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도방문조정심의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1991.  5. 18 기상청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2000.  4. 12 기상청훈령 제338호

(기상청표창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 24 기상청훈령 제413호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 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 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 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에 설치하는 기상청지도방문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기상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12>

1. 기상청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2. 대통령, 국무총리의 특명에 의한 감사 및 지도방문 사항

3. 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의 특별지시에 의한 감사 또는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24.>

4.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특별 지도방문 협조요청에 의한 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7., 2008.3.24.>

②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산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14.,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이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12., 2008.3.24.>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5.12.14., 2007.4.17., 2008.3.24, 2010.5.14>

제4조(심의요구) ①기상청 본청 각 국장, 지진관리관, 수치모델관리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담당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도방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분기시작 20일전까지 간사를 경유 심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2007.4.17., 2008.3.24.>

② 삭제 <2000.4.12>

③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지도 방문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방문 실시예정일 7일전까지 지도방문변경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간사를 경유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심의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매분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00.4.12>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8.29>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심의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지도방문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지도방문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도방문의 중복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도방문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지도방문 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에 관한 사항

5. 지도방문 요원의 적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허가 및 보고) ①심의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을 참작하여 심의 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본청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도방문을 행한 후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그 결과를 복명하여야 하며, 복명서 사본 1부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2007.4.17., 2008.3.24, 2010.5.14>

제8조(보칙) ①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상청 소속기관에서는 이 규정의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체실정에 적합한 지도방문 심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92.3.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4.12>

년도   분기 지도방문계획(변경)

실시기관명 :       국(실)                  실시기관의 장            □

	구분		출장자인적 사항및인원수	출장기간 및 일수	지도확인점검 사항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인원및일수산출내역	비고
	대상기간				업무명	점검사항
계 획 ⌢ 변 경 ⌣