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와 함께하는 국민제안제도 알아보기

비전 『 World Best 365 』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국민제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입니다.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나요?

국민제안 규정에 의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제안이 아닙니다!

그럼 국민제안은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국민제안 코너 등을 통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국민광장> 정책토론> 국민제안)

내 제안의 처리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중한 국민의 제안은 기상청에서 접수하여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채택여부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접수 및 처리상황은 국민신문고 및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기상청에서 국민제안 이벤트를 한다던데….

네, 기상청에서는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12월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기상청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추가로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제안 운영 프로세스

중앙 우수 제안 검토 및 채택(행정안전부 중앙제안심사위원회)

▷ 추천된 자체우수제안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 채택

▷ 중앙우수제안의 등급을 결정하여 포상 및 부상금 지급

자체 우수제안 결정 및 행정안전부 추천(기상청 제안심사회의)

▷ 채택제안에 한해서 기상청 자체 우수 국민 제안 결정

▷ 자체 우수 제안을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 심사위원회에 추천

2차 검토 및 채택여부 결정(기상청 업무 담당 부서)

접수 및 1차 검토(기상청 국민제안 총괄 부서)

국민제안 제출(국민)

▷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접수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접수

채택 및 실시(담당부서)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