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력과 고남석 주무관, 이메일: namsok@korea.kr)으로 3.7(목)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무명 / 규제 내용 / 담당자 연락처	근거 법령	現 재검토주기
(규제 사무)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규제 내용)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의 세부요건 (담당자 연락처)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042-481-7355)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3년

※ 의견수렴 서식

연번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現 재검토 주기	국민 의견
				규제정비	재검토기한
1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3년	폐지/완화/현행유지 중 택1 세부 건의내용 기재	연장/변경(n년)/해제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