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고 안내서

2024. 1.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7

3. 추진 일정	13

4. 관련 법령 및 규정	14

5. 기타	15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7

1. 지원계획	18

2. 지정공모과제 개요서	18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31

1. 평가 절차	32

2. 평가 항목	34

3. 참고 사항	36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4 – 07호

2024년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고 안내서

2024년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고

기상청에서는 K-UAM 초기 상용화(`25년∼) 이후 본격 성장기(‘30년∼)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UAM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3월 4일(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 사업연도: 2024~2026년

▸ 사업목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본격 성장기(`30년~)에 필요한 신뢰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 기반 UAM 교통운용·인증체계 핵심기술 확보로 K-UAM 활성화 진입 기여

ㆍ(기술고도화) 실시간 자동화 新기술 기반 UAM 교통운용체계 핵심기술 고도화

ㆍ(안전성 확보) 미(FAA)·EU(EASA) 국제 상호조화 가능한 UAM 안전인증 기준 마련을 통해 UAM 운항안전성 확보

ㆍ(사회적 수용성 향상) UAM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통합실증으로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

▸ 다부처 협업 사업(국토교통부, 기상청)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운항를 위해 교통운용·인증 등 교통기반을 마련하는 국토교통부 및 도심 기상관측·예측·제공 등을 수행하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ㆍ(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 육성‧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UAM 항행·교통관리/버티포트 등 교통운용분야 및 UAM 기체·부품·운용시스템 등 안전 인증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통해 UAM 산업에 기여

ㆍ(기상청) 기상분야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도심 기상관측·분석·예측 기술 및 모니터링·기상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여, UAM 산업의 운항 안전성 제고

▸ 기술개발 결과의 시현 등을 위하여 연구성과는 국토부 수행 과제와 연계 필요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제안요구서’ 참고

□ 신규 과제 지원 계획

◦ (지원규모 및 분야)

내역사업명	신규과제 추진계획
	연구 단계	연구유형	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정부출연금 (억 원 이내)
					‘24	‘25	‘26	계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응용	지정공모	UAM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기반기술 개발	협약체결일~ 2026. 12. 31. (약 3년)	27.88	80.66	56.04	164.58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해당 과제 협약일로부터 총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 과제 추진체계

◦ 본 사업의 1개 연구개발과제는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성과 소유불가)

*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예시) 1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개의 연구개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 K-UAM R&D 사업단 구성·운영 시 사업 추진 체계 변화 가능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동 사업 결과의 활용도 제고·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부처 사업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외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운영 및 관리 주요사항

◦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

-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책무를 지니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필요(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58조)

-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혁신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6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 재량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제재처분 조치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관리되는 각 보고서별 자체 표절검사 결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표절조사 결과가 15% 이상인 경우, 연구부정 과제로 간주되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를 따를 수 있으니 유의 요망)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등

◦ 기상청 내 타 사업 및 과제 이중사사 성과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 및 성과 관리 추진 가능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에 따라 착수보고회, 연차보고회 등 진도점검회의 또는 현장점검 등 진행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제시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관리는 혁신법 제16조에 따르며 컨소시엄 구성 시 사전에 협의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납부

* 제38조(기술료 등의 납부), 제39조(직접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등

□ 성과물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또한 국가 안보상 또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기상청이 활용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이용허락권을 기상청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부여

◦ 연구개발과제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상청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기술 활용‧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필요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제2호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 대표자와 협약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동일인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2024년도 R&D 예산집행 관련 처리기준 안내」(‘24.1.8.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동시 수행 과제 수 예외 적용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구성 시, 동일기관(주관·공동)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접수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 및 접수 방법

◦ 기존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을 대체한 IRIS(http://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❶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	➀ IRIS 회원가입 ➁ IRIS 내 NRI(연구자정보시스템)* 이동 후,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학력‧경력*,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 경력정보에 근무(소속) 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목록 작성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요망
❷ 접수	연구책임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정부부처(기상청) 검색 → 사업 세부 공고 목록에서 과제 확인 후 ‘접수’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최종확인’ 후 ‘제출’ 선택 ☞ 상세내용은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참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 온라인 매뉴얼 → 바로가기
	주관연구개발 기관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유 의 사 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IRIS 회원가입,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을 위하여 마감일 하루 전 입력을 통해 최종 접수 마감 권고

▸ IRIS R&D통합업무포털 사용자 매뉴얼 또는 유튜브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TTYKwhW8IFQ) 참조

□ 제출 서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온라인 신청 시 등록

- 전자서식(연구개발계획서): IRIS에서 제공하는 전자서식 작성 후 제출

- 일반서식: 별첨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No.	제출서류	서식	대상	기관 유형		비고
				비영리	영리
1	신청공문	-	주관기관	○	○
2	연구개발계획서 PART1	자동	주관기관	○	○	별첨01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일반
	연구개발계획서 PART3	자동
3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제안내용 비교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3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4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6
8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개인별 국가R&D사업 참여대상 확인서 별첨 필요)	일반	기관별	○	○	별첨07
9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8
10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9
11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10
1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일반	기관별	×	△	별첨11
14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기관별	×	△	한국연구산업협회 (https://www.rndia.or.kr)
1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관별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16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기관별	×	△
1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관별	×	○	최근 2년간 자료
1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관별	×	○

※ 참고사항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 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과제 구성방법)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는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참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요망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3. 참여기관 간 연구내용 범위 및 소유권 등은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협약 전 정리 요망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성과 소유 불가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별첨09’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비교견적서 필수)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확인 서비스 안내

- ‘별첨07’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 접속경로: NTIS 홈페이지–과제참여‧관리–제재정보조회–본인제재확인–제제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1. 31.(수) ∼ 3. 4.(월) / 33일	http://www.iris.go.kr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신청‧접수	2. 7.(수) ∼ 3. 4.(월) (27일간, 접수마감일 기준 18:00까지)	http://www.iris.go.kr
선정평가* 및 확정 통보	3. 12.(화) ∼ 3. 29.(금)	-
협약 및 사업 착수	4. 1.(월)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변경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 엄수) - 마감시간까지 신청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 신청 완료 ※ 선정평가는 서면‧온라인‧대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일정은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재안내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해당 시)

◦ 해당 평가의 평가 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기한은 평가 결과 통보일(제외)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수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반려 여부 결정 및 통보 예정

4.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 및 규정‧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토교통부·기상청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 및 규정‧지침 등에 따르며,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R&D사업실

- ☎ 070-5003-5321, □ eylee@kmiti.or.kr

5. 기타

□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4항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는 신청 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중앙행정기관 인정 ‘영리기관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기준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제4항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정산에 따라 신규과제 신청 시,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직접비) 내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요

◦ 위탁정산수수료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별(주관, 공동, 위탁 별) 책정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안)>

※ 위탁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위탁회계법인 선정 결과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0.5억원 미만	44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8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증가시 22천원 증액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 지정공모과제(1과제): ‘24년도 기준 2,788백만원

☞ 지원규모는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정공모과제 개요서

□ 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번호	내역사업명	과제명	연구유형	총 연구비		총 연구개발기간
1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지정공모) UAM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기반기술 개발	응용	16,458	(‘24) 2,788 (‘25) 8,066 (‘26) 5,604	협약체결일 ~ ‘26. 12. 31. (약 3년)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과제명

UAM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기반기술 개발

세부사업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내역사업명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과학기술분류

ND-05-10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조

기상기술분류

H-02-H0202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 참조

과제관리부서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과제담당관

-

총연구개발기간

’24~’26

(2년 9개월)

총연구개발비

16,458백만원 이내

연도별

연구개발비

(’24) 2,788백만원 이내

(’25) 8,066백만원 이내

(’26) 5,604백만원 이내

연구개발 목표

□ UAM 버티포트 및 회랑의 최적 기상관측을 통한 기상실황정보 생산 및 기상예측 기반기술 개발

(구성기술 1) UAM 특화 기상관측을 통한 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

※ UAM 최적의 기상관측망 설계 및 지상·원격관측장비를 활용한 고해상도 위험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

(구성기술 2) UAM 회랑의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이동관측 기술 개발

※ 이동관측장비를 활용한 3차원 기상자료 생산 및 품질관리·실시간 공유 기술 개발

(구성기술 3) UAM 운항 지원을 위한 3차원 기상실황정보 생산 기술 개발

※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한 3차원 기상실황정보 생산 기술 개발

(구성기술 4) UAM 특화 초단기ˑ고해상도 기상예측모델 개발

※ 초단기 고해상도 기상예측모델의 원형 및 초고해상도(10m 이하 빌딩규모)의 도시 모델링 기술을 통해 기상 예측정보 생산 주기 개발

(구성기술 5) UAM 특화 확률기반 위험기상 예측정보 생산 기술 개발

※ UAM 특화 활용 모델 또는 지수를 활용하여 위험기상 요소별 예측정보 산출 기술 개발

목표 기술성숙도(TRL)

- TRL 유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 TRL 단계: TRL 4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 필요성

UAM 운항고도(도심 1km 고도 미만)는 지표면(건축물, 산악 등)의 영향으로 기상현상의 시·공간 변동성이 가장 큰 영역임

- 특히 이 영역은 대기경계층, 난류층, 도시캐노피층 등으로 불리며, 매우 큰 바람장의 변동성(예: 빌딩풍), 급격한 바람장의 변화(난류)로 UAM 비행체(수평 규모 10m 이하, 이착륙 시간 5분 이내)의 이착륙 및 운항에 큰 영향을 줌

- UAM 기체는 기존 대형항공기에 비해 기체의 크기가 작아 위험기상(마이크로버스트, 측풍, 급변풍, 난류, 안개, 결빙, 착빙, 강수, 낙뢰, 대류운 등)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관측) UAM 운항고도(300~600m)는 기존 기상관측망으로 UAM 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해당 고도는 기상자료가 부족한 영역으로 원격관측장비,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버티포트와 도심항공교통회랑의 관측자료 확보가 필요함

⇨ (예측) UAM 운항 위협요소를 관측할 수 있는 고분해능 기상관측망을 이용하여 UAM 운항에 필수적인 고해상도(~100m) 기상실황 및 예측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도시규모 기상모델링 및 항공기상서비스 기술 개발이 필요함

기술개발의 시급성

- (관측) UAM은 이동시간(1시간 이내)과 거리(30~50km)가 짧고, 낮은(300~600m) 고도로 운항하기 때문에 기존 기상관측망 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해상도의 관측망 구축은 필수적임. 따라서,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UAM 운항을 위해 관측에 기반한 정확한 기상실황 정보 제공이 시급함

- (예측) UAM에 영향을 주는 비전통적인 위협요소들은 규모가 작고(수평 1km 이하) 지속시간이 짧아(1시간 이내 발생 및 소멸) 예측 가능시간 역시 짧아야 하므로, 기존 기상모델(수평해상도 1km 이상, 생산주기 1시간 이상)을 이용한 결정론적인 방법으로는 예측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UAM 특화 시공간적 스케일의 수치모델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 기술 및 정책동향

국내 동향

- S-, X-밴드 레이더, 윈드라이다, 윈드프로파일러, 지상관측 등에 대한 현업화 기술을 개발 중이나, 도심에서의 저고도(1km 미만) 연직 관측에 대한 관련 기술 및 연구는 부족한 상황

- 대형항공기 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한 AMDAR, ADS-B 관측자료를 수신 중이나, UAM 비행체 특성을 반영한 이동기상관측 센서 개발 및 초소형 레이더, 라이다 기술 개발은 미흡

- 국내에서는 운항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임. 최근 수치모델링을 이용한 전구적인 기상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중층 및 상층에서 한국형 항공 난류 예측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기상정보를 포함한 운항통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국외 동향

- 미국 CASA(Collaborative Adaptive Sensing of the Atmosphere)의 고밀도 X-밴드 레이더 네트워크는 대기 최하층 고도에서 운영되는 드론, 에어택시 등 항공 차량 지원에 활용 가능

- 미국 NASA는 기상정보 등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드론 의사결정 시스템(Data & Reasoning Fabric)을 추진하여 드론 위치에 따른 맞춤화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 중

- 미국은 중소기업 혁신기술(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을 통해 UAM과 관련된 도심지역 지면 조건을 고려한 기상서비스 산출 기술, 원격관측장비 구축(라이다, X-밴드 레이더 등)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의 GOF(Gulf of Finland) U-space Project는 SESAR(Single European Sky ATM(Air Traffic Management)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UAM 운영을 위해 마이크로 규모의 실시간 관측 기상데이터(스캐닝 윈드라이다)를 활용하여 고해상도 바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도시 규모 모델링 결과를 도시 관측망 구축에 이용(예: 버티포트 주변 관측 센서 위치 선정)하고, 이 관측 결과를 도시 규모 모델링 배경 기상장 생성에 이용하여 모델링과 관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

- 국외 기상 관련 현업 및 연구 기관(CNRM/Meteo France, NCAR)에서는 고해상도(100m~1km) 기상 예측 모델 결과를 초고해상도(10m 이하) 대기 난류 모델에 접합하는 방식을 이용한 도시 규모 모델링 개발 진행 중

연구개발 내용

(구성기술 1) UAM 특화 기상관측을 통한 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

□ 지상*·원격**관측장비를 활용한 고해상도 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

* 공항기상관측장비(Aerodrom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난류관측장비(3차원 초음파 풍향풍속계) 등

** 스캐닝 윈드라이다 등

※

연계

(1-2) 기체의 비행체 항로 정보(비행체 위·경도, 비행 시각 등) 활용

※

연계

(2-1, 버티포트) 지상 및 원격관측 장비의 버티포트 설계 반영(장비 규격 등)

※

연계

(GC1, 2) 실증지역 기상관측 데이터(AWS, 운고계, 초음파 풍향풍속계, 윈드라이다 등) 활용

UAM 운용체계* 및 도시규모 기상 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상관측망 설계

* UAM 운용방식, 회랑구조, 노선·버티포트 수 및 여객·운항 횟수 등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성장기(2030년~) 운용체계 및 도시규모 기상 특성 등을 고려한 UAM 특화 기상관측망 기본 설계

- UAM 운용 환경(고층 건물 등)을 고려한 버티포트·회랑 최적 관측방안* 연구

* 건물 차폐를 고려한 기상관측, UAM 기체 기상센서 탑재 등

UAM 특화 테스트베드 관측망 구축‧운영을 통한 기상관측자료 생산‧수집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 지상·원격관측장비를 활용한 UAM 테스트베드 관측망 설계 및 관측장비 규격 조사

- UAM 테스트베드 관측망 구축을 위한 관측장비* 도입

* 공항기상관측장비, 난류관측장비, 스캐닝 윈드라이다 등

- UAM 테스트베드 지상·원격관측장비 운영 최적화

- UAM 테스트베드의 관측자료 수집 및 자료 품질관리 기술 최적화

UAM 테스트베드 관측자료(지상·원격·이동)를 활용한 고해상도 3차원 기상변수(바람, 강수 등) 및 위험기상요소(난류, 시어, 측풍 등) 산출 기술 개발

(구성기술 2) UAM 회랑의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이동관측 기술 개발

□ 이동*관측장비를 활용한 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

* 비행체 탑재용 대기정보센서(ADS-B 등),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탑재용 기상센서 등

※

연계

(GC1, 2) 기체별 항적자료(ADS-B) 활용

이동관측장비를 활용한 UAM 테스트베드 관측 및 자료 수집

※ 관측요소 정확도 만족을 위한 운용조건, 운항 가능 시간 등 장비의 물리적 특성 고려

- 이동관측장비를 활용한 UAM 테스트베드 관측망 설계 및 관측장비 규격 조사

- UAM 테스트베드 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상센서를 탑재한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도입 및 운영

- 비행체 탑재용 대기정보센서(ADS-B 등) 및 무인항공기 시스템 탑재용 기상센서 자료 수집 체계 구축

이동관측장비 기반 버티포트·회랑의 3차원 기상자료 생산 기술 개발

이동관측장비 기반 기상자료의 품질관리 기술 최적화 및 실시간 공유 기술 개발

(구성기술 3) UAM 운항 지원을 위한 3차원 기상실황정보 생산 기술 개발

※

연계

(1-3, 2-2) 기상정보 데이터 형식 및 샘플 자료 제공

□ 가용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한 3차원 기상실황정보 생산 기술 개발

* UAM 테스트베드 관측자료(지상‧원격‧이동) 및 기존 기상관측자료 등

3차원 기상실황정보 생산을 위한 산출요소, 시‧공간(수평‧연직) 해상도, 최적의 실황 정보 생산 시간, 자료형식 등 기술 설계

3차원 기상실황정보 생산을 위한 가용 기상관측자료의 실시간 자료처리, 품질관리 기술 개발

가용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한 3차원 고해상도 기상실황정보 생산 기술 개발 및 시현

(구성기술 4) UAM 특화 초단기ˑ고해상도 기상예측모델 개발

※

연계

(1-1, 1-3, 2-2) 기상예측 자료의 형식 및 샘플 자료 제공

□ UAM 운항 지원을 위한 초단기·고해상도 기상예측모델 원형 개발

UAM 운용체계 및 도시규모 기상 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상예측모델 설계

※ 산출요소, 시ㆍ공간(수평·연직) 해상도, 예측시간, 자료형식 등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성장기(2030년~) 운용체계 및 도시규모 기상 특성 등을 고려한 UAM 특화 기상예측모델 설계

- UAM 특화 예측정보의 현업 적용 및 이해관계자(민간, 관제, PSU 등)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 난류를 고려한 초단기‧고해상도 기상예측모델 원형 개발 및 시현

□ 초고해상도(10m 이하 빌딩규모)의 도시 모델링 기술 개발

UAM 특화 도시 내 초고해상도 모델링 기술 개발

※ 도시 내 빌딩 규모의 ‘Building-resolving scale’ 모델링 기술 등

초고해상도 모델링 기술과 초단기 기상예측모델과의 접합 기술 개발

- 도시 내 초고해상도(10m 이하 빌딩규모)의 모델링 기술과 기상예측모델과의 접합을 통한 UAM 테스트베드 지역 시범 적용

- 기상예측자료 활용 UAM 위험기상 회피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방안 연구

※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 정보 생산 방안, 운항 궤적 기반의 정보 제공 방안 등

(구성기술 5) UAM 특화 확률기반 위험기상 예측정보 생산 기술 개발

□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UAM 맞춤형 확률기반 위험기상 예측정보 산출 기술 원형 개발

확률기반 위험기상 예측정보 생산을 위한 산출요소, 시‧공간(수평‧연직) 해상도, 최적의 예측시간 설정, 자료형식 등 기술 설계

UAM 특화 기상예측모델 및 기상청의 현업 수치예측자료*를 활용한 위험기상 요소별 확률 예측정보** 산출 기술 개발

* UM, KIM, LENS, 전지구·다중모델 앙상블 등

** UAM 운항에 필요한 기상요소 및 위험기상(급변풍, 마이크로버스트, 저시정, 천둥번개, 난류, 착빙, 대류영역 등)의 발생확률, 강도, 신뢰도 등

※ 최종 UAM 특화 확률기반 위험기상 예측정보는 UAM 특화 기상예측모델(구성기술 4)을 활용해야 함

- UAM 비행체, 버티포트 구조, 도시 규모의 기상 등 저고도 특성을 고려한 난류 진단지수 개발

- 확률기반 정보 생산을 위한 앙상블(모델, 지수, 섭동 등) 자료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

- UAM 특성을 고려한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위험기상 요소별 확률 예측정보 산출 기술 개발 및 시현

연구개발

추진 방법

추진전략

구성기술의 연차별 목표 및 성능 수준 등 제시

- 구성기술 제시 및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핵심성과, 기술로드맵(TRL 반영)을 제시

- 단계별 및 연차별 달성 목표(마일스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內 연구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 예) 기존 대비 00% 비용 절감, 00% 수준의 성능 향상, 00까지 00% 보급 등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향후 기상청에서 현업화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본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기상청 현업 운영 체계에 부합할 것(SW 코드 규칙, HW 사양 등)

- UAM 특화 기상예측모델은 기상청 현업 수치예측모델(KIM, KLAPS 등) 결과물을 기반으로 개발할 것

-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주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상청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연구내용, 개발기술, 성과물 간 연계가 표출되도록 기술개발･성과로드맵 및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지표(안) 제시

※ 연차별 성과 평가 지표(안)은 향후 중간 평가시 참고 예정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국외 및 국내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인 연계 또는 통합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타 부처 영역과 중복 우려가 있는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방안 또는 공동 활용방안 등 제시

- 각 구성기술의 연구개발 계획은 기존에 추진 완료/추진 중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연구성과)과 연계/검토하여 제시 필요

- 본 사업에서 개발 예정인 시스템의 설계, 제작 요구조건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필요

동시에 진행되는 UAM 연구개발 연구진과 협력ㆍ연계하여 필요한 연구 결과의 공유

- 본 사업의 국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버티포트 분야, 교통관리 분야 등 관련 UAM 연구개발 분야와 협력하여, 개발 성과 향상

정부 및 관련 기업･공사 등 기술수요처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본 과제 성과물을 적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먼저 파악하여 지속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 및 시험평가 추진

- 관련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 수행(UAM Team Korea, K-UAM GC 연구 수행 기관과 협업)

- 관련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미나, 포럼 등을 추진하여 대외 의견수렴

동일 사업 내 타 과제와의 구체적이고 긴밀한 연계 및 협력과 관련 인터페이스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및 성과물 활용 가능성 제고 필요

항공 분야 및 항공교통관리, UAM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기술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 시험 등을 수행하고 내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 도출

기술·시작품 개발부터 시험까지 추진하며 국제공동연구·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활용하여 국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추진

연구성과물(시스템·SW)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SW에 대한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등

연구과제 추진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 및 우수 연구성과 도출·확산 등을 위한 추가 자원 확보·관리방안 제시 필요

추진체계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단(K-UAM 사업단) 구성시 사업단장 및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협조하여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축 필수(2단계 후속기획 지원 포함)

- 사업단(전문기관)의 진도점검, 사업단 內 연구과제와 연계성 검토·신뢰성 검증 및 2단계 후속기획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과 추진체계 제시 필수

본 연구개발과제에는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영리 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함

관계부처, 전문기관 및 업계 간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및 교류 활성화(UAM Team Korea, K-UAM GC 연구수행 기관 협의체계 구축 포함)

컨소시엄 구성 시 과다한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및 연구개발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할 것

※ 연구개발기관 구성 시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내용 및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기술 및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기술·정책적 보완사항 확인 및 반영

연구자의 연구 참여율을 높여 연구 집중도 제고 필요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 인프라 현황 및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충분한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의 차별화 방안 모색 추진

국제공동연구·국제협력 등 국제상호 협력체계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 및 협력 연구 수행 고려

국내 학회 및 전문가 자문그룹과의 협력체계를 제안하여 효율적인 연구추진체계 제시

각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기술개발 과정 및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위원회(사업단장과 사업단 전문가 자문위원회 적극 활용·대응)를 구성하여, 연구성과의 신뢰성 확보 추진

최종 성과물

UAM 특화 최적 기상관측망 설계 결과 및 관측 전략

지상·원격·이동관측장비 기반 기상관측 기술 및 기상정보 생산 기술

UAM 특화 3차원 상세 기상실황정보 생산 기술

UAM 특화 초단기ˑ고해상도 기상예측 기술

UAM 특화 위험기상 요소별 확률 예측정보 생산 기술

※ 연구과제 최종성과물의 성능목표·지표는 K-UAM 기술로드맵(’21.3)에서 제시한 성장기(’30년~)의 분류별 미래시나리오 만족

- 본 과제 수행 전/후 비교

AS-IS	TO-BE
ㅇ UAM 지원을 위한 관측𐩐예측 정보 생산 체계 부재	ㅇ UAM 특화 기상정보 생산𐩐활용을 통한 UAM 이·착륙 및 운항 지원

※ 기상관측·예측의 주요 산출물을 본 사업의 타 과제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버티포트·회랑 기상관측을 통한 UAM 이착륙 지원 및 최적 항로 설계

저고도 항공기상 관련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의 기상 예측 불확실성 해소

기대효과

UAM 운항 전(全) 단계(이륙·순항·착륙, 버티포트·회랑)의 실시간 위험기상 관측 및 예측정보 제공을 통해 UAM의 이·착륙 및 운항 지원

위험기상 발생에 대한 실황·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을 통해 비행계획 수립·승인, 승객·화물 모집·확약 등 효율적인 UAM 운항 의사결정 지원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참고사항

1년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상청 R&D 시행계획 기준이며, 2~3년차 예산은 기획보고서 기준으로 설정한 비확정 예산으로 추후 변동 가능함(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참조 필요)

연구개발비는 제시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함(연차별 연구개발비는 백만원 단위까지 맞춤 필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 참고자료 : 2단계 사업 연구개발 (안)

※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은 후속사업 확보 결과 또는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1단계 연구개발계획 및 2단계 연구와 연계성 제시에 참고자료로만 활용

총 연구개발기간 : ’27.1. ~ ’28.12. (2년)

[2단계] 연구개발기간 : ’27.1 ~ ’28.12 (2년)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7.1. ~ ’27.12. (12개월)

5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8.1. ~ ’28.12. (12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안) : 32,542백만원 이내

[2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안) : 32,542백만원 이내

4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안) : 17,271백만원 이내

5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안) : 15,271백만원 이내

기타

본 사업(과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됨

본 사업(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http://www.ntis.go.kr 유사과제목록 참조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 기간내 진도점검 및 현황점검 회의 등 수행 가능

연구개발과제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구개발성과(장비, 산출물 생성 프로그램 등)는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

※ 관련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본 사업(과제)의 2단계(’27.~’28.) 추진 시,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등)이 변경될 경우, 1단계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2단계 연구개발기관에 인수인계(연구내용, 성과 등 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일체) 필수

본 과제에서 테스트베드 관측망 구축 장소는 기상청과 협의하여 정하고, 연구개발기간 중 테스트베드 관측망 구축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시설·장비를 이전·설치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 과제에서 구축된 연구개발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함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성기술간 연구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성과물간 연계성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가중치), 추진일정 및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개발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사양, 장비/장치,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책제도 등)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제시한 사업(과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사업(과제) 선정 이후에는 주관, 공동, 위탁 등 모든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과기부 전략계획서 포함 설정 및 사업의 평가 대응 필요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조

핵심 요소기술별로 기술도입, 원천기술 개발 등 기술 확보 전략을 연구개발계획에 제시해야 함

연구개발 기술수준을 TRL로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

[(참고] 기술성숙도(TRL) 정의]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1. 평가 절차

□ 선정평가 절차

◦ 과제 선정은 접수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및 과제조정위원회 심의‧조정 후 확정 예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총괄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전문가 평가		과제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평가 절차 세부내용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접수

(2)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지원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 자격의 적합여부, 참여제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3) 선정평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 신청자 등 이해관계자 제외 후 후보위원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지원과제 선정

- 전문가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

◦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4) 총괄 검토‧조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산정

-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등 과제조정위원회에 종합자료 제공

◦ 과제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를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신청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신청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5) 평가결과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신청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후순위 과제 지원 가능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선정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 달성 가능성 불투명, 중복성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평가 항목

□ 선정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RFP와의 부합성(10)	- 제시하고 있는 연구내용이 제안서의 내용과 부합한가? - 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이 충분한가? - 미래수요대응 측면에서 대상연구가 중요한가?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 활용 가능성 (45)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30)	- 연구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연구목표 달성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안점 또는 기준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목표 성과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45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5)	-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지식재산권 확보의 가능성 여부 포함) - 기술혁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한가? (기존 기술 대비 향상 정도)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10)	-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는가? - 기상기술 수준 향상을 유도할만한 가능성이 충분한가?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20)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15)	- 추진전략 및 연도별 추진체계가 합리적인가? - 연도별(단계별) 연구수행방법이 적합한가?	2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합성(5)	- 연도별(단계별) 과제목표, 내용 대비 연구개발비 구성이 적합한가? - 과제별 연구개발비 구성이 적절한가?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2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이 우수한가? -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25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5)	- 연구 추진에 필요한 기반 연구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운영 능력이 우수한가?
평가점수			100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연차별)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

□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가‧감점은 연구개발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종합평가점수 70점 미만 과제 가점 미부여)

※ 접수 시, 가점 신청 근거자료 필수 제출(접수마감 후, 가점 자료 제출은 인정 불가)

3.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사전조사 및 기획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획연구,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연구회 운영 등
		⇓
		예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 예고
		⇓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ㆍ제출
		⇓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자격 유무 - 전문가 평가: 평가단 구성, 발표 평가 ◦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운영 - 과제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종합 검토·조정 및 심의
		⇓
		선정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평가 결과 확정, 결과 통보(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선정평가 결과 통보(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요령, 제출구비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협약 체결(IRIS) 및 연구개발비 지급(Ezbaro)
		⇓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 진도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진도관리보고서(필요 시) 제출 ◦ 단계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보고서 제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공모과제) 평가 →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요청 -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단계평가 결과 통보
		⇓
		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공모과제) 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요청 ◦ 기상청: 과제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평가 결과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제출
		⇓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정산 -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을 활용한 정산 실시 가능
		⇓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성과관리 활용계획에 따른 성과활용 결과보고 등 자료 제출 요청

※ 수행‧평가 단계 등에서 보고서 제출 시,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성과‧성능지표 및 목표 설정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성과지표 설정

- 단, 연도별 질적 성과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필수

◦ 주요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 논문 관련 지표는 양적지표(건수)로 설정 불가능하며, mrnIF 등 질적지표로 설정(성과 승인요청 시, 출판 완료 논문만 인정)

ㆍ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가 기재되어야만 성과로 인정되므로 논문 투고에 유의(기상청 내 타 사업 및 과제의 이중사사 불인정)

- (기술적 성과) 정량적으로 제시 가능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S/W등록 및 특허 출원‧등록(양적지표), SMART 등

- 그 외,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등 과제별 특성으로 고려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요망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분야별 질적 성과지표(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설정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질적 성과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표준 획득	표준 인정(국내, 국제)
				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경제적 성과	직접 성과	경제효과	수입대체	수입대체 효과(수입대체 절감액)
				수입장비 대체 효과
	기술사업화		新서비스/新상품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술료		지식재산‧콘텐츠‧소프트웨어‧기술지도 등 계약	기술료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