측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으로 기상재해경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절감 하도록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 기상관측장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가 적용되는 기상관측과 적용하지 않는 기상관측을 정의함(안 제3조)

나.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기상관측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상관측기준과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다.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의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관측시설에 대한 변경, 개선, 등급부여, 중복조정, 기술지도를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의 시행, 기상관측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바. 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시책마련, 관측자료의 전송 및 대외기관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상측기의 검정의무와 검정을 대행기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15조 내지 제16조)

아. 기상관측관련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관측시설의 최적 환경지역에 설치 및 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20조)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기상청장 소속하에 두어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기상청장은 필요시 기상관측업무의 위탁 및 수탁을 하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5조)

카. 시정권고, 불응 시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내지 제29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담당관)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기상행정 사이트의 공지사항 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ma.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기후국 관측관리관실 관측담당관실(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841-5106, Fax 02)836 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