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 II’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2년도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II)」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2. 1.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연구개발과제 신청	4

3. 추진 일정	9

4. 문의처	10

5. 관련 법령 및 규정	10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1

1. 지원계획	12

2. 지정공모 목록	12

3. 제안요구서(RFP)	13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26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27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30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2 – 05호

2022년도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II’ 사업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정보 확보 및 지진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반도 지하 단층 · 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II」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한반도 지하 단층 · 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II」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2월 28일(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강원권 지하 단층모델 개발	∘ 강원 내륙 및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및 단층모델 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 강원 내륙 및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및 단층모델 개발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 · 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II

내역사업명	’22년 연구비	신규과제 추진계획
		지정공모
강원권 지하 단층모델 개발	1,380백만원	1,380백만원 (2개 과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775백만원	775백만원 (3개 과제)
합 계	2,155백만원	2,155백만원 (5개 과제)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정공모과제 요구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 ～ 과제 종료 시점

◦ 금번 공고 과제의 연구기간은 RFP(제안요구서) 참고

□ 운영 및 관리 주요사항

◦ 내역사업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함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제안요청서(RFP) 기획자는 해당과제에 신청 제한(관련:「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2021.12.)」)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기간: 2022. 2. 14.(월)부터 2022. 2. 28.(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연구기관 유형	지원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부출연금 중소기업기준 연구개발비의 80%이하이며, 23년부터는 75%이하로 조정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코로나19 대응 중견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현금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이며, 23년부터는 13%이상으로 조정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	○	첨부1
2	연구개발계획서	○	○	첨부2
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첨부3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	첨부4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	첨부5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첨부6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첨부7
8	신규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	첨부8
9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	○	첨부9
10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첨부10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	△	첨부11
12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https://www.rnd.or.kr)
13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
14	기업 재무제표(2019, 2020 ,2021년)	×	○	2019, 2020, 2021년 모두 제출
15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
16	이의신청서(해당시)	△	△	첨부12
17	재검토요청서(해당시)	△	△	첨부13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 제출서류 별로 각각의 파일을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요망 2. 협동과제의 경우(참고: 본과제는 공동연구과제의 형태는 지원불가/협동 과제별 각 주관연구기관형태)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첨부2]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 협동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계획서 1개, 연구(A, B) 계획서 2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첨부 2]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첨부 11]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5.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협동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6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각각 책정(위탁도 동일)

<위탁정산 수수료(안)>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1. 28.(금) ∼ 2. 28.(월) (32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접수	2. 14.(월) ∼ 2. 28.(월) (15일간, 2월 28일 16:00까지)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3. 2.(수) ∼ 3. 11.(금)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3. 14.(월) ∼ 3. 25.(금)	-
협약 및 사업착수	4. 1.(금)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3. 28.(월) ∼ 4. 1.(금)	4. 4.(월) ∼ 4. 13.(수)	4. 15.(금)	4. 18.(월)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4. 문의처

□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반기술실 유지홍

- Tel. : 070-5003-5322 / E-mail : jihongyu@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고사·지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강원권 지하단층 모델 개발

◦ 지정공모과제: 1,380백만원

□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 지정공모과제: 775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정공모 목록

□ 지정공모과제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일련번호	과제명	단계	’22년 연구비	총 연구기간
강원권 지하 단층모델 개발	1	강원 내륙 및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기초	900	5년
	2	강원권 단층의 수도권·영남권(동해 남부해역 포함) 연장 해석	기초	480	5년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3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기초	385	5년
	4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기초	195	5년
	5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및 검증	기초	195	5년

3. 제안요구서(RFP)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지진[세부과제-1]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초원천	사업명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II
선정방식	과제공모
공통요구사항	①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② 과제(과제1~5) 간 분기별 협력회의 참석 ③ 관측자료 분석 및 개발·갱신된 기술에 공유 또는 협업 필요시 적극 연계 추진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강원 내륙 및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지진계 설치 및 운영 - 상시 지진관측소 및 연구용 지진계 자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 설치 및 운영 - 해역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2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지진의 지진원요소, 단층면해 등 정밀분석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일련번호	지진[세부과제-1]
연구과제명	강원 내륙 및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세부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내역사업명	강원권 지하 단층 모델 개발
과학기술분류	E.26.3		기상기술분류	E0402
과제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과제담당관	이지민 기상연구관
총연구기간	5년	총연구비	75.4억원	연도별연구비	(’22) 9.0억원 (’23)16.5억원 (’24)16.5억원 (’25)16.9억원 (’26)16.5억원
연구 필요성	∘ ’16년 경주, 17년 포항 지진 이후 지진 유발 단층연구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연구용 고해상도 지진관측망 기반의 미소지진 정밀관측 및 분석을 통해 지진분포를 파악하고 지진을 유발하는 지하 단층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19년 동해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으나 지진 유발 단층에 관한 정보가 미흡함 * `19년 4월 19일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규모 4.3) * `19년 4월 22일 경북 울진 앞바다(규모 3.8)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지진계 설치 및 운영 - 상시 지진관측소 및 연구용 지진계 자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 설치 및 운영 - 해역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의 서남해 운영방안 연구 <2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지진계 설치 및 운영 - 상시 지진관측소 및 연구용 지진계 자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지진의 지진원요소, 단층면해 등 정밀분석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 설치 및 운영 - 해역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내륙 지진계와 연구용 해저지진계 자료 통합처리 - 연구용 해저지진계의 서남해 운영방안 연구 <3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지진계 운영 - 상시 지진관측소 및 연구용 지진계 자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지진의 지진원요소, 단층면해 등 정밀분석 - 지진활동에 대한 입체지진분포도 작성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 설치 및 운영 - 해역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지진활동에 대한 입체지진분포도 작성 - 연구용 해저지진계의 서해 해역에 운용 방법 검토 <4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지진계 운영 - 상시 지진관측소 및 연구용 지진계 자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지진의 지진원요소, 단층면해 등 정밀분석 - 지진활동에 대한 입체지진분포도 작성 및 지하 단층구조 분석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 설치 및 운영 - 해역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지진활동에 대한 입체지진분포도 작성 및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의 서해 해역에 운용 방법 검토 <5차년도> ∘ 강원 내륙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지진계 운영 - 상시 지진관측소 및 연구용 지진계 자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지진의 지진원요소, 단층면해 등 정밀분석 - 지진활동에 대한 입체지진분포도 작성 및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입체지진분포도 및 지하 단층구조 DB 구축 - 강원권 지하단층구조 모델 개발 ∘ 동해 중부해역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연구용 해저지진계 설치 및 운영 - 해역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지진활동에 대한 입체지진분포도 작성 및 지하 단층구조 분석 - 입체지진분포도 및 지하 단층구조 DB 구축 - 동해 중부해역 지하단층구조 모델 개발
최종 성과물	∘ 강원권 입체지진분포도 및 3차원 지하 단층구조 모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강원권 지진활동 수준 평가, 지하 단층구조 파악 ∘ 강원권 주요 지진의 단층정보 제공에 활용
과거유사 연구사례	∘ 수도권 지진활동·지하단층 분석 및 지하구조 연구(’18~’21) ∘ 영남권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18~’2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지진[세부과제-2]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초원천	사업명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II
선정방식	과제공모
공통요구사항	①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② 과제(과제1~5) 간 분기별 협력회의 참석 ③ 관측자료 분석 및 개발·갱신된 기술에 공유 또는 협업 필요시 적극 연계 추진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강원권 단층의 수도권・영남권(동해 남부해역 포함) 연장 해석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 강원 내륙 지표단층의 수도권, 영남권 연계 단층 및 지진 분포 조사 ∘ 동해 남부해역~동해 중부해역 연계 단층 및 지진 분포 조사 <2차년도, 3차년도> ∘ 강원 내륙 지표단층의 수도권, 영남권으로의 연장성 분석 ∘ 동해 남부해역~동해 중부해역 단층 연장성 분석 ∘ 단층운동 해석 및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4차년도, 5차년도> ∘ 강원 내륙~수도권, 영남권 연장 단층의 지하구조 분석 ∘ 동해 남부해역 ~ 동해 중부해역 연장 단층의 지하구조 분석 ∘ 단층운동 해석 및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해석

일련번호	지진[세부과제-2]
연구과제명	강원권 단층의 수도권・영남권(동해 남부해역 포함) 연장 해석
세부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내역사업명	강원권 지하 단층 모델 개발
과학기술분류	E.26.3		기상기술분류	E0402
과제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과제담당관	이지민 기상연구관
총연구기간	5년	총연구비	76.9억원	연도별연구비	(’22) 4.8억원 (’23) 17.4억원 (’24) 16.9억원 (’25) 18.9억원 (’26) 18.9억원
연구 필요성	∘ 수도권‧영남권 조사 단층의 연장 확대 조사 필요 - 1단계 사업을 통해 수도권‧영남권(동해 남부해역 포함) 지하 단층구조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단층의 연장성 등을 고려하여 강원권역(동해 중부해역)으로의 연장 확대 조사 수행 필요 - 지진활동에 기반하여 지진을 일으키는 지하 단층 분포를 파악하고 단층의 활동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하며, 잠재적으로 중규모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진활동 분석 및 지하 단층 파악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강원 내륙 지표단층의 수도권, 영남권 연계 단층 및 지진 분포 조사 ∘ 동해 남부해역~동해 중부해역 연계 단층 및 지진 분포 조사 <2차년도> ∘ 강원 내륙 지표단층의 수도권, 영남권으로의 연장성 분석 ∘ 동해 남부해역~동해 중부해역 단층 연장성 분석 ∘ 단층운동 해석 및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 강원권 지표단층 분포 조사 - 지표변위관측 및 지질조사 <3차년도> ∘ 강원 내륙 지표단층의 수도권, 영남권으로의 연장성 분석 ∘ 동해 남부해역~동해 중부해역 단층 연장성 분석 ∘ 단층운동 해석 및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 기존 지표단층 분포와 지하 단층구조의 연계성 해석 - 지표변위관측, 지질조사에 의한 단층활동 분석 <4차년도> ∘ 강원 내륙~수도권, 영남권 연장 단층의 지하구조 분석 ∘ 동해 남부해역 ~ 동해 중부해역 연장 단층의 지하구조 분석 ∘ 단층운동 해석 및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 기존 지표단층 분포와 지하 단층구조의 연계성 해석 - 지표변위관측, 지질조사에 의한 단층활동 분석 - 지구물리탐사를 통한 지구물리 자료 획득 및 통합 분석 - 지진활동과 기존 지표단층 분포 및 지구물리자료에 근거한 지하구조의 연계 해석 <5차년도> ∘ 강원 내륙~수도권, 영남권 연장 단층구조 모델 구축 ∘ 동해 남부해역~동해 중부해역 연장 단층구조 모델 구축 ∘ 단층운동 해석 및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 기존 지표단층 분포와 지하 단층구조의 연계성 해석 - 지표변위관측, 지질조사에 의한 단층활동 분석 - 지구물리탐사(중력탐사, MT탐사, 탄성파탐사 등)를 통한 지구물리 자료 통합 분석 - 지진활동과 기존 지표단층 분포 및 지구물리자료에 근거한 지하구조의 연계 해석
최종 성과물	∘ 강원권 단층의 수도권‧영남권(동해 남부해역 포함) 연장 단층구조 모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분포도 및 지하단층 분석 결과 활용 지진발생 시 주변 지진 활동 및 지하 단층과의 연관성 분석, 과거 주요지진의 여진 여부 판단에 활용
과거유사 연구사례	∘ 수도권 지진활동·지하단층 분석 및 지하구조 연구(’18~’21) ∘ 영남권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18~’2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지진[세부과제-3]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초원천	사업명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II
선정방식	과제공모
공통요구사항	①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② 과제(과제1~5) 간 분기별 협력회의 참석 ③ 관측자료 분석 및 개발·갱신된 기술에 공유 또는 협업 필요시 적극 연계 추진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상시 및 임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 수신함수 분석, 수평/수직 스펙트럼비 분석 등 적용 - 천부 지반정보 수집 및 분석 <2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상시 및 임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 배경잡음 및 표면파 토모그래피, 탄성파탐사 등 적용 - 활용 가능한 천부 지반정보를 이용한 천부속도구조 산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모델 구성

일련번호	지진[세부과제-3]
연구과제명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세부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내역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과학기술분류	E.26.2		기상기술분류	E0402
과제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과제담당관	이지민 기상연구관
총연구기간	5년	총연구비	13.55억원	연도별연구비	(’22) 3.85억원 (’23) 1.95억원 (’24) 1.00억원 (’25) 3.90억원 (’26) 2.85억원
연구 필요성	∘ 지진 유발 단층 위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정확도 높은 속도구조 정보 필요 - 한반도 내 주요 지진 유발 단층을 규명하기 위해 지하 단층구조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진발생 깊이 및 진도 산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천부속도구조 모델 개발이 필수적임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상시 및 임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 수신함수 분석, 수평/수직 스펙트럼비 분석 등 적용 - 천부 지반정보 수집 및 분석 <2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상시 및 임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 배경잡음 및 표면파 토모그래피, 탄성파탐사 등 적용 - 활용 가능한 천부 지반정보를 이용한 천부속도구조 산출 <3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4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모델 구성 <5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분석 -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지진관측소 하부 속도구조 분석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모델 개발
최종 성과물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모델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하 단층구조 모델과 3차원 속도구조 모델을 통해 지진정보의 고도화 및 지진동 예측 정확도 향상 ∘ 3차원 속도구조 모델은 기상청 지진분석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진원 분석 및 진도 산출에 활용 ∘ 지하 단층·속도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지진동 모사 기법을 적용 지진동 예측에 활용 가능
과거유사 연구사례	∘ 3차원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19-’2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지진[세부과제-4]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초원천	사업명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II
선정방식	과제공모
공통요구사항	①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② 과제(과제1~5) 간 분기별 협력회의 참석 ③ 관측자료 분석 및 개발·갱신된 기술에 공유 또는 협업 필요시 적극 연계 추진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 영남권(해역포함) 중점 모니터링지역 미소지진 관측 및 지진활동 정밀분석 ∘ 수도권 중점 모니터링지역 미소지진 관측 및 지진활동 정밀분석 <2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 및 지각속도구조모델 개발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3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 및 지각속도구조모델 개발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4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 및 지각속도구조모델 개발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5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Ⅰ)」사업 조사 결과 지진 다발지역

일련번호	지진[세부과제-4]
연구과제명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세부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내역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과학기술분류	E.26.2		기상기술분류	E0402
과제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과제담당관	이지민 기상연구관
총연구기간	5년	총연구비	52.4억원	연도별연구비	(’22) 1.95억원 (’23) 19.4억원 (’24) 18.4억원 (’25) 9.25억원 (’26) 3.40억원
연구 필요성	∘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하 단층모델의 지속적인 갱신 및 천부/지각 속도 모델에 적용한 통합모델 개발 필요 ∘ 지진발생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지진활동이 새롭게 관측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관측 및 지하단층 분석의 필요 *‘19, ’20년 서울지역 미소지진 등 ∘ 이와 더불어, 지진 규모를 예측하려면 구조적 위치와 단층 규모, 발생빈도 등 장기간의 자료 축적이 필수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영남권(해역포함) 중점 모니터링지역 미소지진 관측 및 지진활동 정밀분석 ∘ 수도권 중점 모니터링지역 미소지진 관측 및 지진활동 정밀분석 ∘ 영남권 및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 및 지각속도구조모델 개발 - 영남권,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속도구조, 지각속도구조 분석 <2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 및 지각속도구조모델 개발 - 영남권,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속도구조, 지각속도구조 모델 개발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 영남권(해역포함)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에 대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수도권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에 대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지진활동도 분석 <3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 및 지각속도구조모델 개발 - 영남권,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속도구조, 지각속도구조 모델 검증 및 개선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 영남권(해역포함)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에 대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수도권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에 대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기존 지진활동과의 상대 위치 및 지진특성 비교 -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지진활동도 분석 <4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 및 지각속도구조모델 개발 - 영남권, 수도권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천부속도구조, 지각속도구조 모델 개발 - 기 개발된 3차원 속도구조 모델 갱신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 영남권(해역포함)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에 대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수도권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에 대한 미소지진 관측 및 정밀분석 - 기존 지진활동과의 상대 위치 및 지진특성 비교 -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지진활동도 분석 - 기 개발된 영남권, 수도권 지하 단층구조 모델 보완 및 검증 <5차년도>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갱신 - 영남권(해역포함)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 지진활동도 분석 - 수도권의 지진집중지역 및 중점 모니터링 지역 지진활동도 분석 - 기 개발된 영남권, 수도권 지하단층구조 모델 갱신
최종 성과물	∘ 영남권 및 수도권 지진집중지역 지하 단층모델 개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하 단층구조 모델과 3차원 속도구조 모델을 통해 지진정보의 고도화 및 지진동 예측 정확도 향상 ∘ 3차원 속도구조 모델은 기상청 지진분석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진원 분석 및 진도 산출에 활용 ∘ 지하 단층·속도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지진동 모사 기법을 적용 지진동 예측에 활용 가능
과거유사 연구사례	∘ 수도권 지진활동·지하단층 분석 및 지하구조 연구(’18~’21) ∘ 영남권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18~’21) ∘ 3차원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19-’2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지진[세부과제-5]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초원천	사업명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II
선정방식	과제공모
공통요구사항	①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② 과제(과제1~5) 간 분기별 협력회의 주관 및 회의록, 결과 보고(연구개발 세부내용에 관한 진행사항 분석, 개선사항 등 포함) ③ 관측자료 분석 및 개발·갱신된 기술에 공유 또는 협업 필요시 적극 연계 추진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및 검증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1)을 이용한 주요 지진의 지진동 예측 및 모델 검증 <2차년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1) 검증 및 개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3차년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1) 검증 및 개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4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지하 단층구조를 적용한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 영남권, 수도권의 갱신된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통합모델 갱신 ∘ 3차원 지진파 전파 모델링을 통한 모델 검증 및 개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5차년도> ∘ 강원권, 영남권, 수도권 지하단층모델 및 천부속도구조를 반영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일련번호	지진[세부과제-5]
연구과제명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및 검증
세부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
내역사업명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과학기술분류	E.26.2		기상기술분류	E0402
과제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과제담당관	이지민 기상연구관
총연구기간	5년	총연구비	33.95억원	연도별연구비	(’22) 1.95억원 (’23) 2.9억원 (’24) 3.9억원 (’25) 12.6억원 (’26) 12.6억원
연구 필요성	∘ 한반도 지진 위험 예측의 정확도 향상 및 지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검증 및 지속적 갱신 필요 - 지하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과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지하 단층구조 모델과 지표에서 상부맨틀까지의 속도 구조 모델과의 통합이 필수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1)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진동 예측 및 지진 유발 단층분석의 정확도 제고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1)을 이용한 주요 지진의 지진동 예측 및 모델 검증 <2차년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1) 검증 및 개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3차년도>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1) 검증 및 개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4차년도> ∘ 강원권 천부속도구조, 지하 단층구조를 적용한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 영남권, 수도권의 갱신된 지하 단층모델을 적용한 통합모델 갱신 ∘ 3차원 지진파 전파 모델링을 통한 모델 검증 및 개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5차년도> ∘ 강원권, 영남권, 수도권 지하단층모델 및 천부속도구조를 반영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갱신 ∘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표출시스템 개선
최종 성과물	∘ 한반도 3차원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Ver.2)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하 단층구조 모델과 3차원 속도구조 모델을 통해 지진정보의 고도화 및 지진동 예측 정확도 향상 ∘ 3차원 속도구조 모델은 기상청 지진분석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진원 분석 및 진도 산출에 활용 ∘ 지하 단층·속도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지진동 모사 기법을 적용 지진동 예측에 활용 가능
과거유사 연구사례	∘ 3차원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19-’21)
고려사항	∘ 과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성 확보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주관연구개발 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초․응용 단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지정공모)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45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실용화·정책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총괄과제)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단위과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 협동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합성(총괄과제)	20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단위과제)
	연구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총괄책임자와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및 총괄능력(총괄과제)	2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단위과제)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

※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P 33참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지원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수요조사
	⇓
	시행계획수립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당해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안내서 공고 - 사업안내서,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제출
	⇓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종합 검토·조정
	↓
	과제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 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요령, 제출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비 지급
	⇓
	진도관리 (다년 과제)	▪ 진도관리, 연차보고회 등 ▪ 연차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제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과제), 전문기관 목표달성도 점검
	⇓
	최종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협약 종료 후 90일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제출(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
	⇓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실사
	⇓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 계약 체결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출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첨부4),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지표, mrnIF 64이상)

ㆍ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정부지원금 10억원당 특허등록 건수(양적지표)

- 기업의 경우 일자리 신규 고용인원(양적지표)

※ 필수 성과지표 미반영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예시
분야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
1. 과학적 성과	논문 (SCI, 비SCI)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개별 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지수
			분야별 피인용지수
		논문성과확산	논문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사회적 평가	민간 포상	포상권위/등급
		정부 포상	정부 선정 우수성과
2. 기술적 성과	특허	해외주요국 출원(등록)	3극 특허(건수)
		잠재적 가치	표준특허(건수)
			SMART(발명진흥회)(질적지표)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실시율
	기술혁신	기술개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표준 획득	표준후보 채택(국내, 국제)
			표준 인정(국내, 국제)
	콘텐츠, S/W	양적성과	S/W등록 건수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모델 개발 수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만족도 등)
	사회적 평가	민간 포상	포상권위/등급
		정부 포상	정부 선정 우수성과
3. 경제적 성과	기술료(로열티)	지식재산 계약	기술료
		콘텐츠, 소프트웨어 계약	기술료
		산업지원(기술지도)	기술지도 건수
		양적 성과	기술이전/활용/기술로 최소 건수
	경제효과	수입대체	수입대체 효과, 해외장비 대체 효과
		비용절감	비용절감 효과
	기술활용 효과	매출실적	국내외 매출액
	기술사업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률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투자실적
		기술거래(이전)	기술거래(이전) 건수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과제로 인한 추가(또는 신규) 고용 규모
4. 사회적 성과	인력양성	인력양성	해당분야 전문연구 인력 양성
			해당분야 산업기술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과제로 인한 추가(또는 신규) 고용 규모
	정책효과	정책	정책 채택 및 제안
			설계기준/설명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및 제안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협력	기반강화	인력 교류
			MOU체결, 공동연구
	홍보	연구 성과 홍보	언론 홍보 건수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5. 인프라 성과	공동활용 시설장비	시설구축	계획대비 공정률
		시설장비 운용 및 서비스	공동활용률, 사용 수입료
	단독활용 시설장비	시설장비 구축	계획 대비 공정률
		시설장비 운용	시설장비 가동률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