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    정 1989.  2.  3 기상청훈령 제199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 18. 기상청훈령 제477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기상청 소속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속하여 주거용으로 건립한 건축물 및 타기관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시설물로서 관사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관리부서) 관사의 관리는 본청 운영지원과, 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팀 및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0.9.5, 2002.7.11,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제 4 조(운용부서) 관사의 운용은 당해기관의 장(이하□관사운용자□라 한다)이 하며, 운용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사운용자는 입주 및 퇴거시 입회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관사운용자는 소속직원을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 입주케 함에 있어 각 지방기상청 소속기관은 지방기상청장에게, 국가기상위성센터 소속직원은 국가기상위성센터장에게, 기상레이더센터 소속직원은 기상레이더센터장에게,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은 항공기상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제 5 조(입주자격) ①각 소속기관의 관사 입주대상자는 당해기관 근무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②당해기관 근무자 중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

제 6 조(입주 우선순위) ①관사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위 직급자

2. 3자녀이상 부양자<개정 2007.1.18 >

3. 입주 신청순<개정 2007.1.18>

4. 삭 제<2007.1.18>

②제1항 각호 이외의 경우에는 공무원임대주택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입주기간)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가 소속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관사 입주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퇴거 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는 입주후 상위직급자가 보직되어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입주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관사에 거주할 수 있다.

제 8 조(관사배정기준) ①부양가족을 동반하여 입주하는 직원에게는 1세대를 배정한다.

②독신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2인당 1세대를 배정하되, 입주대상자 수보다 관사 수가 많을 경우 1인당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제 9 조(입주절차) ①입주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사운용자는 전항의 입주신청서를 접수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사운용자는 입주대상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입주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여 입주케 할 수 있다.

④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후 1주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①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후

2. 휴직자(신병치료를 위한 휴식은 제외)

3.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 당해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②퇴거자는 퇴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동거제한) 관사입주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거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사운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관사 내․외 청결유지

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금지

②제1항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주자 자신이 진다.

③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입주자 부담) ①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교체시에는 실내 도배, 장판, 조명시설 등을 관리부서가 부담으로 청결한 상태로 개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8>

③독신자 숙소인 경우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기본 편의 시설을 관리부서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7.1.18>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①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시 관사운용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운용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사의 보수) ①제14조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관사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관사 및 부속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운용자는 이를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사항)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관사운용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입주자의 적용) 이 규정 시행당시 관사에 기입주 사용중인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세부지침) 이 규정외의 관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사운용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90.1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3.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