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그 밖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장비”라 함은 기상측기와 그 관련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지상기상관측”이라 함은 육상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기상관측”이라 함은 해상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층기상관측”이라 함은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정확한 기상관측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댐, 항만, 공항, 교량, 터널, 발전소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등

2. 농작물의 대규모 생육관리를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등

3. 각종 체육이나 여가활동과 관련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등

4. 철도, 도로, 해로, 항공로 등 교통의 안전을 위해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등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기관등으로서 기상청장이 설정하여 관보 게재, 인터넷 게재,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기관등

②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기관등에서 실험 또는 실습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기관등에서 특정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3.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을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③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을 말한다.

1. 국군과 경찰이 전투·훈련 기타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기상관측

2. 국가 안보상 관측소의 위치 또는 환경이 대외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기상관측

④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이라 함은 그 기간이 6월 이하 또는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기상관측을 말한다.

⑤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을 말한다.

1. 건물 내부 등 실내에서 행하는 모든 기상관측

2. 수로조사 및 해양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상․해양․고층기상관측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해양․고층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의 표준화

3. 기상관측환경의 표준화

4.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5.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6.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

7. 기상관측의 기술지원․지도

제5조(관측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시책) 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최적의 관측시설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관측환경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현지 지도 방문 및 자문

2. 기상관측장비 설치 시 현지 기술 지원

3. 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의 도입 시 규격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기관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의 품질관리를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2. 전년도의 품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3. 법 제21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한다)의 검토 및 조정

4. 법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5. 심의 결과 통보

6.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7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등) ①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기상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

②다른 관측기관의 종사자들은 기상관측업무의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24시간 이상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관측의 원리 및 방법

2. 기상측기의 원리 및 사용법

3. 기상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방법

4. 기상관측환경 관리 방법

5. 기상관측자료의 활용법

제8조(기상측기의 검정) ①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기압계

3. 습도계

4. 풍향계

5. 풍속계

6. 일조계

7. 일사계

8. 강수량계

9. 증발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제1항제10호의 기상측기는 일부 또는 전부를 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의 설치, 교체, 이전, 검정유효기간 만료 또는 필요시에는 기상청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정요원이 5인 이상(그 중 2인 이상은 기상청의 검정․기상관측․정보통신업무 등 또는 공인교정․검사․시험기관의 관련분야 합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일 것

2. 각각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상측기 검정 기본장비와 이동식 검정장비 및 기준기를 보유할 것

제10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 함은 지상에 관측노장이 설치될 수 있고, 주변이 평탄하며 관측소와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해당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다른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말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21조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임시회의와 매년 12월에 개회하는 정기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에서는 당해연도의 활동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계획을 논의하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연간 보고서로 발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안건 처리) ①모든 위원은 기상관측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안건의 부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되고, 실무위원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소속부서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실무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실무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실무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실무위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의 안건 처리) ①모든 실무위원은 기상관측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에게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장이 안건의 부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시정조치) ①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조치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기상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기상측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측기 중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는 3년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제17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관 계 법 령	시정조치의 내용
법 제17조제3항의 시설개선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관측기관	법 제24조제1항 제1호	․ 1회 위반 시 관측시설의 등급 조정 또는 시설․인력․기술지원의 중지 ․ 2회 이상 위반 시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국가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법 제23조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관측기관	법 제24조제1항 제2호	․ 관측시설의 등급 조정, 시설․인력․기술지원의 중지 및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국가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제18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관 계 법 령	과태료금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	․ 1회 위반 시 500만원 ․ 2회 위반 시 80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