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정 2008.6.30 기상청 훈령 제560호

개정 2009.6.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기상관측환경의 표준 마련과, 기상측기의 성능 개선 시험 및 개발 실험을 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를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표준기상관측소의 기능)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현장시험관측 : 기상측기의 생산□판매업자가 기상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

2. 실험관측 : 기상청 소관의 법인, 대기과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

3. 정규관측 : 관측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하는 것

제3 조(표준기상관측소의 요건) 표준기상관측소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측환경기준

가. 관측장소로부터 200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나. 건물 또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 높이의 최소 10배, 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 관측소의 면적은 10,000 ㎡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적 및 시설 기준

가. 25 m × 25 m 이상의 관측장소를 2곳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나. 1인 이상의 전담 운영자가 관측소에 상근하여야 한다.

다. 관측장소를 외부와 구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방형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관측 및 실험관측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 조(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서(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포함한다)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상관측소의 요건을 갖춘 기상관서를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이 표준기상관측소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협의회 및 지방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현장시험관측(이하 “시험관측”이라 한다. 이 조에서 “실험관측”을 포함한다.)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기간□방법□측기명□측기제원□자료관리 및 자료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관측계획과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신청서를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시험관측 장소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 관측정책과장이 지명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 29>

② 관측용 측기 및 관측시설의 설치는 관측정책과장이 지명하는 감독자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관측시설을 철거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29>

③ 시험관측을 수행한 자는 시험관측에 사용한 측기의 제원(수정된 경우) 및 시험관측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관측을 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측정책과장은 시험관측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 29>

1. 시험관측계획으로 정한 관측과 다른 관측을 하는 경우

2.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표준기상관측소 내의 기상관측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훼손한 경우

4. 정규관측, 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을 방해한 경우

제 6 조(사용료 징수) 표준기상관측소의 장은 표준기상관측소에서 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을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1. 토지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징수

2. 전기사용료 : 사용량에 따라 징수

3. 통신회선 이용료 : 이용량에 따라 징수

제 7 조(전시용시설) ① 표준기상관측소의 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관측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용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시용기상관측시설의 종류□수량□기간□설치위치 등은 표준기상관측소의 장이 관측정책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6. 29>

제8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8.24]

부     칙<2008. 6.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표준기상관측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표준기상관측소 설치운영계획(기상관측표준화과-1204, 2007.11.7.)”에 의해 설치한 추풍령기상대는 이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표준기상관측소(제1호)로 본다.

부     칙<제618호 2009. 6.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기상관측소 이용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Fax
부서명				직 위				E-mail
주 소
기장장비(측기, 센서)명			사용 표준관측소명			관측종류			사용기간			비 고
이용조건 : 1. 주의 의무 : 신청인은 선량한 기상관측시설의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허가한 재산의 보호책임이 있습니다. 2. 배상 책임 :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 망실, 화재,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및 표준기상관측소 이용조건을 수락하고 표준기상관측소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