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보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 2003. 12. 15 기상청 훈령 제395호

개정 2005. 10. 27. 기상청 훈령 제439호

개정 2007. 4. 17. 기상청 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개정 2008.  3. 24. 기상청 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10. 12 기상청 훈령 제6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정보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기상청”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기상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0.27, 2009.10.12>

2. “고객”이란 기상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일반인,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3. “서비스”란 기상청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4. “고객만족도”란 기상청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기상청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개정) ①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이라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성격 및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09.10.12>

②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③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④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12]

제5조(헌장의 제정․개정절차)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9.10.12>

1. 고객 및 서비스 제공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

2. 헌장 제․개정 초안 작성

3. 제12조에 따라 기상정보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개정 2005.10.27, 2009.10.12>

4. 확정된 헌장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공표․시행

제6조(헌장의 제정․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될 수 있으면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7조(헌장의 내용 구성) ①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

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공표 및 홍보한다. <개정 2009.10.12>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등

②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9조(헌장의 이행) ①기상청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은 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환류) ①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은 헌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②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은 설문에 의한 면접․우편․전화 또는 홈페이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만족도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따른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12>

제11조(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운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③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자사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12조(헌장심의위원회) ①헌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기상정보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0.12>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 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12]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상청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1. 위원장은 헌장 제정․운영기관의 부기관장급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헌장제정․운영기관의 주요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10.12>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사정에 따라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제정하는 부서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3.12.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각 헌장 제정․운영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5.10.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8호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8호 2009.  6.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8호 2009. 10.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