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 1997.  7. 25. 기상청훈령 제293호

개정 1999.  6. 18. 기상청훈령 제319호

2000. 11. 29. 기상청훈령 제352호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06.  9. 27. 기상청훈령 제467호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2008.  3. 24. 기상청 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4. 13. 기상청 훈령 제604호

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3.]

제3조(등록의 심사) 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적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 5 조(등록 등의 통보)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기상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상사업을 등록(변경 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기상청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기상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6조(지도․검사) 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이나 위반사항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7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기상청이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3.]

제8조(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①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월액을 산정하며, 정보제공개시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제공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수수료의 세입징수 고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고에 수납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징수 대상 사업자 명단

2. 정보제공 내용에 따른 수수료 내역

③ 기상청이 24시간(1일)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8.24]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6.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9.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04호 2009.4.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기상사업 등록심사 표(제3조 관련)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1. 서류심사

가. 상근인력(영제17조 제1항 제1호 관련)

구 분 성 명	경력 (기간/근무처/직위)	증명서 제출 여부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심사의견

(제2쪽)

나. 시설(영 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확 보 현 황	심 사 의 견
사 무 소
전산기	주기억장치용량
	보조기억장치용량
	처리속도(성능)
	기 타 (모델, 모니터 등)

다. 기타 첨부서류(영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 관련)

구 분		내 용	심 사 의 견
사업계획서	목적
	예보의 종류 및 제공방법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및 제공 방법
	기상관측 장비 생산 및 판매
	기상관련 용역사업
	기후관련 사업
	기상컨설팅사업
관측 시설 명세서	관측장소
	관측장비명세
	측 기 검 정 합 격 여 부
	관측 방법 및 요소

(제3쪽)

2. 현지실태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요지)	심 사 의 견
상 근 인 력
확보 시설	사무소
	전산기

3. 신원기록조회 사항(법 제27조 관련)

4. 종합심사의견

년     월     일

심 사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기  상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상사업등록대장(제4조 관련)

등록번호	기 상 사 업 자			등록 사항	비 고	확 인
등록 연월일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담당	과장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기상사업자관리대장(제4조 관련)

1.등록사항

①단 체 명					②등록번호				③등록연월일
④대 표 자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등록 사항						⑦기상업무의 정보 제공 신청 내용
						⑧사업개시일
						⑨특 기 사 항

2. 상근인력 및 시설규모

①인원 / 총( )명		②확 보 시 설
기준적합	명	사 무 소
기 타	명	전 산 기
비고:

3.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

①연 월 일	②구 분	③내 용	④등 록 증 재발급번호	⑤확 인
비고：

(뒷쪽)

4.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			확인자 (직․성명)
	일자	내 용	일자	문서번호	내 용

5. 기타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사 항	확인자(직․성명)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제6조 제2항 관련)

단 체 명		등 록 번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본인(상기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기상사업을  경영하면서  기상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 중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위반내용 :

년      월      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기   상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