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와 함께하는 국민제안제도 알아보기

비전 『 World Best 365 』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국민제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입니다.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나요?

국민제안규정에 의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제안이 아니므로 제안심사대상외로 처리됩니다!

그럼 국민제안은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국민제안 코너 등을 통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국민광장> 정책토론> 국민제안)

내 제안의 처리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중한 국민의 제안은 기상청에서 접수하여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채택여부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접수 및 처리상황은 국민신문고 및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에서 동상이몽 프로젝트라는 걸 한다는데…, 뭐죠?

기상청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기상정책 구현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대국민 기상서비스 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동상이몽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동상이몽(同床怡夢) 프로젝트란 같은 침상에서 국민과 기상청이 함께 기쁜 꿈을 꾸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의 길을 열기 위해 집중공모 기간 선정 및 Idea Auction Market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중공모요?

네, 기상청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중공모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09년 5월 15일~6월 14일(1차), 7월 1일~7월31일(2차) 기간 중 접수된 제안에 한하여 채택되었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Idea Auction Market은 뭔가요?

Idea Auction Market이란 기존의 아이디어 발표대회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가미한 대회입니다.

대회의 총 상금만 정해놓고 아이디어 제안자는 자신의 아이디어 경매가를 상금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는 우수 국민제안자과 기상청 직원들이 참가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멋진 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제안 운영 프로세스

중앙 우수 제안 검토 및 채택(행정안전부 중앙제안심사위원회)

▷ 추천된 자체우수제안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 채택

▷ 중앙우수제안의 등급을 결정하여 포상 및 부상금 지급

자체 우수제안 결정 및 행정안전부 추천(기상청 제안심사회의)

▷ 채택제안에 한해서 기상청 자체 우수 국민 제안 결정

▷ 자체 우수 제안을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 심사위원회에 추천

채택 및 실시(담당부서)

불채택

2차 검토 및 채택여부 결정(기상청 업무 담당 부서)

접수 및 1차 검토(기상청 국민제안 총괄 부서)

국민제안 제출(국민)

▷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접수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접수

제안심사대상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