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등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개정이유

기상등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06년 발족예정인「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과제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를 기상청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 1인, 민간전문가 14인(경제사회전문가포함)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

○ 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인정

○ 사업단장의 자격은 전문지식과 경영 및 연구관리능력이 뛰어나며 국내외 동향 파악에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전주기적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

○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법인이 아닌 사업단의 경우에 해당)와 당해사업의 세부과제 평가, 국내․외 자문 등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단장은 평가결과 C등급이하 과제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50% 이상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상등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전부개정(안)

제정 2002. 8. 1.

일부개정 2002.12.26.

전부개정 2005. 8. 3.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기상등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단장 선정․임무 및 사업단의 운영, 전담평가단 구성․운영, 세부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등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단의 정의

사업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연구기획․관리․평가 및 실용화 등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과 산․학․연의 세부과제 수행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말한다.

4. 사업단의 명칭 및 규모․시행시기

기술분야별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명칭 및 규모․시행시기는 기상등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단장

1. 선정

(1)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① 기상청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 1인, 민간전문가 14인(경제사회전문가포함)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정책홍보관리관실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사업단장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정한 절차(별표 1)와 평가지표(별표 2)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② 1차 평가(발표패널평가)는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2차 평가는 기상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2인 이내와 간사(정책홍보관리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후보자 면접평가를 한 후 최종 1인을 선정한다.

④ 사업단장에 1인만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공모를 실시하며, 재 공모 시에도 1인만 신청할 경우 사업단장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2. 자격 및 권한․임무 등

(1) 자격

당해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영 및 연구관리능력이 뛰어나며 국내외 동향 파악에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2) 권한과 임무

① 당해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② 당해 사업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 홍보에 관한 사항

③ 당해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의 분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④ 당해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⑤ 연구관리기법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⑥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⑦ 사업단 조직 직원의 지휘․감독 및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주기적 경영․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당해 사업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전념해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 세부과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단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과제는 수행할 수 없다.

② 사업단장 선정 이전에 추진하던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변경 등을 통해 사업단장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단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의 급여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이 수행하는 세부연구과제에서 계상하되,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사업단장이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사업의 전 주기적 관리를 총괄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월 200만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사무국

① 사무국의 소재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분야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한 곳에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사무국에는 사업 및 회계관리, 성과관리, 홍보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3～4인 채용․활용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합의에 의하여 사업단에 대한 인사 및 예산집행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무국의 인사 및 조직운영 등에 제반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대신할 운영위원회(법인이 아닌 사업단의 경우에 해당)와 당해사업의 세부과제 평가, 국내․외 자문 등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각 위원회를 7인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상청 관계자  포함)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운영

① 사업단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매년 연구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5% 범위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산정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③ 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1. 전담평가단

(1) 구성․운영

①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전담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위원 포함) 이내의 위원과 간사위원(재정기획관)으로 구성하며, 사업단 과제의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연구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기능

① 사업단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② 사업단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③ 사업단의 연구관리에 관한 자문 등

2. 세부과제 관리

(1) 세부과제 선정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시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를 선정할 때 서면평가, 발표패널평가 또는 현장평가 중에서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기자재 보유 또는 공동 활용 여부 등 지원사항을 감안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연구목표는 같으나 연구내용과 접근방법이 상이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2개의 팀을 선정하여 상호 경쟁시킬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선진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해외파견, 과학기술자 유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단장은 사업의 단계 종료 1년 전에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 협약

세부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진도관리

①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년도 협약과제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세부 과제의 목표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결과를 진도관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단계․최종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 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세부과제별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연구종료시점에 실시한다.(평가등급부여, 인센티브, 제재조치 부과)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S(10%), A(25%), B(50%), C(10%), D(5%)등급으로 배분하고 S등급과제는 연구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C등급이하 과제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50% 이상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자재 활용 및 구매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별로 내국산 1억원 이상, 외국산 10만불 이상의 가액으로 구매되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는 공동활용(필요시 공동구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자재 및 재료가 당해 연구기간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매시한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① 기상청장은 단계 종료 1개월 전 까지 전담평가단으로 하여금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시 세부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를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신임단장은 사업단장 선임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포함)을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각 세부과제별 검토결과와 집행잔액, 부당집행액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장이 수행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 세부과제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사업비 이월

①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이자포함)을 단계별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대상은 외부인건비, 직접경비(연구활동비 제외) 및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으로 한다.

② 세부과제 연구기관의 장은 이월액에 대해 (별표 5)양식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5장 사후관리

1. 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유지․관리

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과제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상청, 공동연구 수행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활용현황의 유지․관리

①  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과제 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결과 활용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연구결과 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 할 수 있다.

4. 기술료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규정 제37조에 의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당해연도 기술료 징수결과를 세부과제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연구기관으로부터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기술료 감면 조정신청을 접수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토한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사업단장 선정평가 추진절차

준비		사업단장 공모 공고		∙사업단장 선정 일정, 예산, 자격 및 응모요건, 제출서류 등
		↓
		접수 및 사전검토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보완․확인
		↓
		사업단장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15인(공무원1, 민간14이내 평가위원)을 기상청장이 위촉
		↓
		평가자료 사전검토 (선정평가위원)		∙평가방법, 기준, 항목 등을 안내 ∙사업단운영계획서 등 평가자료 배포 ※필요한 경우 응모자에게 자료보완 요청
		↓
1차 평가		발표패널평가 (후보자 선정)		∙사전종합검토(60분) / 응모자별 발표 및 질의응답(90분) ∙연구수행능력(30%), 경영관리능력(30%), 연구개발계획(40%)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
		↓
2차 평가		후보자 면접평가		∙최종 후보자 1인 선정 ∙평가위원 : 기상청차장 및 외부전문가 2인
		↓
통보		선정결과 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협약체결		사업단의 구성․운영		∙보완기획․세부연구과제 도출 ∙연구팀 및 연구책임자 선정 ∙효율적인 사업관리체제 구축

【별표2】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자료
연구 수행 능력 (30)	연구실적 (15)	∘학문적 연구능력의 탁월성 ∘해당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과의 연계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가능성 정도	∘주요 연구성과(outcome) ∘논문 및 특허의 질적/양적 실적 ∘최근 5년 이내 연구과제 수행실적 - 역할구분(연구책임자, 연구원등) ∘과학기술관련 수상 실적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장영실상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 (15)	∘기업화․실용화 실적 ∘연구성과의 수준 및 파급효과	∘기업화․실용화 실적 - 기업화․실용화 건수, 금액 등 - 공정개선, 사업화 실적 등 ∘연구성과의 기술수준 및 성과활용시 기대효과
경영 관리 능력 (30)	기획‧관리 능력 (15)	∘연구사업 기획 경험 및 능력정도 ∘연구사업 관리 경험 및 능력 정도	∘최근 5년이내 연구사업 기획실적 - 사업 추진 및 성공여부, 역할 등 기술 ※ 연구협약체결에 의한 수탁사업만 인정 ∘최근 5년이내 국가연구사업관리 실적 ※ 2개 이상의 하부과제로 구성된 연구 사업에 한정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15)	∘기업가적 가치관 보유 정도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외 인지도 및 활동범위, 집중도 등	∘사업단 발전방안에 관한 비젼 기술 ∘지도적인 학술활동 수행실적 - 국내외 학회 편집위원(editor,referee) 활동 등 ∘최근 5년이내 국가 과학기술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위원장, 위원 등 역할구분)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등

※ 모든 실적은 국․내외 및 정부․민간 포함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연구개발 계획 (40)	관련기술 및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 (5)	∘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의 충실도
		-국내외 기술 및 시장의 동향 및 환경분석 -우리 나라의 기술개발 현황과 기술능력,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기술체계 분석 등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내용 (15)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별 우선 순위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부합성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정도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 (15)	∘사업단 독립운영방안 및 소속기관의 자율적인 활동보장 정도 - 연구관리 및 지원체계 등
		∘관련기술 확보방안의 타당성 (자체개발, 기술도입, 국제공동연구, 위탁연구 등)
		∘단계별 기술개발 일정의 구체성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여부
	연구자원 활용기획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5)	∘제시된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필요 연구인력 확보방안의 타당성
		∘팀간의 연계 및 협력연구 추진의 합리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연구결과 실용화 방안의 타당성․구체성
		∘산업계 수요와의 연계성
합계	(100)

【별표3】

사업단장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단운영형태	독립법인, 기관소속
신 청 자	성 명(한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기 관 명		기관구분	학( ), 연( ), 산( )
	부 서 명		직위/직책
	주 소
상기 본인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상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단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부.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부. 3. 연구개발계획서 1부. 4. 사업단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붙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FAX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직명)	비 고

[붙임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분 연도	논문게재 실적		특허출원 실적		특허등록 실적		연구과제 수행실적		수상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과제수	연구비
	편	편	건	건	건	건	건	억원	건

가. 주요 연구성과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2건 이내)에 대해 각 10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연구성과 목록 및 제목기술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29

※ 기재시 해당 사업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논문 중에서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기

(1) 국 내

◦ 관련논문

◦ 기타논문

(2) 국 외

◦ 관련논문

◦ 기타논문

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나라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1) 국내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2) 국내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3) 국외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4) 국외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라.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성과
( 과제)

※1)란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마. 과학기술 관련 수상 실적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장영실상 등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상명	수상일자	주관기관	수상내역	비고

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기술료 실적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건	건	건

가. 주요 성과

※ 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기술료 수입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연구성과 이용유형2)

※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다. 기업화·실용화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연구과제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성과 이용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 1)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라. 우수신기술 인증제도 수여실적

※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인정제도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기술명	비고

3. 기획/관리능력

가. 연구기획 실적

※ 최근 5년이내 연구기획사업 참여 실적

※ 연구협약체결에 의한 수탁사업만 인정

※ 수주 계약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기획한 사업의 성과 관련자료(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기획사업명	기획 수행 기관	연구 책임자	연구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	기획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비		비고
						기획비	사업비

※ 비고란에는 사업착수여부, 착수사업명, 사업성공여부, 사업수행현황을 기재

나. 연구관리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실적

- 2개이상의 하부과제로 구성된 연구사업에 한정

연구사업명	역할 (총괄책임자 등)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비	주요내용

※ 주요내용란에는 연구사업의 개요 및 과제구성을 간략히 기재

4.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가. 사업단 비전

※ 사업단 발전방안에 관한 요약 기획(자유형식으로 A4 5장이내)

※ 핵심사항 요약기술

나. 학술활동 수행실적

※ 국내외 학회 편집위원(editor, referee) 활동 등 기술

학회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실적

다. 국가과학기술 관련 주요위원회 참여실적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위원회 참여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실적

[붙임 3]

연구개발 계획서

요약서

Ⅰ. 사업철학 및 추진 필요성

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Ⅲ. 연구개발 목표

Ⅳ. 연구내용 및 범위

Ⅴ.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Ⅵ.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Ⅶ.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붙임 4]

사업단 운영계획서

1. 사업단 운영 목표

2. 사업단 운영 체계

◦기존추진체계와 비교하여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와 연구개발내용의 상호 연관관계를 도식 및 그림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가. 사업단 구성도

나. 사업단 운영방법

다.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3. 사업단 관리계획

ㅇ기존사업관리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항의 경우에는 연구성과평가의 시점, 착안점, 기준(Criteria)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 단계별 목표 관리계획

나. 연구개발 수행(진도) 관리계획

다. 연구개발 평가계획

라. 홍보계획(홈페이지 운영 포함)

4. 사업단 운영비 집행계획(당해년도)

ㅇ비목별 추정금액으로 작성

5. 기타사항

가. 기상청과 사업단의 관계

나. 사무국 운영방안(인적관리, 회계관리, 운영지원 등)

【별표4】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1.인건비	-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법정부담금 및 위촉인건비	- 사업단 소속인력의 각종수당, 법정부담금, 퇴충금 등 - 일용직(잡급직), 임시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사업 수행비
-여비	- 출장명령에 의한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교통비
-공공요금	- 사업단 운영을 위한 통신요금 (휴대전화 포함) 및 팩스이용료 - 기타 각종 공공요금
-평가관리비	- 각종 평가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행사 및 홍보비	-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내․외 행사비 및 간접지원 경비 - Workshop개최 등 관련행사 개최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
-수용비 및 수수료	-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및 공고료 등 반대 급부성 경비 - 각종 인쇄비 - 사업단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 구입비 (사무용집기, 소모품, 사무용품, 컴퓨터 등) - 직원 교육훈련비(국제협의 및 협약에 의한 관련어학교육,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web 교육 등)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 사무실 칸막이 공사 등 부대 시설비용 및 건물 임차 관련 비용 - 사업용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기술정보활동비	각종 회의비 및 자료 구입 비용
4.사업수행지원경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 (특근 및 매식 비용 포함)
-판공비	사업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직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별표5】

이월액 사용계획서

과  제   명 :

주 관 기 관 :	(인)

연구 책임자 :	(인)

(단위 : 원)

비 목		예 산	집 행 계 획	비 고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홍보비
발생이자	․기간중 이자
	․기간외 이자			※기간 표시
이월 연구비 총액

- 위탁연구개발비 잔액은 직접경비에 산입하여 계획서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잔액은 (  )로 표기

- 기간외 이자산출내역 또는 근거서류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