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정령(안)

1. 제정이유

기상청 기상선진화계획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서간 소통절차를 마련하고, 기상청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종합, 조정 및 점검하고자「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에서는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의 종합 및 조정을 거쳐 기상선진화계획을 수립

나. 기상청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종합, 조정 및 점검하기 위한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다.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 실무반"을 구성․운영

3. 기타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55호) 및 동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상청훈령 제625호(2009. 8. 10.)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기상선진화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통절차를 마련하고,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종합, 조정 및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상선진화계획”이란 수치모델예측, 위험기상 예보역량, 기후예측, 기상관측망 구축 등의 분야에서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인 "비전 World Best 365"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추진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며, 추진협의회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수치모델관리관, 국립기상연구소장이 된다. 다만,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 심의 내용과 관련된 기상청 관계 공무원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추진협의회 간사는 기상선진화담당관이 되고 추진협의회 서기는 기상선진화담당관실의 5급 공무원이 된다.

제4조(추진협의회의 기능) ①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점검한다.

1. 기상선진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상선진화계획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선진화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추진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추진협의회가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심의 기준에 따른다.

1.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2.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적절성, 충실성

3.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기대효과

4. 기상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

제5조(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추진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추진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요구 등) ① 심의요구부서가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추진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 안건을 추진협의회 간사를 통하여 추진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심의요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협의회가 심의요구부서의 안건을 부결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내용 설명 등) ① 추진협의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한 관계부서는 추진협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안건을 제출한 관계부서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추진협의회 회의록) 추진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추진협의회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기상선진화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상청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자문하기 위해서 “기상선진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선진화추진협의회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임)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상선진화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3. 그 밖에 기상선진화를 위하여 단장이 추진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로 위임한다.

제12조(실무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기상청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반장은 기상선진화담당관으로 하고, 실무반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반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반은 추진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처리한다.

④ 실무반은 추진협의회의 심의 안건을 제3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진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자문위원회와 실무반에서 안건의 검토 또는 자문을 위하여 내용 설명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