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 협력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 협력규정 473

제정 2006. 12. 13. 기상청훈령 제4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소에서 생산되는 기상관측 자료의 국가적 공동활용 및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 및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상관측을 말한다.

2. “공동협력 기상관측소”(이하 “공동기상관측소”라 한다)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소에 대하여 기상청장과 지자체의 장이 공동협력하여 운영하기로 협약한 기상관측소를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공동기상관측소 설치 대상기관은 기상청의 기상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한다.

②기상청장은 지자체에 대하여 공동기상관측소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치 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협력절차) ①기상청장은 지자체와의 공동기상관측소 설치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타당성 조사 및 의견수렴

2. 협약서 체결

3. 기상청 및 지자체의 역할

4. 공동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 등

5.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및 교육

6.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

7. 관측자료의 수집 및 분배

②협약서의 체결은 기상청과 지자체의 장이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타당성 조사 및 의견수렴) 기상청장은 지자체에서 공동기상관측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의 기상관측망 및 기상관측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공동기상관측소 설치에 대한 기상청의 의견을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서 체결) ⓛ기상청장은 제5조에 의하여 공동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공동협력기상관측협약서’를 체결한다.

②공동기상관측소의 명칭은 “기상청 공동협력 oo군(시) 기상관측소”로한다.

③공동협력 기상관측 협약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공동기상관측소의 구성

2. 협약의 준수사항

3. 기상청과 지자체의 역할

4. 공동기상관측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5. 양 기관의 전담창구

제7조(기상청 및 지자체의 역할) ①공동기상관측소의 운영에 관한 기상청 및 지자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의 역할

가. 지자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나. 공동기상관측소 관측업무 관리 및 기술지도

다. 기상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라. 기상관측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지도

마.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 구축

2. 지자체의 역할

가. 공동기상관측소의 설치 및 운영

나. 기상관측환경의 조성 및 유지

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라.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임명 및 사무공간의 관리

마. 관측업무 수행 및 관측자료 감시를 위한 인터넷망 구축

②기상청장은 공동기상관측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신규설치 및 교체 시에는 장비가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기상청과 지자체의 장은 공동기상관측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 등)  ①공동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환경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공동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지 방문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기상관측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개시일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및 교육) ①공동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및 기상관측업무의 숙련도 교육 시간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 및 기상청 고시 제2006-32호와 같다.

②기상청장은 공동기상관측소에 임명된 기상관측업무종사자 자격 기준을 확인하여 기상관측 교육과 업무의 숙련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 ①기상청장은 공동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기후업무규정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검증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품질이 검증된 관측자료에 대하여 민원제공 등 공동활용 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기상청장은 공동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라 수집과 분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며,  공동기상관측소 그룹을 구성하여 활용이 편리하도록 표출한다.

제12조(공동협력기상관측협약의 해약 등)① 공동기상관측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상관측업무가 연속하여 2월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관측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

3. 공동기상관측소 지자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4. 기상청장이 판단하여 공동기상관측소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정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기상청장과 지자체의장은 협약서 이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공동기상관측소 업무의 위임) ①기상청장은 공동기상관측소의 협약 및 해약, 운영의 지원, 장비검정,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활용을 위한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기상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공동기상관측소 협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기상청장은 협약에 따른 진행사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6.12.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치 계획서
신청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명
	② 담당부서
	③ 담당자
	④ 전화번호
	⑤관측개시(예정)일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 협력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직인) 기 상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치 계획 2.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치지점 관측환경 조성 계획 3.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설치․운영 계획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및 관측 사무공간 확보 계획 5. 공동협력 기상관측소의 관리․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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