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상관측소 및 소속기관 경비용역 위탁계약서

부산기상관측소 등 9개소(붙임 참조) 경비용역 도급계약은 다음과 같다.

(이하 부산지방기상청장을 “갑”, 용역도급계약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계약유효기간)

①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본 계약의 도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 간 : ￦                       원(금                      원)

◦ 월 간 : ￦                       원(금                      원)

②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 실적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③용역비는 경비원의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⑤계약조건에서 정한 경비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을”은 임금지급시 경비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 2명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한다.(경비조장 1명, 경비원 1명)

②“을”은 경비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경비원을 선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③“을”은 “갑‘이 정한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맞도록 경비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무)

①“을”은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가.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나. 경비구역내 시설보안유지 및 통행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다.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옥외 취약지역 예방순찰

라. 각종 재산에 대한 도난방지

마.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풍, 불순분자 침입시 등)

제5조 (경비원의 자격)

①경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나. 만 68세 이하인 자

다. 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6조 (경비원에 대한 책임)

①“을‘은 경비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경비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을’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을”은 경비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을”은 경비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을”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조장)

①“을“은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을‘을 대리한 경비조장을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을”의 경비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 “을”의 경비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다.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갑”은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경비조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③“을”은 경비조장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8조 (경비근무)

①“을”은 경비원에게 “갑”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여 외부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을”은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경비업무에 대하여 “을”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경비지역의 확대․축소 및 경비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을”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근무 요령과 “갑”측의 제반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을”은 경비근무 현황 및 이상유무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갑”에게 보고하고 일일근무 결과를 제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⑥“을”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갑“에 귀속된다.

⑦경비원은 경비근무 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을”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관계 규정, 단체협약 및 기타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훈련, 휴가 등으로 경비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⑨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갑”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할 수 없다.

제9조(경비원의 복장 및 경비장구)

①경비원은 경비법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장구를 계약이행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을“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구비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을”이 용역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무실 등의 제공)

①“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경비원의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대기실의 집기 등은“을”이 부담한다.

제12조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①‘을“은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시에는 즉시 “갑”에 보고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을”은 그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보완과 관련 경비원의 보고의무)

①“을”은 근무지역의 외곽 경비시설과 경비 대상물의 미비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시설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요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경비대상물에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을”은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을”의 경비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계획 및 보고)

①“을”은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계획에 의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업무의 처리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근무규정 및 교육실시)

①“을“은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경비원의 근무규정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갑“에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을“은 경비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월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갑“이 직접 ”을“의 경비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을”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갑”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갑”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②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은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계획된 순찰 미실시, 허위보고를 하는 행위

나. 음주 후 근무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는 행위

다. 경비본연의 업무를 월권하는 행위, 근무 중 취침하는 행위

라. 근무 중 무단 이탈하는 행위

마. 시설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바.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사. 담당업무 이외의 타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아.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자. 발주청 직원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발주청 이미지 손상 행위

차.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④“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비원에 대하여 “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해지)

①“갑“, ”을”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 또는 그 경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갑”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라.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마. “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갑“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갑”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을“ 또는 그 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나. “을” 또는 그 경비원이 “갑”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때

다. 기타 “을” 또는 그 경비원이 “갑”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을”은 경비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 (업무지시)

①본 계약에 관한 업무지시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현업근무자와의 관계)

①“을”은 “갑” 현업근무자의 업무상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23조(계약조건의 변경)

①용역수행의 범위, 근무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