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훈령 제519호

항공기상업무 감독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기상청장

2007.11.7.

항공기상업무 감독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관리본부 및 그 소속기관(기상통신소 제외)에서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는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업무 감독관을 두고 그 업무 및 세계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감독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관 임명) ①기상청장은 기상청 공무원중에서 항공기상업무 총괄감독관(이하 “총괄감독관”이라 한다) 1인과 항공기상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2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괄감독관은 기상산업생활본부 기상경영전략팀장으로 한다.

③감독관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3조(총괄감독관) 총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과적인 점검 계획 수립 및 항공기상업무 점검평가항목 작성

2. 감독관의 보수교육 훈련계획 수립

제4조(감독관 업무)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항공기상)이 정하는 사항 점검 및 결과보고

2. 항공기상관리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항공기상업무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사항 확인

3.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각종 규정, 관리절차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4.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 이행사항의 주기적 점검

제5조(감독관의 유의사항) 감독관은 항공기상업무 점검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피점검기관 직원에 대하여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시정요구는 명확한 근거 및 증명자료를 가지고 하여야 하며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점검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점검은 점검대상기관의 평상근무상태에서 실시하고 당해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계획) ①총괄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계획을 매년 다음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및 필요성

2. 점검대상기관 및 점검횟수

3. 점검 점검사항

4. 점검 방법

5. 점검 시기 및 기간

6. 감독관

7. 기타 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감독관은 점검계획에 의한 점검일 7일전까지 점검대상기관에 점검일정, 점검목적, 점검사항, 감독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종류) 항공기상업무 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1. 정기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점검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수시점검은 청장의 지시 또는 총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8조(점검방법 및 주기) ①점검은 실지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점검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점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정기점검의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자료 등의 제출 요구) 감독관은 피점검기관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점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 조치) ①총괄감독관은 피점검기관에 대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피점검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총괄감독관 및 기상산업생활본부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시정) 감독관은 점검내용중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점검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독관 보수교육) ①총괄감독관은 감독관에 대하여 세계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항공기상업무종사자 교육훈련 또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서 실시하는 별표 3의 항공기상업무 감독관 교육내용을 매년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항공기상 감독관 자격 기준(제2조제3항관련)

1.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소지자

2. 기상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항공기상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항공기상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항공기상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항공기상업무교육훈련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별표 2 ]

정기점검 주기(제8조제2항관련)

피점검기관	점검 주기	비 고
항공기상관리본부 공항기상대 공항기상실	2년 2년 3년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기변경 가능

〔별표 3〕

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제12조 관련)

구분	교과목	비고
공통과정	ㅇ 항공법규 및 ICAO교범이해 - 항공법․시행규칙 및 Doc9734
	ㅇ 감독관 기본과정 -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 강령 - 항행안전감독관 업무규정
	ㅇ 분야별 ICAO 교범이해 - 항공교통․비행절차업무 ․ICAO Annex 11(항공교통업무) ․Doc4444, Doc8168, Doc9426, Doc9613, Doc9859 등 - 항공정보․항공지도업무 ․ICAO Annex 4 (항공지도) ․ICAO Annex 15(항공정보업무) ․Doc7101, Doc7383, Doc7910, Doc8126, Doc8400, Doc8697 등 - 항공통신업무 ․ICAO Annex 15(항공통신)
항공교통	ㅇ 항공교통업무 일반 - 책임당국, 업무구분, 공역지정 등 ㅇ 항공교통관제업무의 개요 - 시설별 업무제공 범위 및 관제절차 등 ㅇ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개요 - 업무의 개념 및 제공업무 등 ㅇ 민․군간 협조절차 및 우발절차 ㅇ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운영 ㅇ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 운영 ㅇ 국가 안전관리(Safety programme) - 안전관리 개념, 위험관리, 안전검사 등 ㅇ 조종사/관제사간 공대지 통신운영 등 ㅇ 우리나라 공역관리체계
항공정보	ㅇ 항공정보업무의 이해 - 항공정보업무의 개요 - AIP 및 NOTMA 발행업무 -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발행업무 ㅇ 항공정보회람(AC) 발행업무 ㅇ 비행전 정보 및 비행후 정보 ㅇ 전자지형 및 장애물 자료 ㅇ 항공정보업무 품질시스템 이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