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제정 1993.  9.  1 기상청훈령 제251호

개정 1994.  4.  9 기상청훈령 제261호

1994. 11. 23 기상청훈령 제272호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2001.  5.  2 기상청훈령 제363호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 등 중개정령)

2005.12.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등) ①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3. 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

4.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도의 발전․운영

5. 2개 이상 실․국이 관련되는 정책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07.4.17.>

6. 기타 주요시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협의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기준에 의한다.

1. 주요정책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결정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3. 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

③위원장은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7.>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국립기상연구소장이 된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기획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4.17., 2008.3.24.>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심의요구 절차) 심의요구부서가 제2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이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보고 및 통지) ①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회가 심의요구부서의 안건을 부결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8 조(내용설명)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에서는 협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의록) 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94.4.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기상청보안업무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중 ꡒ위원회ꡓ를 각각ꡒ협의회ꡓ로 한다.

②기상연구소연구관리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5장 제목,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4조와 제25조중ꡒ심의회ꡓ를 각각ꡒ협의회ꡓ로 한다.

③기상연수원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ꡒ위원회ꡓ를 각각ꡒ협의회ꡓ로 한다.

④기상청청원경찰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제1항․제2항, 제4조 제목․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목․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중ꡒ위원회ꡓ를 각각ꡒ협의회ꡓ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ꡒ위원회ꡓ를ꡒ협의회ꡓ로 한다.

부     칙 <94.1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2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ꡒ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ꡓ를ꡒ의결한다.ꡓ로 한다.

②기상청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ꡒ인사업무담당 5급공무원ꡓ을ꡒ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제5조중ꡒ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ꡓ를ꡒ의결한다.ꡓ로 한다.

③기상청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ꡒ인사업무담당 5급공무원ꡓ을ꡒ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ꡒ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ꡓ를ꡒ의결한다.ꡓ로 한다.

④기상청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ꡒ인사업무담당 5급공무원ꡓ을ꡒ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ꡒ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ꡓ를ꡒ의결한다.ꡓ로 한다.

⑤기상청기상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ꡒ인사담당 5급공무원ꡓ을ꡒ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⑥기상청정년및근무상한연령연장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ꡒ인사담당 사무관ꡓ을ꡒ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제6조중ꡒ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ꡓ를ꡒ의결한다.ꡓ로 한다.

⑦기상청보통징계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ꡒ인사업무담당 5급공무원ꡓ을ꡒ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⑧기상청청원경찰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ꡒ서무담당 사무관ꡓ을ꡒ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⑨기상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중ꡒ5급공무원ꡓ을 각각ꡒ4급 또는 5급공무원ꡓ으로 한다.

⑩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ꡒ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ꡓ를 ꡒ의결한다.ꡓ로 한다.

기상청보안업무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예보관(3급)”을 “예보총괄관”으로, “서무담당사무관”을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5급공무원”을 각각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한다.

기상청청사건설사업추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보관(3급)”을 “예보총괄관”으로 한다.

기상청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기상청징계․문책사항통보처리제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기상연구소연구개발업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