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4-12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1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2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3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4	김○호	예-10019-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5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6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7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8	정○주	예-10029-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9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10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1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2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13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14	김○석	예-10046-0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5길
15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16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17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18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19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20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21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22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23	김○홍	예-10060-06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로 50
24	김○수	예-10062-06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25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6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27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28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29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30	최○민	예-11002-091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31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2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3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4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35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36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37	정○일	예-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38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0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41	이○길	예-11024-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2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43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4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45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46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47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48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49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50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51	최○동	예-11045-134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52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53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54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55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56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57	윤○조	예-12004-1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58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59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0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61	전○철	예-13001-19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62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63	전○리	예-13012-2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길 30, 2층(흑석동)
64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65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66	김○원	예-14009-233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150번길
67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68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9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70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71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72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73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4	송○용	예-15041-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75	박○아	예-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76	남○하	예-16006-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사구 안행로
77	오○철	예-16030-33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78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15.(목)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