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시 제 2010-1 호

「기상법」제37조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향후 사용료 인상 협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기상청 고시 제2005-1호, 2005.5.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5,82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1,98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된다.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속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항공기상청은 정규사용자에 대해서는 월간 사용료를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      칙

1.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