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사업안내서

2010. 4. 8(목)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목 차
	Ⅰ. 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 공고문 1
	Ⅱ. 과제 제안 요구서(RFP) 11
	별첨 1. 과제접수증 19
	별첨 2. 주요연구성과 20
	별첨 3. 연구개발 과제신청·계획서 23
	별첨 4. 기업참여의사확약서 38
	별첨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39

Ⅰ. 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 공고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Center for ATmospheric Sciences & Earthquake Research

우608-737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9-1 / 전화 051-629-7307 / 전송 051-629-7315 www.cate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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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 2010-4호

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 공고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전 지구 기후변동에 따라 돌발집중호우와 초대형 태풍의 발생 등 재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진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지진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기상 및 지진분야의 핵심기반기술개발을 통한 재해를 유발하는 기상현상의 조기감시․예측기술 및 전파기술을 개발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도 기상․ 지진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지진기술개발 연구환경 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정책반영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획 및 기상청 수요 요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를 공고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오  재  호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기상지진기술력이 국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기상지진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기상기술을 선도해 나갈 기술력확보 필요

○ 기상/지진 R&D 활성화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사전조사 및 내실 있는 기획, 신기술 발굴 필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심화와 이에 따른 강한집중호우 및 초대형태풍의 발생과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와 황사 등 기술개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필요

○ 한반도에서 지진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진 기반연구에 의한 효과적인 지진재해대응 및 지진해일 조기 예측기술개발을 통하여 재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도시화 및 인구 집적화 등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초대형화 되어 가고 있어 기상지진의 분석 및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 필요

2) 추진목적 및 근거

○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상지진 기술역량 기반 구축 및 시행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분야)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14조(시행계획의 공고) 제1항

3)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조건 : 연구개발 소요예산 전액 지원(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수행 주관부처 : 기상청

- 사업수행 대행기관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2006년 2월 출범)

2. 사업지원 및 추진방법

1) 지원기간

○ 2010. 6. 1. ～ 과제에 따라 상이함.

2) 2010년도 지원 대상 과제

○ 기상(5개 과제)

번호	과 제 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수요부서 (주관부서)	비고
1	레이더 표준 규격 및 최적 국가레이더 관측망 구축 연구	9개월	레이더운영팀	기획
2	국가 수문기상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6개월	기후예측과	기획
3	도시기상 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술기획연구	8개월	응용기상연구과	기획
4	이안류 관측 및 발생구조 연구	9개월 (총연구기간 : 21개월)	해양기상과	기상청 수요 요청
5	관측기반의 안개 발생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9개월 (총연구기간 : 21개월)	기상기술과	기상청 수요 요청

○ 지진(3개 과제)

번호	과 제 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수요부서 (주관부서)	비고
1	국가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연구(1) - 지진통합관측망 개선을 통한 지진 조기분석 알고리즘 개발 연구	10개월	지진정책과	기획
2	지진예지 사례 진단 및 지진전조 관측운영 발전 방안 연구	8개월	지진정책과	기획
3	지진․지진해일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	6개월	지진정책과	기획

3) 추진 방법

○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하여 추진

○ 연구계획서에는 연구과제 수행 결과 도출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명시하여, 과제종료 시 계획대비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계획서는 과제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최종평가는 과제담당관의 주관 하에 공청회개최 또는 기상청내의 공개발표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 과제담당관의 보고서 검수로 대치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CATER)은 과제 공고․연구기관 선정평가․협약체결․연구비 정산 등 연구관리 행정부분을 지원

○ 기상청 수요요청과제의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는 일반공모과제와 동일하게 적용(전문기관 실적평가 40%, 전문가 패널평가 60%)

○ 과제 수행시 생성된 자료는 실험(관측) 완료일로부터 일년간 실험참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 기상지진의 연구 촉진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하나, 과제의 성격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기상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또는 별도 관리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2) 기업참여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단,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연구과제 신청

1) 필수구비서류

○ 기획과제

- 신청공문(1부)

- 별첨 1. 과제 접수증(1부)

- 별첨 3. 연구개발 과제신청·계획서(1부)

○ 기상청 수요 요청 과제

- 신청공문(1부)

- 별첨 1. 과제 접수증(1부)

- 별첨 2. 주요연구성과(증빙자료 포함)

- 별첨 3. 연구개발 과제신청·계획서(1부)

2) 신청방법(접수)

○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 접수기간 내에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함.

- 관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등이 있는 페이지는 스켄본을 업로드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 업로드 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상의 CODE번호를 필히 명기

○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필수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별첨 4. 기업참여의사확약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반드시, 주어진 양식을 사용하며,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5. 연구과제 평가

1) 평가방법

○ 기획과제

- 전문기관(사업단) 사전검토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여부

- 주관부서(과제담당관) 검토 : RFP와의 부합성 등

- 전문가 패널 평가 (Presentation 자료 이용 구두발표)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도

: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등

○ 기상청 수요 요청 과제

- 전문기관(사업단) 사전검토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여부

- 주관부서(과제담당관) 검토 : RFP와의 부합성 등

- 전문기관(사업단) 실적평가

: 연구비 대비 연구실적에 의한 정량적 평가

: 논문, 특허, S/W 등 연구성과에 대한 Score 비 산정

- 전문가 패널평가 (Presentation 자료 이용 구두발표)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도

: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등

※ 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나, 상황에 따라 평가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확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면평가로 대체 할 수 있다.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전문가 패널평가(구두발표)

ㅇ 발표는 Power Point로 한정하며, USB(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하여 평가회 당일 제출

ㅇ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15∼20분으로 타 과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

ㅇ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발표자료(PPT자료인쇄본) 10부를 평가회 당일 사전 준비

ㅇ 발표자료 슬라이드를 반드시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

Slide 1 :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연구책임자

Slide 2 : 연구 배경, 필요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Slide 3 : 제안하는 내용과 RFP와의 부합성

Slide 4 : 동일(유사)한 내용의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는 제안 과제와의 차별성을 설명

Slide 5 : 연구내용 요약

Slide 6 : 기타 평가에 참고 될 만한 특기사항(있을 경우)

Score 비 산정방법(기상청 수요 요청 과제에 해당)

① Cost effectiveness formula: 낮을수록 기술개발 효율이 높음

	[eqn: Score= {F} over {LEFT ( 1+ {3MF} over {F} RIGHT ) (N ^{*} +QA)}]
- [eqn: N ^{*} = {N _{s} TIMES 3+N _{n}} over {2}]		◀ 최근 2년간 신청자(연구책입자)의 연구실적 대상

F  : Amount of Research Fund

MF: Matching Fund

N* : Number of publication

QA: Quality of International Activity, Penalty

Ns : SCI+특허등록

Nn : 비SCI+특허출원+S/W출원

※ SCI 및 특허등록에 가중치 부여 ( Ns : Nn = 3 : 1 )

② Score 비

표준 Score에 대한 개인별 Score 비 [eqn: LEFT ( = {개인별`Score} over {표준``Score} RIGHT )]

※표준 Score : 1인이 중점사업별 총 제안과제를 모두 수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점수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기획과제

- 전문가 평가 시 60점미만의 점수를 얻은 과제는 탈락

- 경쟁과제일 경우 높은 점수를 얻은 과제를 선정

○ 기상청 수요 요청 과제

- 1차 실적평가(40%)와 2차 전문가평가(60%)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연구비를 결정

-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평가에 의한 Score 비 산정결과가 5.0을 초과하는 과제는 자동탈락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과제는 실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90점 이상	100% 인정
80점 이상 ～ 90점 미만	15% 감액
70점 이상 ～ 80점 미만	30% 감액
60점 이상 ～ 70점 미만	45% 감액
60점 미만	탈 락

6. 추진일정

○  4월  8일 ~  5월 12일 : 공고

○  4월 26일 ~  5월 12일 : 접수

○  5월 13일 ~  5월 17일 : 사전검토 및 과제담당관 검토

○  5월 18일 ~  5월 19일 : 선정평가

○  5월 20일 ~  5월 25일 : 평가결과 집계 및 평가위원회 심의

○  5월 26일 ~           : 평가결과보고 및 선정 통보

○  6월  1일 ~           : 과제시작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0년 4월 26일(월) ～ 2010년 5월 12일(수)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연구관리지원시스템 : 사업단 홈페이지(www.cater.re.kr) 하단 배너

- 연구과제 접수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할 예정이오니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시스템 입력방법은 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 문의

- Tel: 051-629-7307～11, Fax: 051-629-7315, Homepage: www.cater.re.kr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사업에 관계된 관련규정 및 기술분류체계 등은 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Ⅱ. 과제 제안 요구서(RFP)

사업명	○ 기상기술개발사업	CODE	1-1
과제명	○ 레이더 표준 규격 및 최적 국가레이더 관측망 구축 연구
주관부서	○ 레이더운영팀
연구 필요성	○ 레이더자료의 통합 활용을 위해 레이더에 대한 표준 규격이 요구됨. ○ 범정부차원에서 기상, 수문, 국방 등의 다 분야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형 국가레이더관측망 구축 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통합형 국가레이더관측 구축방안을 구현하고, 국가레이더운영센터의 신설에 따른 편익비용 분석이 요구됨.
최종목표	○ 통합형 국가레이더관측망에 적합한 레이더의 표준 규격, 상세구축, 편익 비용 제시
연구 내용 및 범위	○ 이중편파레이더의 표준 규격 제안 연구(3개월) - 레이더 운영(설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 포준자료포맷, 프로덕트, 검증시스템, 원격 운영, 신호처리 등 최신 기술수준의 표준 규격 제안 연구 ○ 통합형 국가레이더관측망의 상세구축안 산출 및 국가레이더운영센터의 편익비용 분석(9개월) - 한국의 각 기관의 레이더별 관측환경(기상, 지형, 수계, 지구곡률) 진단 - 합성도 제작을 위한 한국레이더의 관측환경 조사 및 분석 - 기상청 및 유관기관별 관측망의 취약점 분석 - 수치모의나 정량분석기법을 활용한 통합형 국가레이더관측망의 최적 스캔 전략, 설치 위치, 설치대수, 종류 분석 - 국가레이더운영센터 신설에 따른 국가 차원의 편익비용 분석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가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진단하여 통일된 레이더와 통합운영의 기반 마련 ○ 기관별 레이더 관측망의 통합운영을 통한 고밀도․고품질 레이더 관측자료의 서비스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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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기상기술개발사업	CODE	1-2
과제명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상세 기획연구
주관부서	○ 기후예측과
연구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 시스템이 변하면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등 물관리 여건 변화로 국민과 유관기관의 고품질 수문기상 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 추세 ○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 수문기상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문기상 정책 추진 필요
최종목표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체계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전략 수립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체계 구축에 따른 서비스 시스템 설계
연구 내용 및 범위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기획·조사·분석 - 추진 배경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제시 - 수문기상 정책의 국내외 동향(국제기구 포함) 및 시사점 제시 - 비전, 목표, 전략, 추진방향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제시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제시 - 수문기상 핵심 기술에 대한 분야별 상세 마스터플랜 수정·보완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수문기상 사업 발굴 - 분야별 사업시행 방안 및 관련 정책 홍보자료 제시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마스터플랜 추진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근거 제시 - 수문기상에 대한 관련 법령 분석 및 법률적 근거 마련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설계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조 설계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용 제시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관리 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고품질의 맞춤형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재해 예방 및 수문기상 정보의 고부가 가치 창출 - 기상정보 가치를 재창출하고 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국가 수문기상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확보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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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기상기술개발사업	CODE	1-3
과제명	○ 도시기상 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술기획연구
주관부서	○ 응용기상연구과
연구 필요성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 강설, 태풍, 안개, 폭염과 같은 악기상은 인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그 피해규모가 클 뿐 만 아니라 도시 안전과 기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이런 기상재해에 대비하 고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시기상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최종목표	○ 도시기상 기술 현황 진단 및 개발 청사진 작성 ○ 도시기상 정보의 이용자 수요측면에서의 기술개발연구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정량화된 근거 자료 확보
연구 내용 및 범위	○도시기상의 사회적 수요 조사 및 기술 진단 - 도시기상 정보 수요 조사 - 국내․외 도시기상 기술 수준과 동향의 다각적 진단(관측기술, 통신기술, 모델링, 서비스기술 등) ○도시기상 기술 개발 목표 설정 -도시기상 정보 서비스 구축 범위 설정 -서비스에 적합한 도시기상 기술 개발 목표 설정(시기, 내용) ○도시기상 정보서비스의 사업성 평가 및 추진전략 마련 - 기술 개발사업의 기술, 정책, 경제(B/C) 타당성 분석 - 사업추진 중점 분야, 추진체계, 소요 예산, 예상 성과 제시 ○도시기상 기술개발사업후의 개선 효과 예측 - 사회적, 경제적(고용효과 등), 기술적 효과 예측 - 타 산업 기술로의 파급효과 분석 - 교육, 전문가 양성 방안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도시지역에서 위험기상으로부터 인적, 경제적 피해 감소 ○ 기후변화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환경설계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상정보 제공
과거 유사 연구사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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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기상기술개발사업	CODE	1-4
과제명	○ 이안류 관측 및 발생구조 연구
주관부서	○ 해양기상과
연구 필요성	○ 서해, 남해, 동해 전 연안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안류는 기상과 무관치 않음 ○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로 앞으로도 유사피해 발생가능성이 상존 ○ 연차적으로 해역별 현상의 관측, 발생구조, 원인 등에 대해 체계적 연구 필요 ○ 궁극적으로 다발지역에 예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 지원근거 : 기상법제4조(책무), 제7조(기상현상의 관측) - 시급성 : ‘07년, ’08년, ‘09년 매년 전국 유명해수욕장에서 이안류로 인한 사고가 반복 발생
최종목표	○ 우리나라 이안류(Rip Current) 발생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 ○ 이안류 빈번 발생지역에 대한 인명보호 예방대책을 제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연구 내용 및 범위	○ 이안류 현장관측 - 관측기간/장소 : ‘10년 6월~8월/부산 해운대 3소 - 관측장비 설치 : 초음파 유속계(ADCP, 유향, 유속관측), 파고․파향계(파고, 파향의 X,Y 성분), 전자 유속계(유향,유속), 압력 파고계(파고), 압력센서(파고), 표류부이(DGPS), CCTV(지상20m 고도, 영상저장), AWS(풍향풍속, 기온, 습도) ○ 선진국 유사 사례 및 대응체계 조사 - 미국(NOAA), 일본 등의 관측 및 대응 사례 ○ 관측자료 분석 - 이안류 발생시 파고, 유향, 유속, 대기 상태를 종합 분석 - 이안류의 발생, 전파, 변형 검토 ○ 수치 시뮬레이션 -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생과정을 수치모의 재현 ○ 대응 방안 도출 - 이안류 취약지역에 대한 관측망 구성 방안(장비종류, 장소 등) - 실시간 관측 및 분석 데이터로 인명 구조기관에서의 대응 방향 제시 ○ 소요사업비 산출 - 이안류 감시 및 분석, 경보장치 구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산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이안류에 대한 해양물리학적 원인 규명 ○ 연안지역 및 해양의 이상 현상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 ○ 해양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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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기상기술개발사업	CODE	1-5
과제명	○ 관측기반의 안개 발생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주관부서	○ 기상기술과
연구 필요성	○ 최근 짙은 안개로 인한 기상재해는 대형화(‘06.10. 서해대교 29대 충돌 사망ㆍ부상 57명, 피해액 40억원) 추세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개 발생에 대한 객관적 예보 가이던스 개발이 필요 ○ 안개는 국지적인 주변 환경과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생특성을 고려한 예측가이던스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개발생지역에 대해 연속적인 장기 관측이 필요하며,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안개발생 대기구조를 이해할 필요 증대 ○ 최적의 안개관측 체계 제시
최종목표	○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안개예측 가이던스 개발
연구 내용 및 범위	○ 국내ㆍ외 안개 연구 현황 조사 - 국내ㆍ외 안개 관련 연구자료 조사 - 국내 안개 다발지역 조사 및 연구대상 관측지점 선정(5소) ○ 안개(증발무) 개념모델 정립 - 수변지역(하천과 도로가 겹치는 지역) 및 습지(논)에 관측장비 설치 및 관측자료 생산 ㆍ 수온, 기온(1ｍ, 2ｍ), 지면온도, 습도, 바람(10ｍ), 시정계(Web Camera) 등 - 관측자료를 이용한 안개 발생 조건 및 메카니즘에 관한 개념모델 설계 ㆍ 안개발생시 지면온도, 수온, 기온, 습도, 바람 등 기상요소 변화 분석 ㆍ 안개발생 형성조건(기작과정) 분석을 통한 지역별 개념모델 정립 - 현업적용을 위한 안개발생 의사결정 구조(가이던스) 개발 ○ 안개 최적 관측망 구성에 관한 제언 - 다발지역에 대한 관측장비의 설계(관측요소, 장비 등 최적자동관측체계) - 설치 후보지에 대한 협조 관련기관 및 전략 등 방향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안개 발생 메카니즘에 관한 개념모델 정립으로 위험기상 대처 능력 강화 ○ 안개 예측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을 통해 특보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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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진기술개발사업	CODE	2-1
과제명	○ 국가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연구(1) - 지진통합관측망 개선을 통한 지진 조기분석 알고리즘 개발 연구
주관부서	○ 지진정책과
연구 필요성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중심의 국가지진대응체계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09.8.)에 따른 1단계 사업 추진 ○ 지진 속보ㆍ통보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한 조기경보 분석 기술 개발 - 최적의 조기경보 알고리즘 개발로 핵심 조기분석 기술 확보 필요 - 지진조기경보 체제의 핵심분야인 알고리즘 개발 및 현업 적용 기반 마련 ○ 일본, 미국 등에서 조기경보 기술의 실용화가 본격화됨 - 국제사회의 최신 기술 도입으로 효율적ㆍ안정적 분석 체계 확보
최종목표	○ 지진 조기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지진정보 생산 기반 조성 - 지진 조기경보 알고리즘의 신뢰성ㆍ안정성 확보
연구 내용 및 범위	○ 최신 기술을 적용한 지진 조기분석 시험용 알고리즘 개발 - 조기경보용 분석알고리즘 구성 및 전문가 자문 수렴 - 분석알고리즘의 코드화 및 시험 연구용 제작 - 알고리즘 코드의 상세 매뉴얼 작성 및 개발이력 작성 -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기술전수 및 운영기술 지원 - 지진의 발생 시각ㆍ크기ㆍ위치 정보 생산 - 최고지반 속도ㆍ가속도와 계기진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계기진도 산출 기반기술 마련 ○ 과거 지진발생 자료를 이용한 알고리즘 적용 결과 검증 - 시험결과 자료 제출 및 오차 발생 원인 분석 - 상시 구동을 위한 알고리즘의 안정성 검증 - 지진 조기분석정보 생산 시연회 개최(‘10년 12월 이전) ○ 지진조기경보 알고리즘의 시스템화 방안 제시 - 분석 시스템(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등) 규모 및 최소ㆍ최대 성능 제시 - 지진 자료 및 분석 결과의 관리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연구 내용 및 범위	○ 주기적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진단ㆍ개선 방안 도출 및 산출물 제출 ○ 실시간 지진자료 통합 및 자료관리ㆍ공유기술 개발 - 국가통합지진관측망 운영기술 개선 - 기상청 미공유 관측소 성능 개선을 통한 자료 공유 확대 성능 향상 - 통합지진관측 자료의 지진조기경보 실시간 적용 방안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조기경보 최신 기술 도입에 따른 신속한 지진정보 생산 기반 확보 ○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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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진기술개발사업	CODE	2-2
과제명	○ 지진예지 사례 진단 및 지진전조 관측운영 발전 방안 연구
주관부서	○ 지진정책과
연구 필요성	○ 대규모의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예측 연구의 기반조성 필요성 제기 - 환경부 장관 ‘동물의 이상행동 연구해 보라’ 주문(조선일보,2.5.) ○ 전세계의 지진예지 사례 진단을 통한 과학적인 지진예측 기술분야 발굴
최종목표	○ 체계적인 지진전조현상 관측을 통한 지진예측 기술연구 기반 조성
연구 내용 및 범위	○ 생물학적 전조현상 사례 진단 － 생물ㆍ지진ㆍ기상ㆍ지구물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진ㆍ태풍ㆍ폭우 등 발생 시의 생물학적 특이행동 사례 조사 － 생물학적 지진전조 현상의 사례 진단 및 지진전조 기초연구 분야 도출 ○ 한반도내 주요 단층 중심의 지진전조 관측 방안 제시 － 청양지구자기 관측소의 규모 확대 방안 제시 － 지구자기 관측소 운영확대 방안 제시 － 지진전조 관측을 위한 지구물리학적 분야 및 관측기반 규모 도출 ○ 국가지진전조센터 구축 타당성 및 방안 제시 － 지진전조 현상 감시ㆍ분석ㆍ연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전조 현상의 과학적ㆍ체계적 관측 및 연구 기반 조성 ○ 지진전조 관측규모 확대 및 다학제 공동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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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진기술개발사업	CODE	2-3
과제명	○ 지진․지진해일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주관부서	○ 지진정책과
연구 필요성	○ 최근 칠레('10.2.27/규모 8.8), 아이티('10.1.13/규모 7.0), 인도네시아('09.9.30/규모 7.9). 중국('08.5.12/규모 7.8)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 1978년 자체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시흥)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10.2.9/규모 3.0)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 ○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영역을 확대하고 현재의 지진속보․통보 전파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로 보다 정확한 지진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필요 ○ 궁극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국가 지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상청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진․지진해일법 제정 타당성 연구를 하고자 함
최종목표	○ 지진업무는 기상업무와는 상이하고, 기상청의 국가지진업무 수행에 있어 지진․지진해일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연구 내용 및 범위	○ 지진․지진해일 업무추진에 대한 법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업무추진에 대한 법적 현황 분석 -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의 한계성에 대한 검토 ○지진․지진해일 업무추진에 필요한 법령 제정 필요성 - 국내외 법제와 외국의 입법례 등 조사, 분석 - 관련 법령의 조사․검토 분석 - 법령 제정의 필요성 및 장애요소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 ○ 기타사항 - 기상관측 및 예보 업무와의 연계성 정리 - 기상청과 유관기관(ex. 소방방재청)과의 최적 의사소통 및 협력 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상청의 국가지진업무 총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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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과 제 접 수 증 >

※ 사업단 기재사항						※접수 번호
사 업 명
지원 분야	기술역량 기반구축
RFP 번호 (CODE번호)	예) 1-1		핵심 단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성 명				휴 대 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 소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연구비
※ 제출 서류 확 인	1. 신청공문 1부
	2. 과제접수증 1부
	3. 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1부
	4. 주요연구성과 1부(해당시)
	5.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6.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1부(해당시)
	7.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1부(해당시)
※ 접수 일자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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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주요연구성과

□ 대표적 주요연구성과 예시

	○ oo대학교(소속)/ooo(성명) ○ 구름 광학두께 및 유효 입자 반경 추정, 운정온도 및 압력 추정 기술 향상(과제명) - 정지궤도 탑재 채널을 이용한 구름정보 산출 방법 개선 ※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誌 게재(’09.00월) ※ 「국내특허」출원 00건 (’09.00월)

□ 논문(특허) 발표 및 게재 현황

(단위: 건)

연 도	게재 및 게재 확정 논문		학술회의발표		특허		S/W 등록	국제활동
	SCI	비SCI	국제	일반 (국내 및 해외)	출원	등록
	게재 : 게재확정 :	게재 : 게재확정 :

※ 모든 연구실적의 증빙자료(PDF파일 등)는 반드시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의 최근 2년간의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인력양성 성과

(단위 : 명)

구 분	2009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소 계

□ 연구성과 상세기입

1. SCI 논문게재 현황 (  편)

투고자 성명 (공동저자포함)	게재 년월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Full Name)	ISBN_ISSN	Vol. (권 호)	페이지	국명
영문논문은 영문으로 기재					Vol. 00 No. 00	0000 -0000

2. 비SCI 논문게재 현황 (  편)

투고자 성명 (공동저자포함)	게재 년월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Full Name)	ISBN_ISSN	Vol. (권 호)	페이지	국명
영문논문은 영문으로 기재					00권00호

3. 국제 학술대회 발표 현황 (  건)

발표자 성명	발표년도	발표논문제목	학회명 (기간, 장소)	(계절)학술발표회명	페이지	국명

4. 일반(국내 및 해외) 학술대회 발표 현황 (   편)

발표자 성명	발표년도	발표논문제목	학회명 (기간, 장소)	(계절)학술발표회명	페이지	국명

5. 특허실적 (  건)

발명인	출원 또는 등록번호	구분 (출원/등록)	명칭	출원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국내/해외

※ 단, 개인명의 특허는 국가 R&D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구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하시고, 이미 개인명의 출원(등록)된 특허는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6. S/W실적 (  건)

발명인	S/W 등록번호	명칭	등록일	국내/해외

7. 인력 양성 실적 (  명)

성 명	대학/학과	학 위	학위 취득일	현재 직장

8. 국제활동실적 (  건)

성 명	국제기구	역 할	기 간

9. 연구개발관련 홍보 건수 (  건)

년월일	연구책임자	홍보처	홍 보 명
예)2008.07.20	홍길동	한국일보

10. 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의 포상 건수 (  건)

구 분	종 류	수여기관	포상자 연구기관 / 성명
예) 정부	감사패	기상청장	한국대학교 / 홍길동

11. 국제규범대응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건수 (  건)

성 명	연구기관	보고서	작성기간
예) 홍길동	한국대학교	IPCC 제4차 보고서 (Chapter 10. Asia in SOD)	2004 - 현재(2차교정중) (2007년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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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단위 및 세부과제용)(제15조, 제17조, 제30조 관련)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현업화 대상여부(현업화:1, 비현업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 주관연구기관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 개월)
해당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 개발기간	신청	. . ～ . . ( 개월)
확정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표지 작성방법>

① 사업명

- 부처사업명(대) :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 사업명(중) : 기술역량 기반구축

- 세부사업명(소) : 공란처리

②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예 : 한국대학교)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을 기재합니다.

⑤ 연구기간 : 과제에 따라 상이함.

⑤ 참여기업 : 기업참여의 경우 기입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고유번호	(공란 : 선정 후 부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가. 고유번호 : 공란처리 (선정 후, 사업단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함)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	1차연도	2010
	2차연도	2011

※ 기상청 수요 요청과제의 경우 1, 2차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2011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상청 수요 요청과제의

경우 2010, 2011년도의 연구개발 추진일정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2010			%
				%
				%
				%
				%
2차 연도	2011			%
				%
				%
				%
				%
최종 평가	-			%
				%
				%
				%
				%

※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획과제의 경우 1차연도 항목만 기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수요요청과제의 경우, 1차연도, 2차연도 및 최종평가 항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 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연구과제 수행 결과 도출될 수 있는 연구성과

(과제종료 시 계획대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재 요망)

※ 연구 성과 종류

- 사업단 실적지표 : SCI 논문, 비SCI논문, 특허 출원․등록, S/W등록, 국제활동

- 그 외 : 기술이전(기술료), 사업화, 현업화(주관부서 인정), 성능인증, 실용안 등록

다. 과제 성과의 현업화·실용화 및 기상청 업무에의 기여도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 박사후 연수,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2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연구실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행중으로 표기된 과제는 내부인건비의 타연구사업참여현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경우> 학사과정: 기타, 석사과정: 원보급, 박사과정: 원급, 박사후연구원: 선임급

다.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별첨 5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계상 요망.

가. 총 괄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의 경우),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의 경우),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합 계

※ 내부인건비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을 경우에는 미지급(기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 참여율 30% 이내로 계상

※ 다른 연구사업의 참여율을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연구기관과 외부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해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을 계상하되, 박사과정(원급) 250만원/월, 석사과정(원보급) 180만원/월, 학사과정(기타) 100만원/월의 월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단,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의 경우 연구종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 범용성기기는 원칙적으로 구입불가 항목이므로 계상 시 주의 요함

-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기자재. 시설유지보수비는 계상․집행 불가

※ 3,000만 원 이상 연구기자재 구입 시 구체적 사유기재 및 견적서제출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하게 분리 분리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등

- 연구종료에 임박하여 과다하게 구입한 경우 등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불인정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급이하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여비는 비고란에 지역, 기간,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협동과제 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만 계상 가능 항목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이외 사용금액

- 기상청, 기상연구소, 사업단 등 해당부처 직원에 대한 여비 및 전문가활용비 지급

-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신문, 생수, 도장, 명함(첩),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간접비성 경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해당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 회의비 집행의 경우, 내부절차에 의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을 경우, 외부인사(他기관또는 他학부/他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 간접비는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하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써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인건비의 2% 범위에서 계상 바람.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 .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       학술지

필수구비서류보기

[별첨 4]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중 당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인)
							(인)
							(인)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필수구비서류보기

[별첨 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직접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간접비	간접비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