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결정과정)

1. 제안서 인터넷 게재기간 : 2006. 9. 29(금) - 2006.10.9.(월)

2.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기한 : 2006.10. 9(월) 18:00

3. 제안에 관한 문의 : 예보정책과 전준항(전화 02-2181-0494)

4. 제안서 제출 : 예보정책과 전준항(전화 02-2181-0494)

5. 견적(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과 황정철(전화 02-2181-0244)

6. 견적서 제출 : 총무과 황정철(fax : 02-835-3942)

7. 계약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예보정책과에서 하며,제안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 및 차순위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2개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부서(총무과)에서 수의시담(경쟁)을 시행하며, 기상청에서 작성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2개업체중 낮은 견적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단, 1개업체만 견적서 제출기한까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시담시 예정가격 이하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시에 계약함

(시담시 견적서는 4회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예정가격 이하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다시 인터넷에 게재하여 계약을 이행함)

구 매 규 격 서

폭염특보에 관한 연구(Ⅰ)

2006.  9.

기    상    청

(예 보 정 책 과)

과 업 지 시 서

1. 개 요

가. 사업 배경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염의 발생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폭염의 강도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0.6℃ 상승하지만 한반도는 1.5℃ 상승으로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은 열대지역보다 고온 환경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최근에 나타나는 심화된 폭염에 취약하며, 또한 도시화에 따른 열섬효과로 도심지역 기온상승과 열대야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여름철에 나타나는 태풍, 집중호우, 장마, 낙뢰 등의 자연재해와 함께 폭염도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보시행의 필요성이 있다.

나. 사 업 명 : 폭염특보에 관한 연구(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

라. 사업 목적

여름철 극단적 고온 현상은 치명적인 인명손실을 가져오는 기상현상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여름철 폭염으로 최고 약 80명/일(1994.7.25.)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무더위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함에 따라 언론과 국민들이 무더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미국은 열파지수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3단계(Excessive Heat Watch, Heat Advisory, Excessive Heat Warning), 일본은 5단계(안전, 주의, 경계, 엄중경계, 운동금지), 영국은 4단계(Awareness, Alert, Heatwave, Emergency)로 폭염특보를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산업경제활동 지원 및 웰빙(Well-being)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폭염특보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정책연구 수행의 목적이다.

2. 사업 내용

가. 특보명칭 설정

1)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

2) 전문가 의견 수렴

(가) 학술적 측면과 국제적 통용 용어, 국민의 이해 등 검토

나. 특보기준 마련

1) 외국 사례 조사

(가) 미국, 일본, 유럽 등 폭염관련 특보 운영현황 조사

(나) 기존 외국 지수의 산정공식 비교 검토

2) 우리 나라 특성에 맞는 폭염관련 지수 산출

(가) 기존 지수의 타당성 검토

(나) 현국형 지수 및 위험가능성 산출지수 연구

(다) 우리 나라 국민과의 상관관계 조사

다. 특보 현업운영 방안 제시

1) 폭염관련 효율적인 예보 및 특보운영 방안 제시

3. 업무수행

가. 일반 사항

1) 기상청에서 기 조사된 내용은 사업자 측의 요구시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2) 계약자가 과제의 수행을 위해 기상청과 관련된 필요한 경우 기상청과 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기상청 직원을 포함한 관련자를 선진국 및 선진 전문기관에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2개 이상의 기관이 한 “분야”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상청과 계약자간의 업무 협조는 한 기관으로 단순하고 통일된 방식이어야 한다.

5) 본 사업을 위해 기상청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기상청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6) 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일체의 지적 재산권은 기상청이 가지며, 계약자는  기상청의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 개발공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자료는 □글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계약자 요청에 의한 자료제공시 자료제공에 따른 경비 및 용역업무 추진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기상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업무협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0)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과업지시서

(나) 입찰 제안서

(라)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1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나. 일정 및 용역 관리

1) 계약자는 용역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3부)하여야 한다.

2) 기상청은 계약자에게 필요시 착수발표회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업무 수행내역과 다음 달 업무계획을 사업 수행 계획서와 비교한 진도보고서를 기상청에 제출한다.

4) 계약자는 계약 후 중간 시점에 중간 발표회를 갖는다.

5) 계약자는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시 제본된 하드카피 100부와 CD ROM 10매를 제출하고,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4.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기상청 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 (사업명: “폭염에 관한 연구(Ⅰ)”)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안(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기상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기상청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본 계약의 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0일이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기상청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상청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기상청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상청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기상청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술자에 대한 기상청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상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상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이 제공한 자료를 기상청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기상청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기상청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기상청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기상청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기상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기상청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기상청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기상청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타법령의 준용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기상청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기상청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해결하도록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기상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5. 입찰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가. 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1) 과제의 개요

2) 업무수행

가) 업무수행 방법

나) 업무 추진일정

다) 관련분야 경험

3) 관리방안

가) 투입인력의 자질, 경력 및 유사 연구 실적

나) 투입 인력의 규모

다) 업무협조 방안

4) 제안업체 소개자료

나. 기술 평가기준

1) 기술 평가위원은 기상청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기술 평가 결과 85점(평가위원의 평균값) 이상을 적격업체로 한다.

3) 기술 평가기준은 다음(붙임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과 같다.

4) 기술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요소	제안서 해당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과제의 이해	가) 과제의 개요	① 과제 이해의 정확성 - 입찰서 작성형식의 준수 정도 ②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정도 - 입찰서 내용의 명확성	10
과제 구현방안	나) 업무수행	① 업무수행방법 - 과제수행 방법론의 합리성, 현실성, 구체성 - 과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의 활용도 - 과제 해결의 창의성, 기술의 난이도 - 제안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	40
		② 업무추진일정 - 업무 추진일정의 합리성, 현실성, 구체성	5
		③ 관련분야 경험 - 관련분야 연구/개발 실적 : 과제와 연관 정도, 규모, 개수	15
관리	다) 관리방안	① 투입인력의 자질 : 경력과 전문성, 유사연구/개발실적 ② 인력투입의 적정성 - 수행조직(인적구성), 업무분장, 인력 투입계획, 인력별 이력사항 등) ③ 기상청과 용역수행기관들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방안	20
기타	라) 제안업체 소개자료	① 제안업체의 사업분야와 과제내용과의 관련성 ② 제안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③ 제안업체의 과제수행과 관련된 강점(과거실적과 조직, 기타 등으로 판단할 때) ④ 제안에 나타난 성실성 - 객관성 입증 자료 제출	10
총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