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7. 31 기상청훈령 제461호

개정 2007.  4. 13 기상청훈령 제492호

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7. 23. 기상청훈령 제6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9.7.23>

1. 수입징수관

2. 재무관

3. 지출관

4. 물품관리관

5. 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포함)

6. 물품운용관

7. 채권관리관

8. 재산관리관

9. 회계책임관<신설 2009.7.23>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 2 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40조, 「물품관리법」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제4항,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국유재산법」제21조제2항 및 제5항,「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부터 별표12까지와 같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09.7.23>

제4조(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9.7.23>

제6조(지출관)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연구기재․관측기재․통신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 4.13.>

④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의2(회계책임관) 회계책임관을 “별표12”와 같이 지정한다.<신설 2009.7.23>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등재) ①제8조 및 제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②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23>

제13조(대리) 제4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23>

제 3 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09.7.23>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제1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7.23>

제17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개정 2009.7.23>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제19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부    칙<제461호, 2006.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상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기상청훈령 제217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공무원의 임용(회계직임명 포함)․근무성적평정․복무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의 임용․근무성적평정․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기상청 전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혁신인사기획관의 단위업무 중 “회계직 공무원 임면”을 삭제 한다.

부     칙<제492호, 2007. 4.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8호,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3호, 2009. 7. 2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7.4.13, 2008.3.24>

수입징수관(제4조 관련)

관서명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장

[별표 2]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재무관(제5조 관련)

관서명	재무관	분임재무관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국립기상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장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장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장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장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장

[별표 3]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지출관(제6조 관련)

관서명	지출관	분임지출관
기상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 이상 공무원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장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장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장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장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장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기획팀장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별표 4]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물품관리관(제7조 관련)

관서명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 분임물품관리관	연구기재 분임물품관리관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장
국립기상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장		연구기획운영팀장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장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장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장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장

※ 단, 연구기재 분임물품관리관은 기관사정에 따라 기상․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제8조제1항 관련)

관서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기상청	각 국․실 주무부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 운영지원과 6급이상 공무원 기후변화감시센터 6급이상 공무원 국가태풍센터 6급이상 공무원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 6급이상 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6급이상 공무원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6급이상 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6급이상 공무원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6급이상 공무원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 6급이상 공무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기획팀 6급이상 공무원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6급이상 공무원
	각 공항기상대 및 기상통신소 6급이상 공무원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기관 및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제8조제2항 관련)

관서명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기상청	운영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기획팀 7급이상 공무원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7급이상 공무원

[별표 7]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물품출납공무원(제8조제3항 관련)

관서명	물품출납 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연구기재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관측기재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통신기재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기상청	운영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7급이상공무원
국립기상 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연구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부산지방 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동네예보과 7급이상공무원	방재기상과 7급이상 공무원
광주지방 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동네예보과 7급이상공무원	방재기상과 7급이상 공무원
대전지방 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동네예보과 7급이상공무원	방재기상과 7급이상 공무원
강원지방 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동네예보과 7급이상공무원	방재기상과 7급이상 공무원
제주지방 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동네예보과 7급이상공무원	방재기상과 7급이상 공무원
국가기상 위성센터		위성개발기획팀 7급이상공무원	위성시스템 운영팀 7급이상공무원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7급이상 공무원	정보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

※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관 및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관서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기상청	운영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7급이상 공무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기획팀 7급이상 공무원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7급이상 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8조제4항 관련)

[별표 9]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물품운용관(제9조 관련)

관서명	물품운용관
기상청	각 기획관․과․담당관․팀별 사무관이상 공무원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 사무관(연구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각 팀별 사무관(연구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	각 과별 사무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장(기상관측소장)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광주지방기상청	각 과별 사무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장(기상관측소장)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각 과별 사무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장(기상관측소장)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강원지방기상청	각 과별 사무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장(기상관측소장)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제주지방기상청	각 과별 사무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각 기상대장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각 과별 사무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항공기상청	각 과별 사무관이상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각 공항기상대장․기상통신소장․공항기상관측소장 또는 물품담당 6급이상 공무원

※ 물품운용관은 기관 및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07.4.13, 2008.3.24, 2009.7.23>

재산관리관(제11조 관련)

관서명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국립기상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장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장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장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장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장

[별표 12] <신설 2009.7.23>

회계책임관(제11조의2 관련)

관서명	회계책임관
기상청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