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R&D)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안)

2022. 3.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3. 추진 일정	9

4. 지원 기준	10

5. 관련 법령 및 규정	13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개요서	14

1. 지원계획	15

2.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5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17

1. 평가 구성 및 절차	18

2. 평가 항목	21

3. 평가 관련 참고사항	22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2 – 24호

2022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2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구현·확산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가치 확신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정보의 실시간 생산·유통을 위해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4월 8일(금)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 기존 기상관측망과 스마트시티의 관측망을 통해 취득한 기상관측자료로 고해상도 3차원 격자화를 통해 도시기상관측 활용 체계를 마련 ▸ 기상관측, 기상분석장·예측장,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전 과정을 담는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플랫폼 구축과 사용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연구용 디지털트윈 개발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품목지정과제	▸ 기상청장이 기술분야*를 지정하되 제시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과제개요서 참조)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 신규 과제 지원 계획

◦ 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정의

○ 기상청-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상기술에 스마트시티의 고해상도 IoT 기상관측자료, 분야별(교통, 헬스케어 등) 데이터와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융합하여 발전시킨 시민 체감형 기상기후 서비스

- (대국민) 교통, 안전, 에너지, 헬스케어 등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 (도시운영)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한 시민의 아이디어와 생활의견을 반영하여 실증 가능하게 하는 오픈 창구 서비스

◦ (지원규모 및 분야)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신규과제 추진계획
	No.	유형	과제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22년)	비고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1	품목지정	CCTV영상 기반 강수량 산정 방안 연구 Ⅱ	협약체결이후 12개월	100	-

◦ (지원기간)

- 단년도 과제로 협약일로부터 12개월(과제개요서 참고)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 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10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운영 및 관리 주요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과제의 조기 성과 발굴을 위한 진도점검 추진

- 과제 진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병행 예정

◦ 양질의 성과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장려

- 연구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동형태의 과제 구성 권장

◦ 연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 성과물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국가 보안상 또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기상청이 활용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이용허락권을 기상청에 제한 없이 무상으로 부여

◦ 연구개발과제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형적 성과물 중 구축되는 플랫폼 및 서버에 한하여 국가 스마트시티 구축·구현을 위하여 기상청 소유로 할 수 있음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제2호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 대표자와 협약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 제외

-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연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한정”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기간: 2022. 3. 25.(금)~4. 8.(금)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 신청

- [신규과제] 페이지의 하단 [신규작성] 버튼 클릭 후, 내용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No.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총괄기관	○	○
2	연구개발계획서	총괄 및 기관별	○	○	별첨01
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총괄기관	○	○	별첨02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	○	별첨03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기관별	○	○	별첨04
6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기관별	○	○	별첨0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기관별	○	○	별첨06
8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기관별	○	○	별첨07
9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	○	별첨08
10	신규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기관별	△	△	별첨09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기관별	△	△	별첨10
12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총괄기관	×	△	별첨11
13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기관별	×	△	별첨12
14	영리기관 기술기여도 산출내역서	기관별	×	○	별첨13
15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기관별	×	△
16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관별	×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www.rnd.or.kr)
17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관별	×	○
18	기업 재무제표	기관별	×	○	최근 3년간 자료
※ 참고사항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 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여러 과제의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 주관연구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 수행 및 ‘별첨01’의 총괄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의 총괄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1개, 연구(A, B) 계획서 2개)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각 수행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기관 작성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별첨1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3. 10.(목) ∼ 4. 8.(금) (30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신청‧접수	3. 25.(금) ∼ 4. 8.(금) (15일간, 마감일 기준 16:00까지)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4. 11.(월) ∼ 4. 18.(월)	재공고 기간(7일) 포함
선정평가 및 과제 확정	4. 19.(화) ∼ 4. 29.(금)	-
협약 및 사업 착수	5. 1.(일) ∼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방식은 서면‧온라인‧대면 등의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평가 방식 및 일정은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재안내 예정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해당 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4. 29.(금) ∼ 5. 9.(월)	5. 10.(화) ∼ 5. 20.(금)	5. 23.(월)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 해당 일정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①인 경우	중견기업②인 경우	공기업③ 및 기타기업④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①인 경우	중견기업②인 경우	공기업③ 및 기타기업④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중견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③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

④ ‘기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2년 코로나-19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완화기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가능

기존		→ 인하	완화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중견기업 30%	중견기업 13%		중견기업 30%(좌동)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20%	중소기업 10%(좌동)

(적용 예) 선정된 중소기업 A의 총사업비(출연금+민간부담금)가 250,000천원일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200,000천원(총사업비의 80%)이고,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50,000천원 중 현금부담은 5,000천원(민간부담금의 10%) 임

□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4항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는 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22년도에 한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중앙행정기관 인정 ‘영리기관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기준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제4항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영리법인)

◦ (납부대상) 제3자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영리법인)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제3자실시) 또는 발생한 사업 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기여도 확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제출자료) 별첨의 ‘기술료 산출내역서’ 제출 요망

☞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

☞ 정부납부(경상)기술료

① 기술료 및 매출액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로부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

② 납부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및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따르며, 별첨의 ‘기술료 산출내역서*’ 제출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과제 선정 시, 기술기여도 협약 예정

* 작성방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참조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정산에 따라 신규과제 신청 시,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직접비) 내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요

◦ 위탁정산수수료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별 책정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

※ 위탁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수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0.5억원 미만	44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8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증가시 22천원 증액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 및 규정‧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 및 규정‧지침 등에 따르며,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산업기술실

- ☎ 070-5003-5331, □ miso@kmiti.or.kr

- ☎ 070-5003-5332, □ jyg@kmiti.or.kr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개요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 품목지정과제(1과제): 100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 과제목록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일련번호	과제명	단계	’22년 연구비	총 연구기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1	CCTV영상 기반 강수량 산정 방안 연구 Ⅱ	응용	100	12개월

□ 과제 개요서

연구과제명	CCTV영상 기반 강수량 산정 방안 연구 Ⅱ
세부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과학기술분류	X09-ND095-ND0501	기상기술분류	융합기상-응용기상-도시기상(H0103)
과제관리부서	기상융합서비스과	과제담당관	임소영 사무관
지원기간	1년	지원예산	1 억원
개념	∘ (개발·개선) CCTV영상 속 강우 분리기술, 강우의 수직과 수평 빗줄기 고려, 빗줄기의 길이와 빗방울 크기 분포 추정 기술 등을 활용한 강우량(주간, 야간) 산정 알고리즘 개선 - 기상청 강수량 관측 방법, 장비 등의 특성을 이해하여 강수 강도와 누적 강수량 등으로 구분한 기술개발 포함 - (범용성) 다양한 CCTV 기종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 필요 - (활용성) 다양한 환경 및 배경(고정 배경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사물이 포함된 영상 등)의 CCTV영상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낮/밤 구분없이 24시간 적용 가능 하도록 개발하며, 정확도 등 제시 ∘ 기존 기술 대비 기술 향상 정도 제시 필요 - 기존에 개발된 기술과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연구방법, 정확도 등 개선사항 비교 필요 ∘ CCTV영상 기반 강수량 산정 기법의 현업 활용 방안 제시 필요 - 기상청 관측자료 활용 등 CCTV영상 기반 강수량 실시간 산출 방안 제시 - 최종 도출된 CCTV영상기반 강수량 산정 알고리즘 제출
연구필요성	∘ 도시 규모의 상세한 서비스에 필요한 강수정보의 부재로 상세한 강수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활용한 고해상도 강수량 산출 연구 필요
기대성과	∘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조밀한 강수량 자료 확보(관측공백해소) ∘ 도시기상관측망 CCTV영상 활용 기반 마련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1. 평가 구성 및 절차

□ 체계 및 절차

◦ 선정평가 절차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주관연구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 과제선정은 접수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후 확정 예정

□ 평가 절차 세부내용

(1)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지원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참여제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2) 전문가 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실시

※ 단,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가능

◦ 평가내용은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중복성 포함), 연구추진전략의 적절성(연구비, 연구장비 포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연구 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가능성(예상되는 파급효과 포함) 등을 평가함

◦ 평가결과는 점수 70점 이상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등

(3) 총괄 검토‧조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연구비 예산 내 검토 등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등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자료 제공

※ 기술원 검토 의견은 추후 선정결과 여부 통보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통보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전문가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단: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단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가능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선정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정부지원 필요성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인가?	10
	지원사업과의 부합성	- 제안한 연구개발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10
	수요 부합성	- 산업계 및 국민 수요 측면에서 본 연구가 필요한가? - 연구개발 내용이 기상-이종데이터 호환 및 연계에 기여하는가?	10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	- 제시한 아이디어 및 기술이 창의성이 있는가? - 국내·외 유사연구와 연구내용에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 연구개발 목표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실현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0
	연구개발 수행역량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력 중 솔루션 개발 연구경험을 보유한 자가 있는가? -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진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추진체계, 역할분담 등)	7
		- 수요 또는 공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3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합리성	- 과제목표, 내용 대비 연구비 구성이 적합한가? - 솔루션 개발 방법 및 추진전략이 합리적인가? - 솔루션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방법이 유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 연구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시장경쟁력이 충분한가?	15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산업 부가가치 제고,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민생활 편의성 제고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는가?	15
평가점수			100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 요망

3.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내용
사업기획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시행 공고			◦ 기상청: 세부추진계획 확정ㆍ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ㆍ접수			◦ 주관연구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접수
↓
과제선정ㆍ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최종 확정
↓
협약체결			◦ 협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진도관리			◦ 진도점검(서면, 현장, 보고회 등) ◦ 연차점검 - 주관연구기관: 연차보고서 제출(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과제담당관) 평가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
연구개발비 정산			◦ 단계(최종)종료 후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
↓
사업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조사
↓
추적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 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 서류 참조)

※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하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성과지표 설정

- 단, 연도별 질적 성과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 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필수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 논문의 우수성

․ 논문 관련지표는 양적지표(건수)로 설정 불가능하며 mrnIF 등 질적지표로 설정(성과 승인 요청 시,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우수성(mrnIF 61.39) 대비 우수성과 달성 요청

※ 논문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가 기재되어야만 성과로 인정되므로 논문 투고에 유의(기상청 타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기술적 성과) 정량적으로 제시 가능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S/W등록 및 특허 출원‧등록 건수(양적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분야별 질적 성과지표(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설정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질적 성과 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표준 획득	표준 인정(국내, 국제)
				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경제적 성과	직접 성과	경제효과	수입대체	수입대체 효과(수입대체 절감액)
				수입장비 대체 효과
	기술사업화		新서비스/新상품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술료		지식재산‧콘텐츠‧소프트웨어‧기술지도 등 계약	기술료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