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    정 1991.  2. 28 기상청훈령 제220호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5.12.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6. 10. 2. 기상청훈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제 2 조(적용) 이 규정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사무분담) 기상선진화추진단장,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사무분담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5. 12. 14, 2006.10. 2, 2008.3.24, 2010.5.14 >

제 4 조(사무의 인계인수) ①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장기출장 등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사무인수 의무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확충등으로 사무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수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수지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 5 조(범위)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

3.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공무원

4.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제 6 조(기간등) ①사무인계인수일의 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 7 조(인계항목) ①사무인계인수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 8 조(절차) ①인계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2006. 10.2. >

제 9 조(입회자의 지정) 사무인계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5, 2005. 12.14.>

1. 기상청장, 차장,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의 사무인계인수는 본청 각 부서의 장중 선임자 순으로 1인이 행한다 <개정 2010.5.14>.

2. 본청 4급이상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직근 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직근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된다.

3. 국립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소속 실․과장 중 1인이 되고, 기상대장 이하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차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24, 2010.5.14>

4. 5급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되고 직근 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된다.

제10조(인계인수서의 대리작성) 사무인계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을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각 부서의 장, 국립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경질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결과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8.3.24, 2010.5.14>

②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정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3.13 훈령 제23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 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3.24, 2009.6.29>

사무인계인수 항목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항 목
1.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각 국장,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국립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항공기상청장	①기구도표 ②정․현원표 ③사무분담표 ④관인(제작인 포함) 현황 ⑤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가. 주요사업계획 목록 나. 주요사업추진현황 다. 대통령(국무총리, 장관, 청장포함) 지시사항 ⑥주요 미결사항 ⑦각종 감사 지적사항 ⑧문서관리 가. 기록물 보유 현황 나. (일반행정)비치 부책 및 카드목록 ⑨회계관리 가. 회계직 지정 현황 나. 세입예산 징수현황 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라. 보관금 현황 마. (회계관리) 비치 부책 및 카드목록 물품관리 가. 물품관리직 명단 나. 주요물품 보유현황 다. (물품관리) 비치 부책 및 카드목록

구 분	항 목
2. 과장, 담당관, 팀장, 기상대장, 관측소장(5급이상의 보직에 있는 자 포함)	국유재산관리 가. 국유재산 관리현황 나. 임차재산 현황 다. (국유재산)관계 비치 부책 및 카드목록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자 현황 나. Ⅱ급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다. 비밀 및 대외비 소유현황 라. 보안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 현황 ①정․현원표 ②사무분담표 ②주요사업계획 ④주요사업 추진현황 ⑤주요 미결 사항 ⑥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⑦기록물 보유 현황 ⑧예산집행현황 ⑨주요물품 명세서 보안관리 현황 각종 비치 부책 및 카드현황 기타 참고사항
3. 5급이하의 무보직 공무원으로서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무인계인수를 명하였을 시	◦ 위 2항에 준하여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사무 인계인수서 (제8조제2항 관련)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소속기관명) 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첨부 : 사무 인계인수 명세 :      책      매

인계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목          차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4.

가.

나.

5.

가.

나.

6.

가.

나.

〔별지 제2호서식〕

사무 분담표 (제8조제2항 관련)

부 서	분 담 사 무	직 위	직 명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관인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관 인 명 (인영) 날인	관 인 명 (인영) 날인
관 인 명 (인영) 날인	관 인 명 (인영) 날인

〔별지 제4호서식

주요사업계획 목록 (제8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담 당 부 서	비 고
1. ①

〔별지 제5호서식〕

주요사업 추진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추 진 현 황	비 고
1. ①

〔별지 제6호서식〕

대통령(국무총리, 장관, 청장) 지시사항 (제8조제2항 관련)

지 시 사 항 (지시일자)	조 치 사 항	향후 조치계획

〔별지 제7호서식〕

주요 미결사항 (제8조제2항 관련)

미결사항 요약	미 결 사 유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각종 감사 지적사항 (제8조제2항 관련)

지적사항 (지적일자)	조 치 사 항	향후 조치계획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 보유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주 요 내 역	비 고
영 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계

〔별지 제10호서식〕

비치부책 및 카드목록 (제8조제2항 관련)

부 서 명	부책 및 카드명	수 량

〔별지 제11호서식〕

회계직 지정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부 서 명	회계직명 (물품관리직)	성 명	비 고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예산 징수 현황(제8조제2항 관련)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 수 납 액
					금 액	사 유

〔별지 제13호서식〕

세출예산 집행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과목	예산액 (1)	예산 배정액			향후집행 예산액 (1-3)
		배정액 (2)	집행액 (3)	집행잔액 (2-3)

〔별지 제14호서식〕

보관금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현 금 수 표 유가증권 기 타 합 계

〔별지 제15호서식〕

주요물품 보유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품명 및 수량	금 액(천원)
합 계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8.3.24, 2009.6.29>

국유재산 관리현황 (제8조제2항 관련)

단위(㎥/식/본/척/건/천원)

구 분		본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 (청)	광주 (청)	대전 (청)	강원 (청)	제주 (청)	국가기상 위성센터	항공 기상청	계
토 지	면 적
	가 격
건 물	면 적
	가 격
공작물	면 적
	가 격
입목죽	수 량
	가 격
선 박	수 량
	가 격
무체재산	수 량
	가 격
총재산 금액

〔별지 제17호서식

임차재산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기관명 (위치)	토 지					건 물					관사(전세권 포함)
	면적	사용료	사용기간	용 도	소유주	면적	사용료	사용기간	용 도	소유주	면적	사용료	사용기간	소유주

〔별지 제18호서식〕

보안관리자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보안관리 기관명	보안관리 직명	직 위	성 명	임명년월일	비 고

〔별지 제19서식〕

Ⅱ급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소 속	직 위	성 명	인가년월일	비고

〔별지 제20호서식〕

비밀 및 대외비 소유현황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Ⅱ급비밀	Ⅲ급비밀	대외비	계
보유량

〔별지 제21호서식〕

보안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품 명	수 량	운용부서	비 고

〔별지 제22호서식〕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 현황 (제8조제2항 관련)

가. 예비군 자원 현황

계	장교	부사관	병	보충역

나. 민방위 자원 현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