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9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위반에 의거한 행정처분한 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취소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기상청장

행정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취소

2. 취소대상 및 내용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기 행정처분		내용
			처분내역	처분사유
1	㈜전주정보통신	201019-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2	㈜지에스인스트루먼트	201038-02	경고, 사업정지 1개월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3	㈜웨더텍	201174-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4	애니온	201196-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5	㈜지디엔	2011101-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6	정담기술㈜	2011120-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7	㈜다우해양	2012161-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8	㈜인오션	2013173-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9	제니스엔지니어링	2013198-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0	주식회사 엠엔티	2015254-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1	주식회사 링크로드씨앤씨	2016343-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2	주식회사 비앤피정보통신	2016366-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3	주식회사 코솔라	2017392-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4	케이메트 주식회사	2017451-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5	주식회사 알스피릿	2017463-02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6	주식회사 맞춤정보기술	2019641-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17	유한회사 주성이엔씨	2020679-01	경고	변경등록 미이행	행정처분 취소

3. 취소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업정지 1개월)을 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상의 논란 방지를 위해 기 행정처분을 취소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 행정처분 취소
처분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