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22. 2.

사업개요

□ 배경 및 목적

○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기상기후산업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기술현지화 지원

□ 추진근거

○ 법적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정책적 근거

- 국정과제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17. 7.)

-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K-뉴딜 글로벌화 전략(’21. 1. 13.)

□ 추진방향

○ 내수초보기업 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수출 저변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확대

○ 신재생, ICT 등 기상 유관 타 산업 연계 해외진출 및 판로확대 지원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상청(총괄): 정책 총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기획·운영·관리 및 재정 지원

○ 지원 대상기업: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기술현지화 수행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지칭)

○ 위탁기관: 기술현지화 수행 시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일부를 위탁받아 현지에서 수행

<기상청-기술원-지원 대상기업 간 사업추진체계>

총괄부처(기상청)
정책 수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평가 위원회
사업 기획 및 운영ㆍ관리				참가기업 선정평가
지원 대상기업 ※ 기술현지화의 경우 주관사업기관				위탁기관(진출 대상국) ※ 기술현지화 수행 시에만 해당
종합수출 지원사업 참가				위탁사업 현지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1-2월)		▪ 사업공고 및 지원 대상기업 모집
	▼
	선정평가(3월)		▪ (기술원) 사전 검토 → (전문가) 서면 평가 - 사전검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증빙서류) 등 검토 - 협약체결 방법, 제출구비 서류 등 안내(기술원→지원 대상기업)
	▼
	협약 체결(3월)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기술원↔지원 대상기업) ▪ 사업비 정산을 위한 계약 체결(기술원↔위탁정산기관)
	▼
	사업 설명회(3월)		▪ 사업수행 관련 안내(기술원→지원 대상기업) ▪ 사업비 사용‧집행을 위한 안내(위탁정산기관→지원 대상기업)
	▼
	중간점검(7∼8월)		▪ 사업 중간점검 - 중간보고서(실행계획 대비 추진현황, 지원금 집행 내역 등) 중간점검(기술원↔지원 대상기업) - 올바른 사업비 사용‧집행을 위한 안내(위탁정산기관→지원 대상기업)
	▼
	최종 사업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10월 말)		▪ 최종 사업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지원 대상기업→기술원)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지원 대상기업→위탁정산기관) - 최종평가: 서면 평가
	▼
	사업비 정산 (11월)		▪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위탁정산기관→기술원)
	▼
	수출 실적보고 (11월∼12월)		▪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지원 대상기업 → 기술원)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3.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수출마케팅: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 기술현지화: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 사업비 10% 이상 지원 대상기업 부담 필수

□ 지원분야

○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초청,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특허획득 등 지원

※ 기상 유관 국제전시회 참가목록 [첨부1] 참조

○ (기술현지화)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규제 부합하는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과 공동개발(변형·개조) 비용 지원

※ 2022년부터 수출마케팅, 기술현지화 중 1개 분야 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

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금액
수출마케팅	외국어 홍보물제작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최대 10백만원
	국제전시회 참가	‧ 국제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해외시장조사	‧ 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해외인증ㆍ특허획득	‧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타 분야	‧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기술현지화		‧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최대 30백만원

4.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제외대상기업

1.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마. 완전 자본잠식

바.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2.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3.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4. 휴·폐업중인 기업

5.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6. 본 사업에 3회 연속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7.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8.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협약기간 중 무단 포기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별지 제1호」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신청기간: 2022. 2. 14.(월) ~ 2. 18.(금) 16:00 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

2.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간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별지 제2호]

(※ 기술현지화 지원 시에만 제출)

3. 서약서 [별지 제3호]

4.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4호]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8.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해당기업에 한함)

9. 기업 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방법

○ E-mail 제출: international@kmiti.or.kr

문의: 산업성장본부 기업성장실 김진주/문소희 주임( ☎ 070-5003-5246, 5248 / international@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기업 선정

○ (사전 검토) 기술원 담당자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가 기술력, 수출수행 능력, 수출의지 및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5인 이하로 외부인사의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

- 평가방법: 서면심사

- 선정기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포기·협약해지 기업에 대하여 지원 취소하며,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사업비는 평가점수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 협약체결대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지원 대상기업

○ 협약일/기간: ’22. 3월 중/협약체결일~ ’22. 10. 31.

□ 정부지원금의 지급

○ 협약체결 후 100% 지급

5. 사업관리

□ 사업운영

○ (중간보고)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사용 실적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국내 현장점검) 사업진척도 및 관리실태 확인과 위탁 정산기관 회계사 동행 사업비 사용 점검 등 국내 현장점검 실시

○ (수출 역량강화교육) 기술원 운영 ‘기상산업 무역실무 개념 및 절차*’ 과정 참여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 대상/기간: 기상기후산업 수출입·마케팅 실무자/2일(16시간)

□ 최종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를 통한 절대평가 수행

○ (평가기준) 사업 목표달성도, 사업수행 내용 및 결과, 사업수행 결과의 성과화, 사업수행 결과의 기여도 및 활용성 등 평가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결과 산정 및 후속조치

점수	평가결과	조치사항
60점 이상	적 합	-
60점 미만	실 패	-
	50점 이상∼60점 미만: 성실하게 수행한 과제	참여제한 1년
	50점 미만: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과제	참여제한 3년

□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성과 보고

○ 사업결과물 활용

- 외국어 홍보물 등은 기술원 영문 홈페이지에 한국 기상기술 및 제품으로 게시

- 해외시장조사, 해외특허·인증 등은 지원 대상기업 해외진출 시 활용

- 기술현지화 결과물의 경우 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발주사업 수주 시 제반자료로 활용

□ 사업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전용통장(법인명의) 계정 개설

○ 카드제 실시

- 전용통장 계좌와 연계된 사업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개설하여 사용

○ 사업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해외사용 시,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발급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3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카드사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운영지침 [별표 5]사업비 계상기준, [별표 6]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참조하여 예상 사업비 예산 계획 수립필요

6. 향후 일정(안)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2. 3.

○ 사업 설명회: 2022. 3.

○ 중간점검: 2022. 7. ~ 8.

○ 최종 사업 결과보고(최종평가 포함) 및 사업비 정산: 2022. 10. ~ 11.

○ 수출실적 보고: 2022. 11. ~ 12.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첨부 1		기상 유관 국제전시회 참가목록

□ 지원 전시회

연번	분야	전시회명	기간	장소
1	기상기후	기상기술엑스포 (Meteorology Tech EXPO)	2022. 2. 7.(월)~2. 8.(화)	미국 마이애미
2		싱가포르 기후환경 전시회 (InterMET Asia)	2022. 4. 18.(월)~4. 20.(수)	싱가포르
3		오사카 기상기후 대책산업 전시회 Weather & Climate Measure Business Week 2022	2022. 7. 14.(목)~7. 16.(토)	일본 오사카
4	ICT · 스마트시티	2022 중국 상하이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CES ASIA)	2022. 6. 1.(수)	중국 상하이
5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Mobile World Congress 2022)	2022. 2. 28.(월)~3. 3(목)	스페인 바르셀로나
6	환경	베트남 환경에너지산업 전시회 (ENTECH VIETNAM 2022)	2022. 6. 8.(수)~6. 10(금)	베트남 하노이
7		중국 국제 상하이 환경전시회 (Chin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Exhibition)	2022. 6. 15.(수)~6. 17.(금)	중국 베이징
8	신재생	2022 솔라파워 인터내셔널 (Solar Power International)	2022. 9. 18.(일)~9. 22.(목)	미국 캘리포니아
9		2022 인터솔라 유럽 (InterSolar Europe 2022)	2022. 5. 11.(수)~5. 13.(금)	독일 뮌헨
10	수문	중국 상하이 수처리 전시회 (International Environment EXPO China)	2022. 4. 20.(수)~4. 22.(금)	중국 상하이
1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산업 전시회 (Indo Water Expo & Forum 2022)	2022. 10. 5.(수)~10. 7.(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	도로 · 교통	202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교통 전시회 (INTERTRAFFIC 2022)	2022. 3. 29.(화)~4. 1.(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리스트 외 참여희망 전시회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가능

목록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	1

2.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별지 제2호)	9

3. 서약서(별지 제3호)	14

4.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15

5. 선정평가기준(참고)	16

6. 사업비 계상기준[별표 5]	17

7.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별표 6]	19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12. 2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원 대상 기업	기업명	※ 기술현지화 지원 시 주관사업기관명 기재
	주소지						상시 근로자			00명
	설립일자	’00. 00. 00.		자본금	0억원		매출			0억원
	사업책임자	000(성명) / 000(직급)		전화/이메일
	실무담당자	000(성명) / 000(직급		전화/이메일
	위탁기관	※ 기술현지화 지원 시 위탁기관명 기재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사업대상국				예상발주처
지원분야	세부사업분야		사업명[국문/영문]			사업기간				예상수출액 (USD)
※ 수출마케팅, 기술현지화 중 택 1	※ 수출마케팅의 경우 아래 중 택 1 · 외국어 홍보물 제작 · 국제전시회 참가(개별) · 해외시장조사· · 바이어 초청 · 해외인증·특허획득 기타분야 ※ 기술현지화의 경우, 대상국가 및 기술명시		예시) · 태국 OO(기술·제품명) 수출을 위한 태국어 홍보영상 제작 · 싱가포르 INTERMET ASIA 전시회 참가 ·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EU OO인증 획득 · AWS 몽골 현지화 사업
합 계
「기상기후 종합수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상기후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 . . 지원 대상기업장 : (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목    차

1. 사업계획 요약서	00

1.1. 주요실적	00

1.2. 사업개요	00

1.3. 소요예산	00

2. 사업 추진 계획	00

2.1. 사업 목표	00

2.1.1. 사업추진 목표	00

2.1.2. 수출목표	00

2.2. 사업추진 배경	00

2.2.1. 사업추진 필요성	00

2.2.2. 대상국 정보	00

2.2.3. 현지 시장현황	00

2.3. 사업 대상 기술	00

2.4. 사업 추진 전략	00

2.5. 세부 실행 계획	00

2.5.1. 사업 추진 체계	00

2.5.2. 예상 발주처	00

2.5.3. 주요 추진 내용	00

2.5.4. 추진 일정	00

2.6. 수출연계 계획	00

3. 소요예산	00

3.1. 예산 총괄표	00

3.2. 세부 소요예산	00

4. 위탁사업 수행계획(※기술현지화 지원 시 작성)	00

4.1. 위탁기관 개요	00

4.2. 위탁사업 세부실행계획	00

5. 관련 증빙자료	00

1. 사업계획 요약서‫‫‫

1.1. 주요실적

기술력(기술보유)
국내‧외 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① 국내관련인증( 건), ② 해외관련인증( 건), ③ 산업재산권( 건)
재무현황(성장성) ※ 최근 2개년 작성
구분	20 년		20 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매출액 중 기상분야 비중	%		%
매출 신장률	* 전년대비 매출신장률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x 100 = ( ) % ① 신생기업( ), ② 5%미만( ), ③ 5%이상∼10%미만( ), ④ 10%이상∼15%미만( ), ⑤ 15%이상( )
재무현황(안정성) ※ 전년도 기준
부채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x 100 = ( ) % ① 400%이상( ), ② 300%이상∼400%미만( ), ③ 200%이상∼300%미만( ), ④ 100%이상∼200%미만( ), ⑤ 100%미만( )
수출 수행 능력 ※ 최근 3개년 작성
구분	20 년	20 년		20 년
기상분야 수출액	천불	천불		천불
수출 준비도	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 ※ 전년도 기준 ②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 ※ 카탈로그 사본 제출 ③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 참가( ) ※ 부스번호, 입금서류 등 제출 ④ 해외시장 조사실적(KOTRA 등 전문기관 이용 경험)( ) ※ 이용내역, 확인서 제출 ⑤ 해외전시회(해외시장개척단/상담회포함) 참가( ) ※ 부스번호, 입금서류 등 제출 ⑥ 마케팅 조직·전담인력 보유( ) ※조직도, 내부규정 등 제출
수출 신장률	* 전년대비 수출신장률 = (당기수출액 – 전기수출액) / (전기수출액) x 100 = ( ) % ① 5%미만( ), ② 5%이상∼10%미만( ), ③ 10%이상∼15%미만( ), ④ 15%이상∼20%미만( ), ⑤ 20%이상( ) ※ 최근 2개년 기준
기 타 사 항
주요수상 경력 등	① 기상기후 관련 기관장 명의의 수상(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수상 등) 실적( ) ②-1 사회적 기업 ( ) 및 예비사회적 기업( ), ②-2 여성기업( ), ②-3 장애인 기업 실적( ) ③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우수과제 선정 기업(최근 5년 이내) ( ) ④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中 데모데이 수상기업(최우수상: 1점, 우수상: 0.5점) ( )
협약포기 경력 등	①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②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 해당내용 √ 표시 및 증빙서류 제출

1.2. 사업 개요

지원 대상 기업	기업명	※ 수출마케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기업명 기재, 기술현지화 지원의 경우 주관사업기관명 기재		사업책임자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명
	위탁기관	※ 기술현지화 지원 시에만 기재		대상국가
	예상발주처			재원
사업 개요	지원분야	세부사업분야	사업명[국문/영문]		사업기간	예상수출액 (USD)
	※수출마케팅, 기술현지화 중 택 1	※ 수출마케팅의 경우 아래 중 택 1 · 외국어 홍보물 제작 · 국제전시회 참가(개별) · 해외시장조사· · 바이어 초청 · 해외인증·특허획득 기타분야 ※ 기술현지화의 경우, 대상국가 및 기술명시	예시) · 태국 OO(기술·제품명) 수출을 위한 태국어 홍보영상 제작 · 싱가포르 INTERMET ASIA 전시회 참가 ·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EU OO인증 획득 · AWS 몽골 현지화 사업
	합 계
	대상기술
	사업 추진계획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인력의 전문성
수출 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출증빙서류

1.3. 소요 예산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2. 사업 추진 계획

2.1. 사업 목표

2.1.1. 사업추진 목표

□

○

-

2.1.2. 수출목표

□

○

-

2.2. 사업추진 배경

2.2.1. 사업추진 필요성

□

○

-

2.2.2. 대상국 정보

□

○

-

2.2.3. 현지 시장현황

□

○

-

2.3. 사업 대상 기술

□

○

-

2.4. 사업 추진 전략

□

○

-

2.5. 세부 실행 계획

2.5.1. 사업 추진 체계

(예시)						지원 대상기업
						사업책임자 (OOO)
조사총괄			대내외 협력			기술조사			시장조사			사업관리
(OOO)			(OOO)			(OOO)			(OOO)			(OOO)
⋮			⋮			⋮			⋮			⋮

2.5.2. 예상 발주처

□

○

-

2.5.3. 주요 추진 내용

□

○

-

2.5.4. 추진 일정

구분	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수행일정(월)												비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
		·
		·
		·
2		·
		·
		·
3

2.6. 수출 연계 계획

□

○

-

3. 소요예산

3.1. 예산 총괄표

□ 구성비별 예산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 비목별 예산

(단위 : 원, %)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임차료
사업추진비
일반용역비
위탁사업비
총 계		100%

3.2.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원, %)
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구성비	비고
일반수용비
	소 계
국내여비
	소 계
국외업무여비
	소 계
임차료
	소 계
사업추진비
	소 계
일반용역비
	소 계
위탁사업비
	소 계
총 계				100%

4. 위탁기관 수행계획 (※ 기술 현지화 지원 시 기재)

4.1. 위탁기관 개요

□

○

-

4.2. 위탁기관 수행계획

□

○

-

[별지 제2호 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 A-B 간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meteorologic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meteorologic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meteorologic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Korean-government's Global Marketing Support Program for meteorological technologies.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KM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or B)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or A) if B(or A)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or A)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or B)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Global Marketing Support Program for meteorological technologies in Korean-government.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업 운영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기업(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이 다음의 기업(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ㅇ 법인 정보(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 사업장 주소 등)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 성명(대 표)  :                    (인)

￭  사업장 주소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성명: (인)
	□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기술 보유 (10)	기술력	◦ 최대 10점 ① 국내외 인증보유(5점) ② 산업재산권 보유(5점) * 보유 유무만을 판단, 건별 점수 부여하되 최대 10점 부여	10
재무 현황 (10)	성장성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5%미만(2점) - 5%이상∼10%미만(3점) - 10%이상∼15%미만(4점) - 15%이상(5점) ◦ 설립 3년 이하 기업 중 관련 자료 증빙이 불가할 경우 기본점수(2점) 부여	5
	안정성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을 평가 - 400%이상(0점) - 300% 이상∼400%미만(2점) - 200%이상∼300%미만(3점) - 100%이상∼200%미만(4점) - 100% 미만(5점) ◦ 설립 3년 이하 기업 중 관련 자료 증빙이 불가할 경우 기본점수(2점) 부여	5
수출 수행 능력 (20)	수출 준비도	◦ 각 2점, 최대 10점 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②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③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 참가 ④ 해외시장 조사실적(KOTRA 등 전문기관 이용 경험) ⑤ 해외전시회(해외시장개척단/상담회포함) 참가 ⑥ 마케팅 조직·전담인력 보유 ◦ 설립 3년 이하 기업 중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2점) 부여	10
	수출 신장률	◦ (당기수출액-전기수출액)/전기수출액*100 - 5%미만(2점) / 5%이상∼10%미만(4점) / 10%이상∼15%미만(6점) 15%이상∼20%미만(8점) / 20%이상(10점)	10
수출의지 및 노력 (60)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 주요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수출 경쟁력 등	10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수출 목표 실현 가능성	◦ 수출 목표액의 적정성	10
		◦ 수출 실현 가능성	10
	사업비 설정	◦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집행의 합리성	10
합 계			100
가 · 감 점	가점	◦ 기상기후 관련 기관장 명의의 수상(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수상 등) 실적	2
		◦ 사회적 가치 실행(사회적 기업(2점) 및 예비사회적 기업(1점), 여성기업(2점), 장애인 기업(2점)) 실적	2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우수과제 선정 기업(최근 5년 이내)	2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中 데모데이 수상기업 (최우수상: 1점, 우수상: 0.5점)	1
	감점	◦기술원 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기술원 지원사업 수행 도중 사업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합 계			-

[참고]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특허청 등록 산업재산권을 의미함

2) 기상기후관련 수상실적: 심사평가일 기준 최근 5년 수상실적

3) 가·감점 관련 각 해당실적 간 중복 부여 불가하며, 평가점수는 가·감점을 포함하여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5] <개정 2021. 12. 21.>‫‫‫‫‫‫‫‫‫‫‫‫‫‫‫‫‫‫‫‫‫‫‫‫‫

사업비 계상기준

비목	적용대상	사업비 계상 및 세부산정 기준
일반 수용비	◦ 조사 및 자료수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 전문가 자문비 - 현지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외국환대체송금 수수료 등(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일반수용비성 비용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 및 통역비 등	◦ 실소요 경비 계상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차량 임차 등	◦ 실소요 경비 계상
국외업무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참여자의 국외업무여비 - 다만, 지원 대상기업이 위촉한 전문가의 경우 지급 가능 ◦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항공료 등 교통비)	◦ 항공운임비 - 지원 대상기업의 한국-대상국가간의 경우 실비인정(이코노미) - 현지조사를 위해 내국(현지)의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된 항공료(이코노미) ◦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산정 - 지역별 등급구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름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 감액 -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10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10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10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환율은 출장신청일 기준 환율 - 현지 차량 임대 시 일비의 1/2 감액 지급 ◦ 현지교통비 - 대상국가내 현지 교통비(지역간 이동에 소요 되는 교통비만 인정되며, 동일지역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일비 포함이므로 제외) ※ 차량 렌트비용 등은 임차료로 계상 ◦ 기타경비 - 비자발급비, 수수료, 예방접종비 등 기타경비
국내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참여자의 국내여비 - 사업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 해외출장을 위한 국내 이동 시 소요비용이 국외업무여비 지급 기준의 일비를 초과할 경우 운임에 한해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에 한하여 지급가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거하여 인정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다과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비의 경우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당 1회에 3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일반용역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주용역을 주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실소요 경비 계상
위탁사업비	◦ 사업비의 일부를 해외진출 대상국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정부지원금의 40% 이내에서 계상 ※ 위탁사업비의 경우 기술현지화 지원 시에만 계상

[별표 6] <개정 2021. 12. 21.>‫‫‫‫‫‫‫‫‫‫‫‫‫‫‫‫‫‫‫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 공통사항

구분	내용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비목변경 승인서류(비목변경 시)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 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사업진행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허위집행금액 7.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후 집행한 금액
인정범위	◦ 협약상의 예산(현금)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다만,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 비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다만,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사업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편성 오류 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외 ◦◦건’ 등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 결재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 4. 지원 대상기업 및 위탁기관 내부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원고료, 통역비 등 불인정

※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술원의 의견에 따른다.

□ 비목별 증빙서류

비목	내용
일반수용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약서(계약사항 시)
임차료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임차계약서(계약사항 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회의장, 행사장 임차의 경우 해당 회의, 세미나, 행사 등의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국외업무여비	◦ 해외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및 출장결과보고서 ◦ 바이어초청계획서(초청바이어 회사명, 직책 등, 여비산출내역, 장소, 목적, 세부일정 등 포함) 및 바이어초청 결과보고서 (바이어 초청시) ◦ 여권 및 비자사본(필요시)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항공료 영수증 ◦ 항공권(필요시 출입국 증명서류 등) ◦ 숙박비 영수증 ◦ 현지 교통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영수증 일체
국내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지출결의서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해외출장을 위한 국내 이동의 경우 - 해외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 출장결과보고서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업무추진비	◦ 지출결의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일반용역비	◦ 외주용역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 외주용역 계약서 및 증빙서류
위탁사업비	◦ 지출결의서	◦ 위탁사업비 해외송금증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사용 및 정산기준	◦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여부 ◦ 사업비로 발생한 이자 반납여부
인정범위	◦ 집행잔액 및 미집행 발생이자 반납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