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시 제2009-2호

「지진재해대책법」 제정(법률 제9001호, 2008.3.28)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법정 협의체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기상청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참여기관) ①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기상청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해양연구원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입한 기관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관리관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의 각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내에 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자는 위임장에 기록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위원심의서와 위원장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제출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협의회 : 5월과 11월에 개최

2. 임시협의회 :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협의 사항의 추진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원 변경(제5조제2항 관련)

구분	부 서	직 책	이 름	연락처	E-mail
전임자	○○○○○	◇◇◇◇◇	홍길동	000-0000-0000	aaa@bbb.com
후임자	□□□□□	△△△△△	이순신	111-1111-1111	ddd@eee.net

[별지 제2호 서식] 협의회 위원 추천서(제5조제2항 관련)

협의회 위원 추천서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우리 기관에서는 상기 직원을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결과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등을 위한 법정기구로 설치․운영되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위원 위임장(제5조제3항 관련)

위 임 장

1. 위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2.본인(상기인)은 아래의 수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가. 수임자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나. 위임내용:「제○차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권한

20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수임자 성 명 :        (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협의회 위원 심의서(제6조제2항 관련)

(제 ○호 안건)

□ 제목 :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 의견 :

20   년     월    일

위 원	홍 길 동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위원장 심의․의결서(제6조제2항 관련)

제△차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의결서

(제 ○호 안건)

□ 제목 : ○○○○

□ 심의결과

의결 주문	원안대로 의결	원안일부 조정	재검토
의결사항(‘v' 표기)

□ 종합의견 :

20   년     월    일

위원장	홍 길 동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발의안건 제출서(제6조제3항 관련)

【관측기관협의회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제 ○ 회)

안 건 명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제 출 자	□□□ □□□□□ 홍길동
제출년월일	20△△. △△. △△.

1. 심의 주문

○ △△법 제△조△항에 따라 ○○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

3. 주요 내용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