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소속기관에서 공사 및 물품구매를 하고자 할 때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예정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장의 승인사항인 공사 및 물품 예정가격의 상향조정(안 제3조)

(1) 공사 : 2억원 초과를 5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2) 물품 : 5천만원 초과를 1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임면사항을 삭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기상청 전결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실시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 규제심사 :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

기상청 훈령 제462호(2006.7.31)

기상청소속기관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소속기관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

제 3 조제1항제2호중 “2억원초과”를 “5억원을 초과하는”로, “5천만원초과”를 “1억원을 초과하는”로 한다.

제 4 조제1항중 “기상연구소장 및 지방기상청장”을 “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및 항공기상대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 5 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4조제1항 각 호의”로, 동항제6호중 “훈령·예규·지침 등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훈령·예규·지침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동조제3항중 “서면보고한 후”를 “서면보고 또는 인트라넷 게재 후”로 한다.

부     칙(2006.7.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개정령(안) 비교조문

현행	개정(안)
기상청소속기관사무처리규정 제 3 조(승인사항)①(생략) 1. (생략) 2. 예산집행사항중 예정가격이 2억원초과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생략)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 제 3 조(승인사항)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예산집행사항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 4 조(위임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상연구소장 및 지방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1.~3.(생략) 4. 그 소속의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임용권 5. (생략) ②항공기상대장에게 그 소속의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 4 조(위임사항)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및 항공기상대장에게 위임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삭제>
제 5 조(보고사항)①(생략) 1. 제4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5. (생략) 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예규·지침 등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8. (생략) ② (생략) ③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에게 서면 보고한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5 조(보고사항)①(현행과 같음) 1.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5. (현행과 같음) 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예규·지침 등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에게 서면 보고 또는 인트라넷 게재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