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정 2006.  5.  9. 기상청훈령 제448호

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7.  6. 27. 기상청훈령 제504호

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개정 2008. 12. 23. 기상청훈령 제593호

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12. 22. 기상청훈령 제6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실무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08.3.24>

②정보공개책임관은 기상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기상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제5조(사전 공표) ①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사전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대통령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그 밖에 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③청장은 사전 공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2>

제6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공개) ①청장은 각 실ㆍ국, 운영지원과, 대변인 및 소속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②정보목록에는 단위업무명,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청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개정 2008.3.24>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 요청) ①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심의) ①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관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①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비용부담) 정보공개에 따르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며, 공개에 따르는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A4용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는 수수료 면제 가능)

4.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정보공개 교육)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8.24]

부    칙 <제448호 2006. 5. 9.>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상청 행정정보 공개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제494호 2007. 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4호 2007. 6.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8호 2008. 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93호 2008.12.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3호 2009. 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47호 2009.12.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연번	항 목	대상범위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9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밀, 암호자재, 대외비 자료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물품․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 내용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허가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심의 안건, 미확인자료,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정원조정,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심신관련사항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영업상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 각종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제12조제1항 관련)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성명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 의견청취서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관 과장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제13조제2항 관련)
◦ 안 건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및 의견
구 분	소속	직위(급)	성 명	의 견 (동의여부, 의견진술)	서 명
위원장
위 원
◦ 의결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