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9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39-60	면허정지 3개월
2	이○길	예-10005-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75	면허정지 3개월
3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면허정지 3개월
4	조○원	예-10008-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5-9	면허정지 3개월
5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정지 3개월
6	손○섭	예-10010-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면허정지 3개월
7	김○호	예-10019-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16-14	면허정지 3개월
8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10	면허정지 3개월
9	손○성	예-10023-0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30	면허정지 3개월
10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11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정지 3개월
12	한○철	예-10027-034	강원도 태백시 청솔길 40	면허정지 3개월
13	조○호	예-10028-035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14	정○주	예-10029-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면허정지 3개월
15	서○섭	예-10030-0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3	면허정지 3개월
16	이○규	예-10031-03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45	면허정지 3개월
17	박○훈	예-10034-04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면허정지 3개월
18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면허정지 3개월
19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정지 3개월
20	김○보	예-10040-0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4길 27-15	면허정지 3개월
21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정지 3개월
22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정지 3개월
23	김○권	예-10044-051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면허정지 3개월
24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면허정지 3개월
25	김○석	예-10046-05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면허정지 3개월
26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27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정지 3개월
28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29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정지 3개월
30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31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3개월
32	조○문	예-10055-06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33	한○석	예-10056-0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57	면허정지 3개월
34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3개월
35	김○홍	예-10060-06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3개월
36	김○수	예-10062-069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1	면허정지 3개월
37	안○현	예-10063-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면허정지 3개월
38	김○중	예-10067-07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면허정지 3개월
39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3개월
40	이○수	예-10070-0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3개월
41	윤○영	예-10073-08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9-1	면허정지 3개월
42	이○기	예-10074-08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정지 3개월
43	김○수	예-10075-08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3개월
44	김○록	예-10076-083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길 10	면허정지 3개월
45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정지 3개월
46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면허정지 3개월
47	최○림	예-10079-086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31	면허정지 3개월
48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정지 3개월
49	진○란	예-10081-088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75	면허정지 3개월
50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정지 3개월
51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정지 3개월
52	정○운	예-15015-27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면허정지 3개월
53	정○필	예-15022-28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7길 1-6	면허정지 3개월
54	이○호	예-15023-284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면허정지 3개월
55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정지 3개월
56	안○관	예-15026-28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4길 46-11	면허정지 3개월
57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정지 3개월
58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정지 3개월
59	송○용	예-15041-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2	면허정지 3개월
60	한○대	예-15042-303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면허정지 3개월

3. 처분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