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13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이○훈	감-16003-00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면허정지 3개월
2	최○민	예-11002-09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면허정지 3개월
3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면허정지 3개월
4	도○곤	예-11007-09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면허정지 3개월
5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3개월
6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정지 3개월
7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정지 3개월
8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정지 3개월
9	이○화	예-11012-1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7번길 34	면허정지 3개월
10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정지 3개월
11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정지 3개월
12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면허정지 3개월
13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정지 3개월
14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면허정지 3개월
15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16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정지 3개월
17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정지 3개월
18	박○섭	예-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정지 3개월
19	연○훈	예-11037-126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정지 3개월
20	강○길	예-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정지 3개월
21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정지 3개월
22	박○아	예-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7-8	면허정지 3개월
23	우○민	예-16011-3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76	면허정지 3개월
24	김○원	예-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면허정지 3개월

3. 처분일자: ‘22. 9.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