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제    정  2008.  5. 30. 기상청훈령 제552호

일부개정  2009.  3. 31. 기상청훈령 제603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2. 12. 기상청훈령 제650호

(기상산업진흥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기술을 기상사업자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기술”이란 기상정보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서 지적재산권이나 관리처분 권한이 기상청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2. “기상사업자”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2>

3. “이전대상 기상기술”이란 기상사업자의 기상기술 이전 신청에 따라 기상기술이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이전하기로 심의·의결한 기상기술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기상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권 승인, 소프트웨어 사용의 허락 등의 방법으로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실시권 등의 승인) ①국유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상기술의 이전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따른다.

②「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상기술의 이전은 동 법령의 사용허락 절차를 따른다.

③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상기술을 무상이전하거나 실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기상청장이 승인한다.

제5조(기상기술 이전을 위한 사전조사) ①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연 1회 이상 본청, 국립기상연구소가 기상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기상기술을 조사하여 심의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사업자에 대하여 기상기술 이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시, 목적, 조사자, 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7일 전까지 기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명회 개최) ①이전대상 기상기술에 대하여 기상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이전대상 기술이 2건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설명회 개최 시 해당 기술에 대한 세부 설명은 기술 소관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기상기술 이전신청서 접수 및 검토) ①기상산업정책과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기술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 서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6.29, 2010.5.14>

②이전대상이 아닌 기상기술 이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기상산업정책과장은 기술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이전가능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하여 기상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6.29, 2010.5.14>

③기상산업정책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상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대상기술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6.29, 2010.5.14>

제8조(이전대상 기상기술의 통보 등) 기상사업자에게 최초로 이전하는 기상기술은 모든 기상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기상사업자에게는 동일하게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전주기) 기상기술의 이전은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며 긴급하게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 (이전대상물) 기술이전 대상물은 해당 기술의 실행 프로그램 및 소스, 관련보고서 또는 운영 매뉴얼로 한다.

제11조(기상기술이전심의회 구성․운영) ①기상기술 이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상기술이전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이전신청 기상기술 이전 여부 심의· 의결

2. 기타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이 되고, 각 위원은 각 국․실 주무과장과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2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하며, 간사는 기상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6.29, 2010.5.14>

④심의회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담당자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이전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회의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이전 관리카드 작성) 기술이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상산업정책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6.29, 2010.5.14>

제13조(목적외 사용에 대한 조치) ①기상사업자가 이전받은 기상기술을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전한 모든 기술의 승인을 철회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8.24]

부 칙 <제552호, 2008.5.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03호, 2009.3.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0호, 2010.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상기술 이전 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 소
기 술 명			세 부 설 명
* 기상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 목적 및 필요성과 산출되는 최종 기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범위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기술 <필요시 별지 추가>

위와 같이 기상기술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날인 )

[ 권리설정 및 목적외 사용 제한에 관한 서약 ]

기상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상기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설정과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이전한 모든 기술의 승인을 철회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 서명 또는 날인 )

기상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

1. 기상사업자명 :

2. 기상기술명칭 :

구 분	실적 및 계획
이전 기술 활용 실적	* 과거에 이전받은 기상기술의 활용실적을 기술
관련 기술력 보유 현황	* 연구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향후 계획을 기술
이전 기술 활용 방안	* 이전 신청한 기상기술의 응용과 서비스 방안을 기술

[별지 제3호서식]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

카드번호

이전기술명
권리설정여부	∙미설정 ( ) ∙설 정 ( ) - 특허법에 의한 설정( /년월일)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설정( /년월일) - 기 타
기술소관부서
기술 설명	* 기술개발 연혁, 기술의 활용, 이전내용물, 참고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
[이전 이력]
기상사업자		이전근거 (승인, 법령)	이전년월일	활용여부 (활용, 미활용) 활용을 하고 있을 시에는 활용 개시일도 함께 기재	담당자 (주무관/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