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정 1993.  4.  1 기상청훈령 제242호

일부개정 1994. 11. 21 기상청훈령 제270호

일부개정 1995. 12. 22 기상청훈령 제277호

일부개정 1997.  6. 17 기상청훈령 제290호

일부개정 1999.  2. 18 기상청훈령 제314호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2000. 12.  1 기상청훈령 제353호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6. 10. 2. 기상청훈령 제469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보고․협조사무중 기상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영 제49조제2항의 수시보고 및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1. 정기보고는 기상청이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와 기상청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로 청장이 지정한 보고를 말한다.

2. 수시보고는 기상청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또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받는 수시보고로서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정협조는 기상청이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기상청에 요청 또는 기상청이외 다른 행정기관이 기상청의 소속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7.6.17>

제 2 장  보고사무

제 3 조(보고심사관) ①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조정․승인 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자체보고심사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6.17>

②자체보고심사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서 보고심사업무의 임무를 분담하게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기관의 장은 자체보고심사관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자체보고심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제 4 조(정기보고의 지정 심사) ①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7.6.17. 2006.10.2.>

②영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서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체보고심사관의 협의를 거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정기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1. 2002.7.11.>

1. 정기보고 지정 신청서(규칙 별지 제28호서식) 1부 <개정 2006. 10. 2.>

2. 보고서식 2부

3. 삭제 <2002.7.11.>

제4조의2(수시보고의 심사)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체보고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보고심사신청서(규칙 별지 제28호서식) 1부

2. 보고서식 2부

3. 삭제 <2006.10.2 .>

제 5 조 삭제 <2000.12.1>

제 6 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부서(소속기관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6.17>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 기관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행정자료실 등의 기존자료 활용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제 3 장  협조사무

제 7 조(협조심사관) 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협조심사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97.6.17>

제 8 조(지정협조의 지정 및 신청) ①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지정한 지정협조의 목록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보에 게재한다.

②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의 소속기관이 기상청 이외 중앙행정기관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상청 이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지정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각 1부를 기상청 각급 행정기관의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지정․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7.6.17>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 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 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제10조(처리기간의 준용) 지정협조로 지정된 업무협조의 처리기간은 동일 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각급 행정기관에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청장은 소속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또는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7.6.17>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1.21>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기상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매월□․□익월 5일까지□, 제85조제1항중 □매월□․□다음달 10일까지□및 제103조중 □매월□․□익월 10일까지□를 각각 □매월별□․□그 다음분기 15일까지□로 하고, 제84조제2항중 □다음달 10일까지□를 □그 다음분기 15일까지□로 하며, 제141조제1항중 □매월의 민원서류처리실적을 그 다음달 10일까지□를 □매월별의 민원서류처리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반기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95.12.22>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6.17>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0.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99.2.18, 2000.12.1, 2002.7.11, 2004.3.24, 2007.04.17., 2008.3.24, 2009.6.29, 2010.5.14>

기관별보고심사관 (제3조제1항관련)

기 관 명	보고심사관 명칭	보고심사관이 되는 공무원
기상청(본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기상청 자체보고심사관 국립기상연구소 자체보고심사관 부산지방기상청 자체보고심사관 광주지방기상청 자체보고심사관 대전지방기상청 자체보고심사관 강원지방기상청 자체보고심사관 제주지방기상청 자체보고심사관 국가기상위성센터 자체보고심사관 기상레이더센터 자체보고심사관 항공기상청 자체보고심사관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위성기획팀장 레이더운영팀장 기획운영과장

【별표 2】 <개정 99.2.18, 2000.12.1, 2004.3.24, 2005.12.14, 2006. 10.2, 2007.4.17., 2008.3.24, 2009.6.29>

정기보고목록 (제4조제1항관련)

지 정 번 호	보 고 명	보고주기	최초작성기관	최종수보기관
훈령 기상청-1 훈령 기상청-2 훈령 기상청-3 훈령 기상청-4 훈령 기상청-5 훈령 기상청-6 훈령 기상청-7 훈령 기상청-8 훈령 기상청-9	수기번호 부여 또는 변경 보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상태 보고 특보 사후분석 보고 레이더 교정 및 수리 현황 직달일사통계표(추적형) 고층기상관측장비운영실적 보고 계절관측 보고 민원 처리실적 보고 대국민 기상교육 실적 보고	즉 보 기 보 기 보 기 보 월 보 기 보 월 보 반년보 반년보	2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1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1차 소속기관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보화국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상산업정보화국 관측기반국 관측기반국 운 영 지 원 과 기상산업정보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