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4. 1.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7

3. 추진 일정	13

4. 지원 기준	14

5. 관련 법령 및 규정	17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8

1. 지원계획	19

2. 지정공모과제 개요서	19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26

1. 평가 절차	27

2. 평가 항목	29

3. 참고 사항	31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4 – 04호

2024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4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Weather)」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항공정보와 기상정보 통합, 항공 위험기상 예측 및 검증기술 개발을 통해 항공운항 全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4D 항공기상 서비스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하여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2월 26일(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6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 항공기상: 항공 운항의 안전과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형태로 제공되는 항공산업 지원에 특화된 기상정보

▸ 사업목적

- 국가 항행계획에 따라 항공기상정보의 입체화·상세화·확률화를 통해 항공운항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항공기상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입체화(4D): 공간(3차원)과 시간 정보를 결합한 4차원 형태의 항공기상정보 생산

상세화: 항공기상정보의 시간과 공간 해상도를 향상한 고해상도 정보 생산

확률화: 위험기상의 발생 확률, 신뢰도 수준 등 의사결정을 지원에 필요한 확률정보 생산

▸ 사업내용

- ICAO, WMO 등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4D궤적기반 운영(Trajectory Based Operation(TBO), 비행계획 단계부터 비행 종료 시까지 정밀하게 예측한 4D(위도·경도·고도·시간) 개념으로 항공기의 위치·운항을 관리)을 위한 항공기상 기술개발 추진

▸ 내역사업: ① 항공‧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②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③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기상현상 발생확률과 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항공 맞춤형 영향정보 서비스 구현으로 신속한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과제 개요서’ 참고

□ 신규 과제 지원 계획

◦ (지원규모 및 분야)

내역사업명	신규과제 추진계획
	No.	연구 단계	연구유형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억 원 이내)
						‘24	‘25	‘26	계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1	응용	지정공모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협약체결일~ 2026. 12. 31. (약 3년)	4	15	5	24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업 참여 시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14쪽 참고)

◦ (지원기간)

- 해당 과제 협약일로부터 총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 과제 추진체계

◦ 본 사업의 1개 연구개발과제는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성과 소유불가)

*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예시) 1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개의 연구개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동 사업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성과 수요처(국토교통부, 항공사 등)와 지속 협업하여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 및 실증 방안 제시

- 부처‧전문기관 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내용에 대해 자체 외부 전문가 자문 활동 추진 등 기술개발 과제에 반영

□ 운영 및 관리 주요사항

◦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

-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책무를 지니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필요(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58조)

-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혁신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8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 재량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제재처분 조치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관리되는 각 보고서별 자체 표절검사 결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표절조사 결과가 15%이상인 경우, 연구부정 과제로 간주되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를 따를 수 있으니 유의 요망)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등

◦ 기상청 내 타 사업 및 과제 이중사사 성과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 및 성과 관리 추진 가능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에 따라 착수보고회, 연차보고회 등 진도점검회의 또는 현장점검 등 진행 가능

□ 성과물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또한 국가 보안상 또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기상청이 활용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이용허락권을 기상청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부여

◦ 연구개발과제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형적 성과물 중 구축되는 시제품과 서버 등의 관련 자원 등은 기상청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을 기상청에 이전할 때는 기술 활용‧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필요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제2호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 대표자와 협약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동일인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2024년도 R&D 예산집행 관련 처리기준 안내」(‘24. 1. 8.,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동시 수행 과제 수 예외 적용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접수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기간: 2024. 2. 19.(월)~2. 26.(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및 접수 방법

◦ 기존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을 대체한 IRIS(http://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❶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	➀ IRIS 회원가입 ➁ IRIS 내 NRI(연구자정보시스템)* 이동 후,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학력‧경력*,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 경력정보에 근무(소속) 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목록 작성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요망
❷ 접수	연구책임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정부부처(기상청) 검색 → 사업 세부 공고 목록에서 과제 확인 후 ‘접수’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최종확인’ 후 ‘제출’ 선택 ☞ 상세내용은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참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 온라인 매뉴얼 → 바로가기
	주관연구개발 기관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유 의 사 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IRIS 회원가입,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을 위하여 마감일 하루 전 입력을 통해 최종 접수 마감 권고

▸ IRIS R&D통합업무포털 사용자 매뉴얼 또는 유튜브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TTYKwhW8IFQ) 참조

□ 제출 서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온라인 신청 시 등록

- 전자서식(연구개발계획서): IRIS에서 제공하는 전자서식 작성 후 제출

- 일반서식: 별첨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No.	제출서류	서식	대상	기관 유형		비고
				비영리	영리
1	신청공문	-	주관기관	○	○
2	연구개발계획서 PART1	자동	주관기관	○	○	별첨01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일반
	연구개발계획서 PART3	자동
3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제안내용 비교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3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4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6
8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개인별 국가R&D사업 참여대상 확인서 별첨 필요)	일반	기관별	○	○	별첨07
9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8
10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9
11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10
1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일반	기관별	×	△	별첨11
13	기술기여도 산정계획서	일반	기관별	×	○	별첨12
14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기관별	×	△	한국연구산업협회 (https://www.rndia.or.kr)
1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관별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16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기관별	×	△
1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관별	×	○	최근 2년간 자료
1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관별	×	○

※ 참고사항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 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과제 구성방법)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는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참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요망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3. 참여기관 간 연구내용 범위 및 소유권 등은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협약 전 정리 요망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성과 소유 불가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별첨1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비교견적서 필수)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확인 서비스 안내

- ‘별첨08’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 접속경로: NTIS 홈페이지–과제참여‧관리–제재정보조회–본인제재확인–제제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1. 26.(금) ∼ 2. 26.(월) / 30일 이상	http://www.iris.go.kr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신청‧접수	2. 19.(월) ∼ 2. 26.(월) (8일간, 접수마감일 기준 16:00까지)	http://www.iris.go.kr
사전검토	2. 27.(화) ∼ 3. 5.(화)	재공고 기간(7일 이상) 포함
선정평가* 및 확정 통보	3. 6.(수) ∼ 3. 29.(금)	-
협약 및 사업 착수	4. 1.(토)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변경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 엄수) - 마감시간까지 신청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 신청 완료 ※ 선정평가는 서면‧온라인‧대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일정은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재안내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해당 시)

◦ 해당 평가의 평가 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기한은 평가 결과 통보일(제외)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수용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 절차 관련 사항 등은 불가함

☞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반려 여부 결정 및 통보 예정

4. 지원 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중소기업①

75% 이하

25% 이상

중견기업②

70% 이하

30% 이상

공기업③ 및 기타④

50% 이하

50% 이상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100
		(해당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현금 부담 기준 외 금액 현물 책정(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에 한함)

중소기업①인 경우	중견기업②인 경우	공기업③ 및 기타기업④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중견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③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

④ ‘기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4항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는 신청 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중앙행정기관 인정 ‘영리기관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기준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제4항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영리기관)

◦ (납부대상) 제3자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영리기관)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제3자실시) 또는 발생한 사업 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기여도 확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제출자료) 별첨의 ‘기술료 산정계획서’ 제출 요망

☞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

☞ 정부납부(경상)기술료

① 기술료 및 매출액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로부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

② 납부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및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따르며, 별첨의 ‘기술료 산정계획서’ 제출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과제 선정 시, 기술기여도 협약 예정

* 기술기여도 산정계획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참조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정산에 따라 신규과제 신청 시,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직접비) 내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요

◦ 위탁정산수수료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별(주관, 공동, 위탁 별) 책정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

※ 위탁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수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0.5억원 미만	44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8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증가시 22천원 증액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 및 규정‧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 및 규정‧지침 등에 따르며,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R&D사업실

- ☎ 070-5003-5322, □ miso@kmiti.or.kr

- ☎ 070-5003-5323, □ parkj@kmiti.or.kr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지정공모과제(1과제): ‘24년도 기준 400백만원

☞ 지원규모는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정공모과제 개요서

□ 과제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세부과제별 산출물 명세서 등)은 추가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항공기상청 차세대항공기상팀으로 문의

(단위: 백만원)
번호	내역사업	과제명	연구유형	총 연구비		총 연구기간
1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지정공모)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응용	2,400	(‘24) 400 (‘25) 1,500 (‘26) 500	협약체결일 ~ ‘26. 12. 31. (약 3년)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일련번호

지정3-2

연구과제명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10(항공기상)

기상기술분류

H0202

(융합기상-미래기술‧데이터융합-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과제관리부서

항공기상청 차세대항공기상팀

과제담당관

기상연구관 최준태

총연구기간

3년

총연구비

24억원

연도별연구비

(’24)  4억원

(’25) 15억원

(’26)  5억원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항공교통량이 꾸준하게 증가(코로나-19 이전)하여 국제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을 위해 전지구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국가항행계획(NARAE)’를 수립함. 이에 따른 미래 항공운항의 환경변화를 대비한 비행단계별 최적 운항을 지원하는 상세하고 입체적인 항공기상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항공교통량 추이(만대): 48.5('10년)→58.5('13년)→73.9('16년)→84.2('19년)

∘ (필요성) 항행 안전과 효율적 항공교통관리를 위한 고해상도 4D 궤적기반의 항공 운항에 특화된 항공기상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술개발 필요

연구 개발

목표

<최종 목표>

∘ 항공교통 분야별, 목적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서비스 환경에서 4차원 항공궤적 기반의 항공기상정보를 가시화하여 제공

- 비행 전 주기를 시공간적으로 연결하는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 항공 위험기상요소에 대한 향상된 4차원 항공기상정보 사용자 서비스 기술개발

- 수요자 맞춤형 GUI 구축 기술개발

-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제품 구축 및 시험운영

<단계별 목표>

∘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1차년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운영 개념(Concept) 정의,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가시화 기술 설계

- [2차년도]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환경 구축 및 가시화 기술개발, 프로토타입 설계 및 시연

- [3차년도]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제품 구축 및 시험운영

연구내용 및 범위

[요구사항]

① 동 사업의 산출물이 항공기상청의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3차년도('26년)에 개발된 시제품을 구축 및 시험운영을 하고, 향후  현업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사업 내 개발된 기술이 연계 및 연동되어야 하며, 검증 및 개선과 함께 운영자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

② 사업의 기획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동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이 동 사업 내의 세부과제1-1, 2-1, 2-2, 3-1 및 향후 관련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과제의 연구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협력체계에 반드시 참여

※ 사업 내 과제 간의 연계를 위해 ‘세부과제 1-1’ 주관연구기관의 관리를 받고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세부과제 1-1의 주관연구기관에서 계획한 점검회의, 사용자협의체 워크숍 등 주요 회의 등에 공동으로 주관하여 참여

③ 사업의 기획보고서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참조하여 동 과제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과제(세부과제 1-1, 2-1, 2-2, 3-1)에서 개발된 산출물을 우선으로 활용

※ 세부과제별 산출물 명세서 및 나래기상시스템 부문별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나 산출물 리스트는 추후 변경 가능함을 알림

④ 일관성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세부과제1-1’의 ‘개발환경 표준규격(안)’을 과제 내 모든 기술개발 단계에 준수하여 적용

⑤ 연구개발의 세부내용은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⑥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내용에 대해 추진단계(마일스톤)별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기술 개발과정에 반영

※ 기술개발과정 단계별 내부(항공기상 예보관), 외부(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등) 사용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

⑦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4∼’26년]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1. 비행 전 주기를 시공간적으로 연결하는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 (개념) 비행 전 주기별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구현 및 항공에 특화된 항공 수치모델 기반의 가이던스 제공으로 예특보 업무 지원 기술 개발(동 사업 내 세부과제 2-1, 2-2 과제 산출물 가시화)

◇ (서비스 대상) 항공기상 예보관

∘ 나래기상 수치모델 기반 예보관 분석용 수치일기도 개발 및 표출(세부과제 2-1, 2-2 연계)

- 관측기반 분석자료 및 항공 수치모델을 활용한 항공기상 분석을 위한 수치일기도 개발

• (활용자료) 실황자료, 상세예측모델, 지역앙상블모델의 컨트롤 예측 멤버 등 활용

※ 2-1, 2-2과제에서 제공하는 산출물 명세서 참조하여 개발

• (일기도 종류) 수요자 의견수렴 및 항공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 항공기상 일기도 표준 규격*을 활용하며, 적용 모델 및 활용도를 고려한 일기도 영역 개선 및 적용

* 항공기상 일기도 표준 규격 지침(’23.8.)

∘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정보 표출(세부과제 2-2 연계)

- 확률 또는 앙상블로 산출되는 공항·공역에 대한 위험기상 확률예측정보를  발생확률, 강도, 영향 수준 및 신뢰도 등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확률예측정보 가시화

• (활용자료) 지역앙상블모델 및 전지구모델의 앙상블자료 및 위험기상 확률자료

※ 2-2과제에서 제공하는 공항·공역 및 산출물 명세서 참조하여 표출

• (일기도 종류) 수요자 의견수렴 및 항공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 항공기상 일기도 표준 규격*을 활용하며, 적용 모델 및 활용도를 고려한 일기도 영역 개선 및 적용

* 항공기상 일기도 표준 규격 지침(’23.8.)

※ 항공에 특화된 형태로 제작(EPSgram, 스파게티, 확률분포 등과 같은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

∘ 공항 특화 AI 통계모델 기반 공항예보 가이던스 표출(세부과제 2-1 연계)

- 항공기상 예보관이 공항예보 생산을 위해 한눈에 보기 쉬운 항공에 특화된 가이던스 형태로 가시화

※ 2-1과제에서 제공하는 공항 및 산출물 명세서 참조하여 표출

∘ 나래기상정보를 활용한 기존 형식의 항공기상예보 자동 변환 및 표출

- 나래기상정보*를 활용한 항공기상 예경보 전문 자동변환 서비스 체계 마련

* 나래기상정보는 나래기상사업, 항공기상청 및 수치모델링센터의 수치예측모델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된 격자화된 최선의 항공기상정보(나래기상정보 기본 사양 참조)이며, 세부과제 1-1의 플랫폼의 자료 활용

※ 변환 알고리즘은 ICAO ANNEX 3 규정 적용

• (대상) 항공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국내 공항, 인천비행정보구역

• (요소) METAR(착륙예보 포함), 공항 및 공역 예경보(TAF, 이륙예보, 공항경보, SIGWX 등)

2. 항공 위험기상요소에 대한 향상된 4차원 항공기상정보 사용자 서비스 기술개발

◇ (개념) 비행계획서 또는 수요자가 설정한 항로에 대해 항공기상정보를 즉각적으로 표출하고, 항공운항 및 공항운영에 필요한 항공 위험기상요소에 대해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영향정보의 가시화 정보 서비스

◇ (대상) 운항관리사, 조종사, 관제사(계류장, 비행장, 접근관제, 흐름관리), 지상 조업자

∘ 4차원 나래기상정보 기반의 공항 및 공역 실황․예측정보 표출

- 시공간적으로 격자화된 나래기상정보* 기반의 수치일기도 표출

* 나래기상정보는 나래기상사업, 항공기상청 및 수치모델링센터의 수치예측모델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된 격자화된 최선의 항공기상정보임

• (일기도 종류) 수요자 의견수렴 및 항공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 항공기상 일기도 표준 규격*을 활용하며, 적용 모델 및 활용도를 고려한 일기도 영역 개선 및 적용

* 항공기상 일기도 표준 규격 지침(’23.8.)

• (항공기상요소)

구분	공항 ARP	공항 영역	한반도 영역	아시아 영역
기온	○	○	○	○
풍향	○	○	○	○
풍속	○	○	○	○
시정	○	○	-	-
강수형태	○	○	-	-
운량	○	○	○	○
구름고도	○	○	○	○
대류영역	-	-	○	○
급변풍	○	○	-	-
착빙	○	○	○	○
난류	○	○	○	○
빙결고도	○	○	○	○
지상기압	○	○	-	-

※ 태풍 위치 및 위험반경은 국가태풍센터의 분석 및 예측정보 활용

∘ 궤적기반 비행단계별 항공기상정보 표출

- 비행계획서* 및 사용자 요청(On-Demand)**에 의한 항로에 대해 궤적기반의 항공기상정보 표출

• (영역) 인천비행정보구역 및 동아시아지역의 섹터 및 항공로

• (종류) 비행단계에 따른 고도별 표출가능한 항공기상정보 고려(기온, 풍향, 풍속, 시정, 강수형태, 운량, 운고, 대류영역, 착빙, 난류, 빙결고도 등)

* 계획된 비행경로정보로 세부과제 1-1의 플랫폼 활용

** 계획되지 않거나 변경된 비행경로이며 동 과제(3-2)의 인터페이스 활용

∘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항공기상 영향정보(6종) 표출

- 동 사업 세부과제 3-1에서 산출한 영향정보를 연계하여 지원

• (영향정보) 순항 항로 위험기상정보, 공항기상 영향정보, 활주로 이착륙 가능지수, 출도착 항로구간별 위험기상 영향, 접근섹터별 위험기상 영향, 공항운영인력 야외조업지수

3. 수요자 맞춤형 GUI 기술개발

∘ 사용자별 수요조사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표준 일기도 개발

- 수요조사를 통해 사용자별 활용도가 많은 콘텐츠로 구성 및 그 외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메뉴를 선택하여 나의 메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

※ 내부(항공기상 예보관), 외부(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등) 사용자로 구분하여 수요조사

- 사용자별 활용도가 높은 영역(공항주변, 접근섹터별, 항로구간별 등) 표준 일기도 개발 및 최적 화면 구성안 제시

• (대상) 조종사, 관제사(계류장, 비행장, 접근관제, 흐름관리), 운항관리사, 예보관 등

∘ 데스크탑(웹) 및 모바일(앱, 경량형 웹) 등 다양한 매체에 최적화된 그래픽 표출 환경 구축

- 엣지(Edge), 크롬 등 표준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개발

※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GIS 연동 또는 고정형 그림파일은 웹 등으로 지원

∘ 경량화, 핵심요소 위주의 항공기 운항 중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운항 중 기상변화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경량형 GIS 또는 그림파일형태의 지도를 이용한 핵심요소 위주의 경량형 콘텐츠 개발

• (대상) 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 일기도의 확장성 및 산출물의 규격화를 위해 S/W의 모듈화, 함수화 하여 개발

4.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제품 구축 및 시험운영

∘ 수요자 예측을 통한 부하 분산 및 충분한 전산자원 확보를 통한 웹서버 구축

- 동 사업의 세부과제1-1에서 구성한 플랫폼과 연계한 웹서비스 체계 마련

- 빠른 서비스를 위해 기상청 슈퍼컴퓨터 활용, 데이터 경량화 등 계산속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 항공 수치모델의 산출물이 생산되면 이를 실시간 반영하여 가시화 시작

- 향후 현업화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시제품(H/W, S/W) 구비

※ 나래기상 수치모델자료 생산 후 20분 이내 콘텐츠 표출 완료

∘ 기존 항공기상정보 시스템*과 독립된 별도의 체계화된 시제품 구축

- 웹서비스를 고려한 사용자 가이던스 제시

* (외부) 항공운항지원 기상서비스, 항공날씨, (내부) 스마트항공예보시스템

∘ 항공기상청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시제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곳에 현업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현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등 상세 구성내역을 제시

∘ 다양한 매체에서 정상적인 구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운영자 관리 콘텐츠 설계

- 자료수신→생산→송신 단계별 상태, 오류 데이터 및 자료누락, 부하감시 등 비정상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 서비스 개념도>

최종 성과물

- 나래기상정보 기반의 항공기상 수요자별 표출 요구사항 분석서,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및 운영 개념 설계(1차년도)

- 프로토타입 설계 및 시연(2차년도)

- 나래기상 수치모델 기반 예보관 분석용 수치일기도 가시화 시제품

-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정보 가시화 시제품

- 공항 특화 AI 통계모델 기반 공항예보 가이던스 시제품

- 나래기상정보를 활용한 기존 형식의 항공기상예보 자동 표출 시제품

- 4차원 나래기상정보 기반의 공항 및 공역 실황‧예측정보 표출 시제품

- 비행계획서에 따른 궤적기반 항공기상정보 가시화 시제품

-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항공기상 영향정보(6종) 연계 지원 시제품

- 웹서비스를 고려한 사용자 활용 가이드

- 산출물 기능의 단위시험, 통합시험 절차서 및 결과서

- 사용자 운영관리 매뉴얼

고려사항

∘ 과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성 확보하고 관리과제와 협력

∘ 과제 수행 전, 수행 중 수시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파악(활용도에 따른 콘텐츠 구성, 그래픽, 표출 속도 등 의견수렴)

* 필요에 따라 나래기상 사업의 관계기관 협의체 활용 가능 및 협조공문 등 지원 가능

∘ 동 사업의 성과가 국내·외 항공교통전환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항공기상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부처의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등)를 고려한 연계방안을 포함

* (국외) ICAO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 2019)
WMO Long-term pla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ICAO Annex 3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등

(국내) 기상청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NARAE 2.0, 2021)
국토교통부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연구('21∼'25)’ 등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 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연차별 성과물은 가시화된 예시, 사례 또는 표출화면 등을 포함하고
기술적 성과물 등을 포함한 최종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의 성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의 현황과 개발종료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핵심 연구성과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향후 변화되는 환경(항공 운항 및 교통 체계 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

∘ 본 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성과물에 대해 기상청과 연구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7조 및 시행령 제32조)

∘ 본 과제는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운항단계별, 사용자(조종사, 관제사 등)별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적시 제공 및 최적화된 4D 항공궤적기반 GUI 환경 제공

∘ 항공기 회항 등 비정상 운항 최소화로 항공사 운영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관리로 국가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1. 평가 절차

□ 선정평가 절차

◦ 과제 선정은 접수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및 과제조정위원회 심의‧조정 후 확정 예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총괄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전문가 평가		과제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평가 절차 세부내용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접수

(2)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지원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 자격의 적합여부, 참여제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3) 선정평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 신청자 등 이해관계자 제외 후 후보위원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지원과제 선정

- 전문가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

◦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4) 총괄 검토‧조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산정

-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등 과제조정위원회에 종합자료 제공

◦ 과제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를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신청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신청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5) 평가결과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신청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후순위 과제 지원 가능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선정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 달성 가능성 불투명, 중복성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평가 항목

□ 선정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RFP와의 부합성(10)	- 제시하고 있는 연구내용이 제안서의 내용과 부합한가? - 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이 충분한가? - 미래수요대응 측면에서 대상연구가 중요한가?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 활용 가능성 (45)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30)	- 연구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연구목표 달성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안점 또는 기준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목표 성과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45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5)	-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지식재산권 확보의 가능성 여부 포함) - 기술혁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한가? (기존 기술 대비 향상 정도)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10)	-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는가? - 기상기술 수준 향상을 유도할만한 가능성이 충분한가?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20)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15)	- 추진전략 및 연도별 추진체계가 합리적인가? - 연도별(단계별) 연구수행방법이 적합한가?	2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합성(5)	- 연도별(단계별) 과제목표, 내용 대비 연구개발비 구성이 적합한가? - 과제별 연구개발비 구성이 적절한가?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2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이 우수한가? -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25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5)	- 연구 추진에 필요한 기반 연구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운영 능력이 우수한가?
평가점수			100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연차별)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

□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가‧감점은 연구개발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종합평가점수 70점 미만 과제 가점 미부여)

※ 접수 시, 가점 신청 근거자료 필수 제출(접수마감 후, 가점 자료 제출은 인정 불가)

3.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사전조사 및 기획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획연구,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연구회 운영 등
		⇓
		예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 예고
		⇓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ㆍ제출
		⇓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자격 유무 - 전문가 평가: 평가단 구성, 발표 평가 ◦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운영 - 과제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종합 검토·조정 및 심의
		⇓
		선정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평가 결과 확정, 결과 통보(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선정평가 결과 통보(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요령, 제출구비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협약 체결(IRIS) 및 연구개발비 지급(Ezbaro)
		⇓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 진도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진도관리보고서(필요 시) 제출 ◦ 단계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보고서 제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공모과제) 평가 →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요청 -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단계평가 결과 통보
		⇓
		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공모과제) 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요청 ◦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평가 결과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제출
		⇓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정산 -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을 활용한 정산 실시 가능
		⇓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성과관리 활용계획에 따른 성과활용 결과보고 등 자료 제출 요청

※ 수행‧평가 단계 등에서 보고서 제출 시,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성과‧성능지표 및 목표 설정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성과지표 설정

- 단, 연도별 질적 성과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필수

◦ 주요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 논문 관련 지표는 양적지표(건수)로 설정 불가능하며, mrnIF 등 질적지표로 설정(성과 승인요청 시, 출판 완료 논문만 인정)

ㆍ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가 기재되어야만 성과로 인정되므로 논문 투고에 유의(기상청 내 타 사업 및 과제의 이중사사 불인정)

- (기술적 성과) 정량적으로 제시 가능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S/W등록 및 특허 출원‧등록(양적지표), SMART 등

- 그 외,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등 과제별 특성으로 고려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요망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분야별 질적 성과지표(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설정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질적 성과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표준 획득	표준 인정(국내, 국제)
				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경제적 성과	직접 성과	경제효과	수입대체	수입대체 효과(수입대체 절감액)
				수입장비 대체 효과
	기술사업화		新서비스/新상품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술료		지식재산‧콘텐츠‧소프트웨어‧기술지도 등 계약	기술료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