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기상업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기상업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서 제2호를 제외한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당초의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의 100분의 30 이내의 사항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요청할 경우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개시년도의 전년도 상반기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통계, 조사, 평가결과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분야의 다음 해 시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받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소관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된 시행계획을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①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기상위성 등을 활용하여 기상위성관측망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지상국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분석 및 국내․외 자료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운영 및 개발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상위성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항공법」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법」제2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①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현상의 관측 또는 예보의 검증을 위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탑승목적

2. 탑승자 인적사항

3. 탑승 기간 및 구간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5.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요구를 받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구분)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예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태풍

5. 강풍

6. 풍랑

7. 황사

8. 건조

9. 한파

10. 지진해일

제9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 시정, 구름, 기온 및 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항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 및 항공로와 공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각 공항의 항공예보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항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 및 항공로와 공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 기준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

1. 태풍

2. 뇌전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저시정

7. 호우

8. 운고(Ceiling)

9. 난류

10. 착빙

11. 산악파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13. 화산재

제10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의 제공)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목적지의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 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악기상예상도

3. 항공로상의 주요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제11조(특보의 통보)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2.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3. 기타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경찰청

2. 해양경찰청

3. 국가안전보장회의

4. 방송위원회

5. 방송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6. 그 밖에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보를 수신하는 기관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연중 24시간 수시로  발표되는 특보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24시간 상시 수신이 가능한 수신방법과 수신시 수신여부를 즉시 알 수 있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경보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정해진 수신방법으로 24시간 상시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보를 수신하여 특보내용에 따른 조치내용, 조치방법 및 담당자 등에 관한 사항

4. 특보수신 장비 또는 장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상청장이 특보 수신 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특보를 수신하는 기관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특보수신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보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 12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경보가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 및 해상의 광역예보구역 중 2개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에 발표되고 중대한 기상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태풍정보가 6시간이내 간격으로 발표되는 경우

3. 경보 발표 후에도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상현상이 계속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지진해일 특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속보를 발표하는 경우

5.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강풍 등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기상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긴급방송 요청을 수신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통신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수신 절차와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예보 및 특보 제한)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라 함은 국방상 목적을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기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나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후변화 적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 기후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이상기후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후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상사업등록의 신청 및 기준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 수집하고자 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방법과 예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ꡒ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ꡓ이라 함은 기상현상의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17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라 함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간 기상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APEC 기후센터 운영 지원) 제18조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APEC 기후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협력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남북협력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21조(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부과․징수업무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제22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에 요청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관한 관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해 설치한 계기에서 실시간으로 관측된 자료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관한 관측결과의 통계 및 발간자료

제2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자기관

3.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7.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24조(기상업무의 위탁)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2. 기상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사업자

5. 기상청, 항로표지관리소, 위탁관측소 등에서 기상관측업무에 10년 이상 수행한 자

6. 기타 기상청장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

2. 기상에 관한 연구 및 자료 분석

3. 기상정보등의 통보

4.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

5. 기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8966호) 제1장 내지 제3장의 조항을 준용한다.

④제3항 외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2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기상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기상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00만원 이하로 정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기상업무법 시행령”을 「기상법시행령」으로 한다.

②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③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관련 별표 6의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시행령」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시행령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시행령 또는 이 시행령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