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24 - 38호

기상청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기상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기상청장

1. 모집 개요

가. 모집 인원 : 0명

나. 위촉 기간 : ‘24.3.00 ~ ’26.3.00 (2년)

※ 자문실적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다. 보수 : 서면 자문 건당 30만원 또는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임료 지급

※ 별도의 월정 고문료는 없음

라. 직무 내용

ㅇ 기상청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ㅇ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자문

ㅇ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ㅇ 그 밖에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지원 자격

가. 자격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ㅇ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나. 자격 제한 :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ㅇ 현재 기상청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 자문을 수행하여 기상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 방법 : 서류 심사(면접 심사 없음)

◦ 기상청 및 정부기관 관련 사업・법률 이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나. 결과 통보 : 2024. 3월 이내 개별 통지

4. 지원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제출 기간 : 2024. 2. 29.(목) ~ 13.(수) 18:00까지 (2주간)

나.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jhkim27@korea.kr)

※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

다. 제출 서류(PDF 파일로 제출)

◦ 고문변호사 지원서(서식1-1 또는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ㆍ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 지원서에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문의처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042-481-7299, 7301

5. 유의사항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및 이 공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름

나. 심사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라. 공고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서식1-1 개인이 지원하는 경우>

고문변호사 지원서

인적사항

(사진) 3.5cm x 4.5cm * 최근 6개월이내 사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남 / 여
		연락처		사무실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대표변호사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번호						팩스번호
	주 소
변호사 자격	시험종류		합격회차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년 월 ∼ 년 월				대학원
경력 사항*	근무 기간				근 무 처				근무부서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수임현황	수임 기간				기 관 명				주요 내용(요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경력사항에 공공기관 등 자문(고문)변호사 활동 및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기술하되, 단순 소송수행은 제외(증빙필첨)

* 필요 시, 공간을 늘리거나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 가능하나,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공란 작성

2. 자기기술서

① 업무 관련 이해도

본인이 수행한 소송 및 자문 중 기상청 및 정부기관 업무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소송 및 자문내용을 기술 또는 답변서(별첨) 제출

별첨 시, 내용 간략히 요약

② 수행 능력 및 경력 사항

본인이 수행한 주요 소송 및 자문/위촉된 위원 활동 내역/저서 및 논문 등에 대해 기술(별첨 가능)

별첨 시, 내용 간략히 요약

③ 운영방식

사무원 현황, 예상 자문 답변기간, 소송서류 처리, 소송진행 상황 통보 여부, 소송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방식 등 운영방식 간략히 기술

○ 사무원 현황, 예상 자문 답변기간, 소송 서류 평균 회신 기간,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 방식은 필히 기입

* 제출서류는 지원자 외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 등은 지우고 제출 요청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 총 3매 이내에서 중고딕 12P,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증빙서류는 별도이며, 양식은 따로 없음)

본인은 위와 같이 기상청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공모 최종 위촉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서식1-2 법인 또는 조합이 지원하는 경우>

고문변호사 지원서

인적사항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대표변호사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번호				팩스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 기간			근 무 처		근무부서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수임 현황	수임 기간			기 관 명		주요 내용(요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소속 변호사 현황
성명		시험종류				변호사자격취득일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성명		시험종류				변호사자격취득일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년 월 ∼ 년 월		대학원

* 경력사항에 공공기관 등 자문(고문)변호사 활동 및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기술하되, 단순 소송수행은 제외(증빙필첨)

* 필요 시, 공간을 늘리거나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 가능하나,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공란 작성

2. 자기기술서

① 업무 관련 이해도

법인이 수행한 소송 및 자문 중 기상청 및 정부기관 업무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소송 및 자문내용을 기술 또는 답변서(별첨) 제출

별첨 시, 내용 간략히 요약

② 수행 능력 및 경력 사항

법인이 수행한 주요 소송 및 자문/위촉된 위원 활동 내역/저서 및 논문 등에 대해 기술(별첨 가능)

별첨 시, 내용 간략히 요약

③ 운영방식

사무원 현황, 예상 자문 답변기간, 소송서류 처리, 소송진행 상황 통보 여부, 소송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방식 등 운영방식 간략히 기술

○ 사무원 현황, 예상 자문 답변기간, 소송 서류 평균 회신 기간,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 방식은 필히 기입

* 제출서류는 지원자 외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 등은 지우고 제출 요청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 총 3매 이내에서 중고딕 12P,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증빙서류는 별도이며, 양식은 따로 없음)

본 법인은 위와 같이 기상청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공모 최종 위촉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다만,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기상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