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 계획

「기후위기시대, 가치를 더하는 기상기후서비스」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 】

□ 배경 및 목적

○ (배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 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필요

※ 근거: 「기상법」 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 (목적)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을 통해 정보 사용자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일관성 유지

□ 인증심사 개요

○ 접수기간: 2022. 6. 20. ~ 7. 4.(14일간)

○ 접수방법: 공문, 우편 및 이메일(cl.ccmd@korea.kr)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설명자료(서식2), 증명자료(연구보고서, 참고자료 등)

○ 심사방법: 사전검토(실무위원회) 후 적합심사(인증심사위원회)

○ 심사내용: 인증기준(붙임1)에 따른 ‘적합’, ‘부적합’ 심의·의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정의) 객관적인 인증절차에 따라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  (인증대상) 개별적 연구목적이 아닌 국가 정책 등에 활용하고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국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 향후 계획

○ 사전검토(실무위원회/7월 3주), 인증심사(인증심사위원회/7월 4주)

○ 심사결과 통보(8월)

붙임 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기상청고시 제2021-8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항 목	내 용	비 고
배출 시나리오	○ IPCC1)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다만, 위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예: 한반도, 동아시아)을 반영한 시나리오 포함	IPCC 평가보고서를 위한 온실가스 시나리오
공간영역	○ 전지구
사용모델	○ 전지구 모델
공간분해능 (수평격자간격)	○ 400㎞ 이하
시간분해능	○ 일 별
규준실험2) 기간	○ 200년 이상	Spin-up3) 기간 제외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30년 이상, ○ 전망: 현재〜2100년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4)에서 산출하는 변수
과거 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대기(기온, 강수량),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 제시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 규준실험: 산업화 이전 온실가스 농도값을 고정시켜 예측모델을 안정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실험

3) Spin-up: 규준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모델을 평형 상태로 만드는 것

4) 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결합 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2.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 역학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사용모델	○ 역학 모델
공간분해능 (수평격자간격)	○ 한반도: 30km 이하, ○ 동아시아: 60km 이하
시간분해능	○ 일별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20년 이상, ○ 전망: 미래 20년 이상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에서 산출하는 변수
과거 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 제시

나. 통계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또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또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계적 상세화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재현․전망기간	○ 재현: 최근 20년 이상, ○ 전망: 미래 20년 이상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에서 산출하는 변수
과거 재현성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 제시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8호, 2021.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절차

인증 절차		주요 사항
<1단계> 기상청		‣ (계획수립) 매년 8월 31일까지 인증계획을 수립 ‣ (인증계획 공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계획 수립 및 게시
⤋
<2단계> 신청자		‣ (신청방법)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1)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기상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 ※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나리오 인증 신청
⤋
<3단계> 기상청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인증 심사 -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한 제출 서류 검토 -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된 시나리오의 인증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
시나리오 인증 심사
⤋
<4단계> 기상청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정될 경우 인증서 발급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통보 ※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항
시나리오 인증 심의 결과 통보
⤋
<5단계> 기상청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시나리오 현황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국가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시나리오 인증 현황 게시 및 활용

서식 1	인증신청서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1.1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시나 리오	① 시나리오명: (전지구 / 동아시아 / 한반도)	② 사용모델:
③ 배출시나리오:	④ 시간분해능:
⑤ 공간분해능:	⑥ 재현ㆍ전망기간:
⑦ 산출변수: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시나리오에 대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	통 보
6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처리기관: 기상청		처리기관: 기상청		처리기관: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명자료

□ 개요

○ 생산기관:

○ 공간영역:

※ 전지구 시나리오의 경우 규준실험기간 명시

○ 사용모델:

□ 생산 목적

○

□ 세부 내용

○ 산출변수 별 전망 결과, 과거 재현성 등

□ 시나리오 활용 현황

○ 관련 사업 등

□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등

○ 대표논문

○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 발간된 연구보고서(목록 포함)

□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