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3-38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정지 3개월
2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정지 3개월
3	이◯훈	예-11055-1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5길	면허정지 3개월
4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정지 3개월
5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면허정지 3개월
6	추◯식	예-16027-33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69번길	면허정지 3개월
7	오◯철	예-16030-33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3	면허정지 3개월
8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정지 3개월

3. 처분일자: ‘23. 3.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