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제    정  1991.  8. 24. 기상청훈령 제230호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3.  6. 23. 기상청훈령 제250호

일부개정  1994. 10. 25. 기상청훈령 제267호

(기상청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7.  3. 28. 기상청훈령 제287호

일부개정  1998.  5. 27. 기상청훈령 제303호

일부개정  2000.  7. 29. 기상청훈령 제341호

일부개정  2001.  8.  9. 기상청훈령 제366호

일부개정  2002.  7. 30. 기상청훈령 제378호

일부개정  2003.  9. 16. 기상청훈령 제392호

일부개정  2004. 11. 25. 기상청훈령 제411호

일부개정  2005.  1. 24. 기상청훈령 제413호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6.  7. 31. 기상청훈령 제462호

일부개정  2006.  8. 22. 기상청훈령 제463호

일부개정  2007.  1. 25. 기상청훈령 제477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국립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제2조(적용범위) 국립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제3조(승인사항)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5.27, 2000.7.29, 2008.3.24>

1. 각종 기본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5, 2006.7.31.>

3. 기타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②  <개정 2000.7.29, 삭제 2008.3.24>

제4조(위임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5, 2006.7.31, 2008.3.24, 2009.6.29, 2010.5.14>

1. 그 소속의 5급공무원 또는 5급상당공무원의 전보권(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및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9.6.29, 2010.5.14>

2. 그 소속의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기상연구사의 임용권

3. 그 소속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권

4. <삭제 2006.7.31.>

5. 그 소속 하부조직(보조기관)의 5급(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및 기상레이더센터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배정 관리 <신설 2005.1.25> <개정 2009.6.29, 2010.5.14>

② <삭제 2006.7.31.>

제5조(보고사항)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3.9.16.>

1.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7.30., 2006.7.31.>

2.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복무상 사고에 관한 사항

3. 소속 회계직 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분실 또는 물품의 망실 및 훼손에 관한 사항

4. 소관 국유재산의 구입 또는 망실․훼손에 관한사항

5. 집단민원 등 중요한 민원에 관한 사항

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장이 경질된 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에게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삭제 2003.9.16.>

③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트라넷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my PPSS)을 통한 청장의 사전결재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2006.8.22.>

제6조(청장명의에 관한 사항) ①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청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 및 차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5.27, 2000.7.29, 2005.12.14.>

제7조(협의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5. >

1. 기상관서(관사 포함)의 신설 및 이전 시 부지선정 및 입지조건 검토,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규 규제내용 검토, 기관 간 협약 체결, 토지 관리환 취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2. 청․관사 등 기상시설 설계 시 기본설계(안) 검토․조정 및 실시설계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1991.9.1부터 시행한다.

부    칙<92.3.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6.23.>

이 규정은 1993.7.1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0.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3.28.>

이 규정은 1997.4.1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