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령  제    호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 법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로서 기상청장이 재해방지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신에 의한 발표 대상지역 및 발표방법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수시 또는 시간표에 의하여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행한다. 이때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발표시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공고주기․방법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감시를 함에 있어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온실가스 관측자료

2. 성층권 오존관측자료

3. 배경대기지역의 대기질 관측자료

4. 복사 관측자료

③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는 익년 6월까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는 매년 보고서로 발간․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가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대기조성의 변화가 기온, 강수 등 기후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기후가 강수, 열파,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상청장이 영향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후전망)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기후전망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예보는 발표일 다음 첫번째 순(旬)부터 세 번째 순(旬)까지 1개월에 관한 전망

2. 3개월예보는 발표일 다음 월부터 3개월에 관한 전망

3. 6개월예보는 여름․가을철(6월～11월), 겨울․봄철(12월～다음해 5월)에 관한 전망

제8조(기후전망의 구역 및 발표일시)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발표하는 기후전망은 본청에서 행하고, 예보구역은 우리나라 전역으로 한다.

②기후전망의 발표 일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예보 및 3개월예보는 예보기간 시작 7일 이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단, 발표해당일이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날 발표할 수 있다.

2. 6개월예보는 매년 5월 하순과 11월 하순에 각각 발표한다.

제9조(기후전망내용)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해 기후전망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개월예보

가. 기압계의 동향 및 전망

나. 순별 전망

다. 기타 1개월예보에 필요한 사항

2. 3개월예보

가. 기압계의 동향 및 전망

나. 월별 전망

다. 각 계절별로 예상되는 특별한 기상현상에 관한 전망

3. 6개월예보

가. 계절별 기온 전망

나. 계절별 강수량 전망

제10조(기후자료의 수집․관리, 응용자료의 생산방법 및 통계의 공고주기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자료는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수집된 기후자료는 품질관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③응용자료는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④기후자료 통계의 공고주기는 통계기간에 따라 일․월․연의 정기와 누년․평년의 비정기로 하며, 공고방법은 전산망, 전산매체, 간행물 등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종류와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특정수요자) 법 제26조제1항의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특정수요자”라 함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기간에 대한 예보 등의 정보나 자료를 얻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혹은 감면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2조(기상사업등록의 신청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ꡒ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ꡓ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기상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기준) ①기상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ꡒ행정처분ꡓ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정보처리기사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정보처리기사를 말한다.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기상청장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업무개시 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7조(출연금의 지급․사용 관리 등)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등)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정보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구기자재, 각종 시설물의 공동 활동 및 실험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양성, 교육훈련, 인력교류 및 학위과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술정보 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기상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사업은 기상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한다.

제19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기상관측표준화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3.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임직원

5.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6. 국제협력사업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기상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기상업무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등)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상관측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업무종사자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2. 기상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3. 기상사업자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

5.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상예보기술사 자격 소지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를 위한 교육․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④기상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2월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의 지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인력현황, 시설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교육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감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감정서에는 증명 또는 감정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이 그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상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 3을 준용한다.

③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 제3항의 수수료 외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시행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시행규칙 또는 이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별표 1]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관 계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법 제2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제28조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4.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5.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6.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별표 2]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업무의 정보제공의 내용(제15조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1. 기본자료	가. 초단ㆍ단ㆍ중ㆍ장기예보 나. 기상특보 다. 상세기상정보 라. 대기오염기상정보 마. 지진관련 자료	국내자료에 한한다.
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관측자료 나. 고층기상관측자료 다. 해양기상관측자료
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국내자료에 한한다.
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관측자료 나. 항공기상예보 및 특보
5. 수치분석격자점값 5. 자료	가. 기상분석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한다.
6. 수치분석그래픽 6. 자료	가. 기상분석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한다.
7. 기상영상자료	가. 기상위성자료 나. 국내 기상레이더자료 다. 국내 낙뢰관측자료

비고 : 국방부장관이 국방상의 이유로 군기상자료제공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3]

정보제공 및 기상현상증명 등의 수수료(제2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수수료          (단위：원/월)

구 분	수 수 료
1. 기본자료 2. 기상관측자료 3. 국지기상관측자료 4. 항공기상자료 5. 수치분석격자점값자료 6. 수치분석그래픽자료 7. 기상영상자료	282,800 536,200 113,400 121,800 221,200 221,200 124,600

2. 기상현상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비 고
1. 기상현상증명 2. 기상현상감정 3.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나. 전산처리자료 ◦프로그램개발 ◦디스켓․디스크 복사 다. 수작업 및 응용 처리자료 라. 레이더기상자료 ◦레이더에코자료 ◦영상합성레이더 에코자료 마. 위성기상자료 ◦디스켓․디스크 복사 ◦칼라건식사진	1통당 500원 1통당 1,000원 1면당 200원 1시간당 3,000원 1kb당 200원 1면당 1,000원 1매당 700원 1매당 1,500원 1scene당 3,000원 1매당 1,400원	◦기상현상증명․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한다.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때에 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되는 소 요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 ◦디스켓 및 디스크는 신청인이 부담하되,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수수료를 가산한다. ◦디스켓 및 디스크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기상조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단 체 명		②전화：
	③성 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 소)
신청내용	⑥기상조절의목적
	⑦기 상 조 절 행 위 주 체
	⑧기상조절의종류
	⑨대 상 지 역
	⑩시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조절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기상조절시행계획서(기상조절시행의 방법 및 수단, 기상조절시행으로 그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42732-00811민 97.6.20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예보정책과)
					접 수
	신 청 서
					검 토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등 록 기상사업 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단체명							②전화：
	③성 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사 무 소 소 재 지
신청내용	사업의범위	⑦예보의 대 상		□ 육 상 예 보			□ 해 상 예 보			□ 항 공 예 보
		⑧예보의 구 역
	⑨제공받고자 하는기상등 정보의내용							⑩사업개시 예 정 일
변경사항	⑪변 경 전					⑫변 경 후			⑬변 경 사 유
⑭변 경 예 정 일
기상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사업의 □ 등 록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1. 기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1부 2. 수집하고자 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방법과 예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수 수 료
															없 음

42732-00911민 97.6.20.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 작성요령

⑦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표를 합니다.

⑧란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보구역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코드번호	구 분	내 용	비 고
01	기본자료	가. 초단ㆍ단ㆍ중ㆍ장기예보 나. 기상특보 다. 상세기상정보 라. 대기오염기상정보 마. 지진관련 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관측자료 나. 고층기상관측자료 다. 해양기상관측자료
0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관측자료 나. 항공기상예보 및 특보
05	수치분석 격자점값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6	수치분석 그래픽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7	기상영상자료	가. 기상위성자료 나. 국내레이더관측자료 다. 국내낙뢰관측자료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기상산업진흥과)
	신 청 서				접 수
					검 토
					실태조사
					결 재
					등록증작성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기 상 사 업 등 록 증

단  (체)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주소)：

등  록  사  항：

기상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ꃡ

42732-01011일 97.6.20.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단 체 명			②전화：
	③성 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
⑥사 무 소 소 재 지
⑦등 록 증 번 호				⑧등록일자
신고내용	⑨변 경 사 항
	⑩변 경 사 유
기상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 하
									수수료
									없 음

42732-01111민 97.6.20.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기상산업진흥과)
	신 고 서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작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법 인 명 칭	(설립허가기관‧허가번호： )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⑤사 무 소 소 재 지
⑥재 산 확 보 현 황
⑦인 력 확 보 현 황
⑧시 설 확 보 현 황
기상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1부							수 수 료
							없 음

42732-01311민 97.6.20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작성요령

⑥란 내지 ⑧란은 미확보시에는 확보계획 및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기상산업진흥과)
	신 청 서			접 수
				검 토
				실태조사
				지정서작성

[별지 제6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서

법 인 명 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기상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ꃡ

42732-01411일 97.6.20.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청인	① 단 체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기상법 제3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 ① 기상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지정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상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서
이 신청서는 뒤쪽과 같이 처리됩니다.				210 mm × 297 mm 신문용지 54 g/m2 (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기상담당관)
	신 청 서			접 수
				(총무과 민원실)
				확인.검토
				(기상교육담당관)	관측황사정책과
				실태조사
				(기상청장)
				지정서작성
				(기상교육담당관)

[별지 제8호서식]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대표자 성 명
기관의 명 칭
기관의 주 소
교 육 과 정 명
지 정 조 건
기상법 제3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210 mm × 297 mm 신문용지 54 g/m2 (재활용품)

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증 명 기 상 현 상 신 청 서 □ 감 정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①단 체 명		②전화：
	③성 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주 소)
신청내용	⑥요 소
	⑦지 방		⑧기 간
	⑨용도및제출처		⑩통 수	통
□ 증 명 기상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현상의 을 □ 감 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구비서류：없음								수 수 료
								뒷면참조

42732-00311민 93.8.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수수료(정부수입인지)

구 분	금 액	비 고
기상증명(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기상감정(1통당)	1,000원

※작성요령

⑥란은 증명 또는 감정받고자 하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예 :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호우주의보 등)

⑦란은 증명 또는 감정받고자 하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기재합니다.

(예 : 서울, 부산, 경기북부, 서해중부해상 등)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
	신 청 서			접 수
				증명서작성
				결 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기상자료제공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단 체 명		②전화：
	③성 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주 소)
신청내용	⑥요 소		⑦기 간
	⑧지 방		⑨용 도
	⑩자료종류및수량
기상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구비서류：없음								수 수 료
								뒷면참조

42732-00511민 93.8.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수수료

구 분	처 리 기 간	금 액	비 고
1. 인쇄 및 복사	즉시	1면당 200원
2. 전산처리자료 ◦프로그램개발	5일	1시간당 3,000원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되는 소요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
◦디스켓, 디스크 복사	즉시	1kb당 200원	◦디스켓 및 디스크는 신청인이 부담하되,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수수료를 가산한다.
3.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5일	1면당 1,000원
4. 레이더기상자료 ◦레이더에코자료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2일 2일	1매당 700원 1매당 1,500원
5. 위성기상자료 ◦디스켓․디스크 복사 ◦칼라건식사진	2일 2일	1scene당 3,000원 1매당 1,400원	◦디스켓 및 디스크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
				접 수
	신 청 서
				검 토
				결 재
				자료제공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 증 명 기 상 현 상 서 □ 감 정
신청인	①단 체 명
	②성 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주 소)
증명내용	⑤요 소
	⑥지 방		⑦기 간
	⑧증 명 사 항	별첨 매 참조
□ 증 명 기상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니다. □ 감 정 년 월 일 ꃡ

42732-00411일 93.8.4. 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공  무  집  행  증

소       속

성       명                       직위(직급)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기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상  청  장    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